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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한남대가 교수 재임용 심사와 관련 연이은 법적공방에 휘말렸다.

<본보 4월 21일자 1면 보도>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교수들이 잇달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절차적인 하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1부(부장판사 이철규)는 15일 한남대로부터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교수 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은 해당 교수들에 대한 학교 측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며, 향후 양 측은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소송을 제기한 교수들은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2007년 9월 한남대 법대에 임용됐다.

한남대는 이후 로스쿨 인가 경쟁에서 밀려 탈락했고, 이 교수들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지난 2009년 8월 말에 근무심사 평정결과가 미달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됐다.

교수들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에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교과부 소청심사위는 심사를 거쳐 학교 측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청심사위는 학교 측이 심사평정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했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한남대는 "해당교수들의 계약해지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부당해고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남대는 이에 앞서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거부결정을 받은 모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 장맛나눔 추진단’ 단원들이 4개월 여 동안 정성을 들여 직접 담근 ‘오근장 산들고추장’의 맛을 보고 있다. 청주시청 제공

"전통문화도 계승하고 이웃도 돕는 사랑의 고추장 사가세요."

청주지역 대표 도농복합동(洞)인 오근장동이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인 '장(醬) 음식' 계승·발전 차원에서 고추장을 담가 판매하고, 수익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오근장동에 따르면 올해 5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장·주민자치위원장·각통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오근장 장맛나눔 추진단'을 조직, 4개월여 동안 공을 들여 직접 담근 고추장을 판매하고 있다.

예부터 오근장동은 청주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돌꼬지 샘(정상동 우물)'의 물을 마시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특히 이 물로 담근 장맛도 으뜸으로 알려져 왔다.

여기에 이번 고추장 제작에는 오근장동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친환경 농산물만을 사용한데다 전통방식을 고수해 품질면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추장 판매수익금은 최소분의 마을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키로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최덕순 오근장 장맛나눔 추진단장은 "출발은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정성들여 담근 오근장 고추장을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에 전달하기도 하고, 판매된 수익금은 이웃돕기에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근장동이 판매하고 있는 '산들고추장'의 가격은 1㎏ 1만 3000 원, 2㎏ 2만 5000 원, 3㎏ 3만 5000 원이며 구입문의는 오근장동 주민센터(043-200-3942) 또는 오근장 장맛나눔 추진단(010-8470-4138)으로 하면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치아 관련 병역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에서 비슷한 질병으로 인해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나 공익근무요원(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현역 입대를 위해 질병을 치료한 뒤 자진입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청주에 사는 박준범(20) 씨는 지난 2009년 11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검사에서 어금니를 포함한 치아 8개가 손실돼 치아기능 미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치아 저작기능 평가는 결손치아의 경우 대구치(큰 어금니) 1개당 마이너스 6점, 소구치(작은 어금니)는 1개당 마이너스 3점, 앞니는 1개당 마이너스 1점으로 계산해 정상인 기준(치아기능점수 100점)에서 손실된 치아의 기능점수를 감점해 점수에 따라 신체등위가 결정된다.

여기서 50점 이상이 감점되면 군 복무 면제인 5급 판정을 받는다. 박 씨의 경우 큰 어금니 7개(6×7=42점), 작은 어금니 1개(3점)로 총 45점이 감점돼 4급 판정을 받게 됐다.

징병검사 당시 큰 어금니 1개가 추가됐다면 51점이 감점돼 박 씨는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소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유급지원병에 지원해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꿈을 갖고 있던 박 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위해 치아 우식치료와 임플란트를 받기로 하고 치료에 들어갔다.

오직 현역병 입영을 위해 6개월에 걸쳐 치과 치료를 받던 박 씨는 결국 임플란트 2개 시술 등 대구치 4개를 치료하고 지난 4월 재 신체검사를 받아 당당히 3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체중미달로 역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체중을 늘려 현역으로 입영한 사례도 있다.

청주에 사는 주영문(21) 씨는 지난 2008년 9월 체중미달(52㎏)로 4급 판정을 받았다.

평소 육군 특수부대 준위로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주 씨는 체중을 늘려 현역으로 입영하기로 결심하고 체중관리에 들어갔다.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 평소에 먹는 양의 2배 가량의 식사를 하며 꾸준히 운동을 했고 단백질 약 등을 복용하기도 했다.

결국 주 씨는 1년에 걸친 체중관리 끝에 지난해 12월 30일,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주 씨는 지난 8월 23일 공군 부사관으로 입영해 현재 경남 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병역특례 비리가 계속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고도 현역 입대를 자원한 이들은 국방 의무를 준수한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대전시 유성구의회 의원들이 송정동 도로 개설 사업 현장을 찾아 각종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유성구의회 제공

대전 유성구의회는 제168회 정례회 기간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심사와 관내 현안 사업 현장을 찾아 문제점 점검 및 효율적인 사업 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보냈다.

특히 윤종일 의장을 비롯, 전 의원이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과 세동천 정비사업, 테마거리 조성사업,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노은 도서관 현장, 송정동 도로 건설 사업장 등을 방문해 발로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윤종일 의장(노은1·2동)= "문화복지시설 건축이라는 의미를 갖는 문화복지시설 노은도서관 사업현장에 와보니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다. 진입로의 경우에도 동절기를 대비해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작은 것부터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저 눈으로만 아름다운 시설이 아니라 실제 효율적인 시설이 되도록 시설 보완 후 준공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송대윤 부의장(진잠, 온천1·2동)= “유성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행으로 축소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궁금하다. 개발에 앞서 주변 상권이 살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필요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비례대표)= "개관을 앞둔 노은동 도서관은 대부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자연광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자연광과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낭비요소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 또 주민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민편의 위주의 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신성, 전민동)= "유성천사업의 경우 현재 시공사측이나 유성구청측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인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 쌓여지고 있는 석축 제방의 경우 홍수 시 한쪽 석축이 무너지면 연속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송철진 사회도시위원(진잠, 온천1·2동)= “세동천 정비사업은 결코 일정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세동천은 도심의 하천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현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화사업보다는 농촌 실정에 맞도록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우선시 돼야 한다. 현장 관계자들과 담당공무원들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업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15일 충남도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부보상 특별전인 ‘부보상, 다시 길을 나서다’에 앞서 식전공연으로 예덕상무사에서 전승되고 있는 부보상 놀이를 선보이고 있다. 공주=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충남도역사박물관이 세계대백제전을 맞아 '2010 충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서 부보상 특별전인 '부보상, 다시 길을 나서다'를 15일 공주지역에서 개막했다.

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충남도역사박물관의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기획전시실로 꾸며 재개관한 뒤 개최하는 첫 특별전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이번 특별전은 충남 내포 일원에 유지되고 있는 3개의 상무사(商務社) 조직 중 ‘예덕상무사’와 원홍주육군상무사의 유물을 중심으로 부보상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충남도의 부보상과 장시(場市)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부보상특별전 개막식에서는 예덕상무사에서 전승되고 있는 부보상 놀이를 식전 공연으로 진행돼 분위기를 돋구었으며, 야외 전시장 옆에는 죽방울 놀이가 준비돼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변평섭 충남도역사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보상 유물이 온전히 전해지는 경우는 충남 이외에 경상도의 고령과 창녕 뿐이라는 점에서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자원이라는 점에 이견을 달 전문가는 없다”며 “세계대백제전을 계기로 공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충남의 부보상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 행사에는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을 수료한 어린이들이 직접 유물에 대한 해설을 담당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해설사들은 지난 5월 충남역사박물관과 공주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설한 과정을 이수한 20명의 수료생 중 일부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것으로, 박물관을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부보상은 생산자 혹은 중간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상(行商)으로, 등짐으로 운반·판매하면 부상(負商), 봇짐 형태로 가지고 다니며 판매하면 보상(褓商)이라 일컬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