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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출제위원이었던 천안교육지원청 소속 A(48)장학사가 음독자살을 기도해 중태다.

9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0시 40분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A 장학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장학사를 단순 주취자로 보고,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옮겼다. A 장학사는 경찰 출동 당시 “머리와 팔, 허리가 아프다”고 말할 정도의 의식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가족은 천안교육지원청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유독물이 담긴 병을 발견, 음독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장학사는 7일 정상근무를 마친 뒤, 가족들에게 ‘상가집에 간다’고 말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그의 가족들은 이튿날 천안교육지원청에 전화로 ‘A 장학사가 과음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전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이 전화를 받고, A 장학사를 단순 병가 처리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그의 신변을 보고받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A 장학사가 교육전문직 시험 출제위원이었다는 것과 음독 자살 시도로 인한 중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보고 받았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전문직 시험 출제위원은 비선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누가 출제 하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천안교육지원청도 소식을 듣고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 장학사는 지난해 공주교육지원청 근무 시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해 문제 유출 사건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소환조사 등 일체의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장학사가 지난해 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 조사 대상에 올라있던 것은 맞지만, 음독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A씨의 상태가 호전되면 정확한 경위와 연루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은 지난 6일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B(52) 장학사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천안=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검찰이 처리하는 형사사건 가운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해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보장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고 있는 셈이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검찰이 처리한 형사사건은 3만 4698건에 달했지만, 변호인이 실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건수는 27건에 불과했다.

거의 모든 사건에서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다.

제도가 법제화된 2008년 이후에도 2009년 전체 5만 9140건 중 단 27건, 2010년 5만 6686건 가운데 25건, 2011년 4만 8962건 중 22건 등 참여한 변호인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변호사들의 수임료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면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종일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신문에 오래 참여했다고 의뢰인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참여하더라도 검사나 수사관의 신문 도중에 개입해 의뢰인에게 답변을 조언할 수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쉬는 시간에 잠깐씩 법률적 조언을 귀띔하거나 검사나 수사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역할 정도가 전부라는 의미다.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변호사가 인식을 바꾸는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참여하면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다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정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낮은 수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수많은 새내기 변호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의 변호사는 “보통 7~8시간 걸리는 조사 시간 내내 피의자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업무적이나 수익 면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자신이 변호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변호사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지만, 법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 등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에 변재일(65·충북 청원) 의원이 내정됐다. 3선인 변 의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16회)에 합격,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과 정보통신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1998년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사이버 코리아21’을 입안했다. 그는 17대 총선때 충북 청원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이 지역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18대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지냈고 19대에서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합리적인 사고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추진력있게 일을 성사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는대로 변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첫번째 보고를 하게될 중소기업청이 분주한 모습이다. 첫번째 보고 기관이라는 상징성에 기대감을 키우면서도 짧은 준비기간 탓에 긴장감마저 흐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오전 간사단 회의를 갖고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업무보고 일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첫날인 11일 보고가 예정된 중기청은 8일 밤 늦게 보고일정과 작성자료 목록을 통보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자료 목록을 통보받은 중기청은 각 국별로 곧바로 야근에 돌입했으며 송종호 청장 역시 당초 일정을 취소하고 업무보고에 전념하고 있다.

준비기간이 사흘에 불과해 9일과 10일 역시 대부분 직원들이 밤샘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박 당선인의 ‘친 중소기업’ 행보가 이번 업무보고 순서에 반영됐다는 분석에 따라 향후 중기청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에 철저한 자료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인수위가 통보한 보고서 양식에는 일반현황과 함께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과 관련한 실천방안과 예산절감 계획, 규제해소 방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호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9일 예산 라뽐므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충남도 여성계 신년교례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참석인사들이 떡을 자르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 여성계 인사들이 신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교례회가 9일 예산 라뽐므 웨딩컨벤션에서 열렸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도내 여성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충남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명남) 주최로 여성헌장 낭독과 신년인사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안 지사는 “2013년은 충남도가 80년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내포 시대를 연 뜻깊은 해이자, 국가·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해”라며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 여성사 전환의 해로, 여성리더십이 통합성과 화합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인프라 확충,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 건강한 가족가치와 가족친화적 분위기 확산 등 여성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똑 부러지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