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시험문제 유출 비리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교육전문직 시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시험문제를 주고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구속된 장학사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충남교육청이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40대의 교사를 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제 구속했다. 구속된 교사는 충남교육청 주관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에서 논술문제 6문제, 면접문제 3문제를 2000만원을 주고 건네받은 혐의다. 시험문제 출제위원은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이 교사 등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또 다른 40대의 장학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장학사가 시험에 합격한 다수와 대포폰을 이용해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장학사 시험 응시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일부 시험 응시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말려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만 20여명이나 될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교육계의 검은 비리를 뿌리 뽑아야 마땅하다.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가 문제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가 시험문제를 유출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그렇다면 이들 말고도 비리 연루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비리는 중등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불거졌다. 중등과 초등 출제위원이 같아 초등시험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도 지켜볼 일이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비리 파문과 관련 어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체 감사를 벌이고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교육청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전문직 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비리는 재발할 소지가 있다. 충남교육청은 외양간을 단단히 고쳐야 한다.
'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25261건
- 2013.01.10 수면위로 드러난 교육전문직 시험 비리
- 2013.01.10 교육전문직 채용 시스템개선 시급
- 2013.01.10 충남 소득 역외유출 전국 최대… 한은 “수도권·대전 인접 영향”
- 2013.01.10 박근혜 당선인, 中특사 접견 “동반자 관계 다져가자” 1
- 2013.01.10 세계 최초 주행 중 충전 전기버스 1
최근 불거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 선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교육자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기사 3·21면
이번 사건이 사실여부를 떠나 교육계 전반의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교육계가 구태의연한 관행의 허물을 벗고, 21세기형 윤리교육을 선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정황은 충분하지만 물증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수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목소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전문직 선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앙지인 충남교육청 역시 타지역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의 보안을 지킨 것이 사실이다.
출제위원 총 12명 가운데 외부인사가 1명 밖에 없었다는 것과 시험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은 허점으로 드러났지만 이외에는 일반적인 교육전문직 시험시스템을 적용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 시스템을 무한신뢰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대규모의 경찰인력이 동원돼 보완에 철저하지 않는 이상 보안상의 허점은 언제든지 노출돼 있다는 게 지역 교육계의 지적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물론 타지역 교육청 대부분이 공신력있는 사법당국의 관리없이 그들만의 시험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점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치명적인 것이다.
교육전문직 시험은 물론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에 대한 보완문제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계가 신뢰와 믿음의 기반아래 세워진 점을 노려 이를 이용하는 일부 몰지각한 교육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험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은 필수”라며 “더이상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이 확보돼야만 이같은 문제로 교육계 전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21세기형 교육자들의 의식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교육자들끼리 수천 만원의 현금이 오고갔다는 점은 부패한 교육계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본이 돼야할 교사들이 시험지 문제 유출을 댓가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터진 것에 지역 교육계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까지 경악하고 있는 점도 좌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터진 것에 같은 교육자로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며 “과거 승진을 위해서 학연·혈연·지연을 총동원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스마트시대에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에대한 의식개혁은 분명 생각하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에서 창출된 소득의 유출규모가 전국 최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지역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2000년 5조 2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24조원에 달해 전국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충남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일부가 지역 내에 귀착·환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 역외유출은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 기업·주민에게 분배되지 않거나 분배된 소득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지출될 경우 발생한다.
실제 충남지역 경제는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 하에서도 7~9%대의 고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역소득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생산 대비 소득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반면 충남 인접지역 중 수도권(서울·경기)과 대전의 순유입액이 꾸준히 증가해 이들 지역이 충남지역 소득 유출의 주 경로인 것으로 추정됐다.
충남은 지역 총소득 대비 민간소비 비율도 2010년 기준 45.4%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 경북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소득분배는 물론 지출 측면에서도 역외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지역 외 순이출 규모도 2000년 3조 2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14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충남의 경우 대전시 등 광역시를 끼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소득 유출 압력이 매우 큰 것으로 한은 측은 분석했다. 또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공장만 충남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많은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문제는 세종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대전 및 수도권으로의 소득유출은 물론 세종시로의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생산과 소득간 괴리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서산·당진, 천안·아산 및 내포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종시 출범 등을 활용한 기업 본사 유치에 힘을 쏟고, 인프라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중국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나 “새로 출범하는 양국의 새 정부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장 부부장과 만나 “두 나라의 새 정부가 같이 출범하는 기회인 만큼 신뢰관계나 우호 및 협력관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수교 이후 20년이 흘렀는데 (양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발전했다. 앞으로 양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부부장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박 당선인에게 전달했고, 이에 박 당선인은 “각별한 안부 말씀을 전해달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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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충전 가능한 무선충전전기버스〈사진〉가 세계 최초로 일반도로를 운행한다.
KAIST(총장 서남표)는 자체 개발한 무선충전전기버스 2대가 오는 7월부터 경북 구미시 버스노선 왕복 24㎞구간에서 시범 운행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구미역과 구미시 인동지역을 잇는 간선버스노선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48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오는 2월 인프라 구축 공사를 시작, 7월부터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KAIST가 개발한 무선충전전기자동차는 도로에 전기선을 매설해 자기장을 발생시킨 후 발생된 자기력을 차량이 무선으로 공급받아 이를 전기로 변환,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다. 일반 전기자동차는 충전소에 들러 충전을 해야 하는 반면 무선충전전기자동차는 달리면서도 실시간 충전이 가능해 배터리 크기가 획기적으로 작아짐에 따라 가격, 무게 등의 측면에서 기존 전기자동차 보다 상용화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