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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설치법 국회 처리가 11월로 연기된 가운데 법적지위 문제,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세종시설치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 간 이견을 보이자 국정감사 이후인 11월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시 설치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세종시 법적지위 문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논란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세종시설치법안은 일부 권한을 충남지사에게 위임시켰고, 무엇을 위임시키고 무엇을 위임하지 않을 것인지는 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며 세종시 법적 지위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주장했다.

또, 이 지사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일부를 충남이 관장하는 것이라면 협조할 수 없다"며 법적지위문제에 대해 충남도와 입장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밖에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문제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주민간 찬반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다.

충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와 청원군의회는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고 이 지사도 주민의견 수렴을 강조해 국회논의 과정에서의 관철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충북도당도 29일 성명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해당지역 주민들 간의 편입 찬반도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 편입 예정지인 청원군 강내면 11개 마을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무조건 편입반대 입장인 반면 일부에서는 조건부 찬성과 반대로 갈려있다.

이처럼 법적 지위문제와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문제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법적지위가 청원군 지역 편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 편입예정지는 강내면 저산·당곡·사곡 3개리와 부용면 부강·행산·산수·문곡·등곡·노호·금호·갈산 8개리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다음달 7일 세종시 편입 예정지역인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의 해당지역을 돌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일 실시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채점 결과 수리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본 수능 난이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평가원은 "당초 예정한 대로 지난해 수능 수준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가원은 29일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하고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교부했다. 채점 결과 표준점수 최고점이 언어영역 133점, 수리 나형 145점, 외국어(언어)영역 142점으로 지난 6월 모의평가(134점, 147점, 142점)와 비슷했다. 그러나 수리 가형의 경우 157점으로 6월 모의평가(146점)와 비교해 11점, 작년 수능(142점)보다 15점이 올랐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지고 반대로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낮아진다.

이와 관련 평가원은 수리 가형 전체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일부 문항에서 변별력이 강화됐고 본 수능에서 절대 어렵게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수능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작년 수능 수준으로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전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불공정한 직원 채용으로 내외부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계약직 공모를 통해 채용된 직원이 채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최고위직 간부로 임용되는 가 하면 복지관 전 고위간부의 딸이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에 채용되는 등 최근 인사와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7월 1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과장요원(계약직) 제한경쟁특별채용'을 공고했다.

그러나 시 노인복지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만 45~55세)을, 채용자격 요건에는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 경력자를 명시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1차와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선정된 A 씨는 지난 8월 1일 임용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입사 한 달 만에 사무국장으로 승진했다.

또 최근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이라는 최소한의 채용절차마저 무시한 채 시중은행 콜센터 상담업무를 보던 B 씨를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특별 채용했다.

특히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요건에 '상담업무 경력자 및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이라는 사안을 명시, 전 사무국장의 친딸인 B 씨를 위한 특채였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내부 직원들은 "한 마디로 상식 밖의 인사다. 계약직 과장직이 정규직으로 둔갑하는 가 하면 전 사무국장 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특별 채용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시립복지관에 인사비리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전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인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7월 진행된 계약직 직원채용 공고에 응시한 한 시민은 "정규직으로 공고를 낼 경우 응시자들이 몰릴 것을 대비, 계약직으로 공고했고, 결국 특정인을 위한 채용에서 응시자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시는 이를 다시 시 노인복지관에 통보, '원만한 해결'을 종용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안을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이미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특별감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당시 계약직 공고를 낸 상태에서 시의 승인을 얻어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적절한 판단 아래 승진인사를 단행한 만큼 공정한 인사였다. 또 공석이 많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채용이 이뤄지다 보니 공채가 아닌 특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속보>=충북 남부3군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이용희 의원의 아들 등 4명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가 내달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7월28일자 3면 보도>청주지검 관계자는 29일 “일부 단체장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부인하면서 추가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보은·옥천·영동 전 현직 단제장인 이들은 지난 2008년 4·9총선을 앞두고 이용희 의원 아들로부터 "장사 한두번 하는 것 아닌데,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권 수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3명의 전·현직 단체장 중 2명은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A 단체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군수의 부인이 이 돈의 일부를 쓴 사실을 확인, A 군수 역시 정치자금이 전달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간 A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를 수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내달 중 4명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수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용택 전 군수는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며, 이향래 전 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지식경제부를 배제한 채 상위 거버넌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발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출연연 개편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일선 연구기관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각 정부부처 간의 불협화음까지 불거지면서 국가 과학정책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소관부처 간의 불협화음은 추석 연휴 전 교과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을 직할로 두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출연연 개편안은 추석 전 당정 협의회에서 장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독립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만들고, 이에 모든 출연연이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교과부에 소속되던 과학 관련 사무가 대부분 국과위로 넘어가게 돼 과거 교육부 수준으로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교과부 고위 관계자들이 항우연과 원자력연의 직할화를 꾀하게 된 것.

이를 빌미로 지경부도 ETRI(전자통신연구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직할로 둘 것을 주장하며 부처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이 같은 지경부의 태도는 교과부의 행동을 빌미로 이번 개편안의 흐름을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 산하 출연연 원장들은 출연연 개편이 그릇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해 회합을 가졌다가 지경부 고위층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 역시 예산 편성권을 무기 삼아 이번 개편안에서 영향력을 꾀하는 등 그 동안의 협의를 무색케 하는 부처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소관부처 간의 불협화음에 대해 정작 개편 당사자인 출연연 종사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공연구노조 역시 “이번 개편안은 정부안 도출 과정부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인을 배제한 채 출범할 국과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