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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주장이었던 '국민 대통합'과 '대탕평 인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뒷전으로 밀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2·4·5면

또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인수위의 의지마저 분명치 않다보니 벌써부터 지역에선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충청권에선 ‘역차별'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세종시 정상 건설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지역 사업으로 폄하되면서 후순위 정책을 밀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 및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에는 세종시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을 전담하는 분과가 마련되지 않아, 국정기획조정 분과와 경제1·2 분과가 나눠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을 검토할 조직이 이번 인수위에서는 불분명한 셈이다.

또 비서실 등을 포함한 인수위의 전체 구성원 113명 가운데 대전·충남 출신은 9명(7.96%)에 불과한데다, 지역 현안에 정통한 인사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정무위 박효종 간사는 국가 균형발전의 산물인 세종시 조성을 반대한 인물이며,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언론인 시절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한 전력을 갖고 있다.

인수위 인선과 관련해 지역 출신의 한 의원은 "충청권 기여도를 감안하면 다소 홀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지역 현안을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당연히 이뤄져야 할 국책 사업도 차질을 빚게 생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민 대통합'이 대선 당시 반대 세력이 가장 많았던 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5부 요인 가운데 두 명(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충청권, 두 명(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이 영남 출신이므로 국무총리는 호남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의 '호남 총리론'이 새누리당과 인수위 안팎에선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호남총리론은 오히려 능력 위주의 '대탕평 인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8일 "국무총리는 내각의 지휘자와 같다. 대탕평 인사는 특정 지역에만 몰아주는 게 아니다"라며 '호남 총리론'을 일축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박 당선인이 강조한 '대탕평 인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의 등용을 뜻하는 것인데, 지역 안배를 주장하며 '호남 총리론'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졸업을 앞두고 취업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네요. 도저히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수도권 정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지역 대학의 4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코앞에 두고 하나같이 취업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취업은 사실상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전지역 주요 기업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 채용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생들은 다른 지역 기업 정보를 알아보거나 비교적 취업이 쉬운 중소기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 거주자 15세 이상 가운데 학생, 주부, 연로자, 심신장애인 등을 제외한 경제활동 인구(2012년 11월 기준)는 76만 3000여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73만 5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 구직활동에 나서 언제든 일이 주어지면 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실업자가 2만 8000여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대전지역 기업체가 워낙 다양하지 못해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 일자리도 단순노무나 서비스부문 등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역 취업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24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18만 3000명, 서비스·판매직 17만 5000명, 사무직 12만 3000명, 농림어업직 1만 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전시 등 지자체와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지역 대학 출신의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대전시는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 지원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대전시도 현재 ‘일취월장123’ 등 청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고용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는 각종 취업지원 정책을 통해 2800여명의 청년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원 정책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몰려있어 이들의 안정적 취업(좋은 일자리 제공)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일자리 기획 추진단 관계자는 “매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2790억원을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는 등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기업만 선호하는 구직자들의 태도도 문제지만, 이들을 위해서도 기업과 협의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지구지정 해제 시 주민 피해 '눈덩이'

당초 황해청은 올해 안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시행사가 개발에 발을 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당장 지역민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지역민은 개발을 전제로 지난 5년간 주택과 토지거래 제한은 물론 제대로 된 나무 하나 심지 못했다. 오로지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재산권 제한을 감수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보상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은행 대출을 받아 주변에 대토용지를 산 지역민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막대한 '이자 폭탄'에 생계마저 꾸리기 어려운 형편이 돼 버렸다. 실제 당진 송악지구 2300여 명의 주민이 이주나 대토를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한 명이 대략 10억원을 대출받아 인근에 땅을 사들였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은행 이자만 5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생활을 2~5년간 지속하면 사실상 파산 수준까지 도달한다.

◆차라리 지구지정 해제가 낫다

일부 지역민은 아예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사업 진행 과정과 현재 경기 여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사업시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실제 당진시의 경우 미분양아파트가 10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 바에는 지구지정을 해제해 지역민의 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논리다.

이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은 사업 초기부터 감지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도 사업비 조달을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이다. 애초 시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충남도가 앞장서 청사진만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진선 송악지구 주민대책 위원장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5년간 재산권을 희생시킨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제 도가 직접 나서 대승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특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는 100% 공감한다. 개발 이면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선례 없었나

국토해양부가 2011년 아산탕정신도시 2단계 지구(1246만㎡)에 대해 지정해제 조처를 내렸다. 아산시가 요청한 2단계 사업 중 매곡 1·2구 76만여 ㎡에 대한 지구 편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역민은 16년간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렇다 할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구 해제를 한 터라 돌아오는 것은 대규모 집회뿐이었다. 이런 선례를 비춰볼 때 황해청과 충남도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결단과 황해청 인력 활용 방안 등 또 다른 개발 계획을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만약에 지구가 해제되면 황해청에서 유치한 각종 실적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급기야 지구 주변 공유수면부지를 매립해 부지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릴뿐더러 타당성 검토부터 이뤄져야 한다. 사업 존폐가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주민과 충남도, 황해청 간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충남도가 이미 지구지정 해제를 고려한 특별조치법으로 후속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올해 국내 각 기업의 채용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충청권 기업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새해 들어 지역 고용시장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신규채용 계획이 빈약하기 짝이 없어 걱정이다. 아직은 신년 초인데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터라 관망하는 기류가 강한 탓도 없지 않지만, 지역의 고용사정이 그리 좋지 않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올해도 취업준비생들이 타지로 진출해야 할 판이다. 지역에 안정적인 취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인이다. 지방 취업계층의 타지 인력유출은 궁극적으로는 지방대 위기로 이어진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경쟁력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도시의 정주생활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수요는 각종 유무형 인프라와 서비스, 환경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꼽는 이유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201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경기 악화로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다. 20대 사회진출자의 고용한파가 더욱 극심해지는 구조다. 청년 실업률이 7.6%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기록한다. 청년 백수 120만 명 시대에 살고 있다.

지역 취업준비생들의 실정은 이보다 더 낫지 않다. 게다가 충청권 대학 졸업생들의 타시도 유출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유출률이 전국 두 번째다. 충청권 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유출률은 2005년 15.9%에서 2009년 51.0%로 조사됐다. 수도권에 가깝고 산업화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유출을 부추긴 것이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으로선 더욱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역산업의 고도화, 권역별로 차별화된 산업특성화·전문화가 필수적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기업유치 등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 긴요하다. 인력 양성시스템의 보완도 강구돼야 한다. 대학-지역기업 간의 산학 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있지 못한 환경도 살펴 볼일이다. 각 부문별로 주도면밀하게 보완해야 할 게 한 둘 아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관들이 최근 세종시 이전을 확정했거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일부 중앙 부처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원(이하 농정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토해양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앞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 관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농정원을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농정원은 한국농림수산정보·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인재개발원을 하나로 통합, 지난해 5월 출범한 기관이다. 직원 100여 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도 2014년까지 정부 세종청사 인근으로 이전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이다. 전국에 260여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강원·경남·전남·충북 등에 10개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최근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신청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박안전기술공단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의 건물 대신 세종시 아름동에 지하 1층·지상 8층, 건물면적 1만90㎡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고 오는 2014년 이주할 예정이다.

이 공단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및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특수법인이다. 현재 25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기관 입주는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