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싸움에 출연연 멍드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는 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지식경제부를 배제한 채 상위 거버넌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발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출연연 개편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일선 연구기관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이어 각 정부부처 간의 불협화음까지 불거지면서 국가 과학정책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소관부처 간의 불협화음은 추석 연휴 전 교과부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을 직할로 두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출연연 개편안은 추석 전 당정 협의회에서 장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독립기관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만들고, 이에 모든 출연연이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 교과부에 소속되던 과학 관련 사무가 대부분 국과위로 넘어가게 돼 과거 교육부 수준으로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교과부 고위 관계자들이 항우연과 원자력연의 직할화를 꾀하게 된 것.

이를 빌미로 지경부도 ETRI(전자통신연구원)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직할로 둘 것을 주장하며 부처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이 같은 지경부의 태도는 교과부의 행동을 빌미로 이번 개편안의 흐름을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경부 산하 출연연 원장들은 출연연 개편이 그릇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해 회합을 가졌다가 지경부 고위층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 역시 예산 편성권을 무기 삼아 이번 개편안에서 영향력을 꾀하는 등 그 동안의 협의를 무색케 하는 부처 다툼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소관부처 간의 불협화음에 대해 정작 개편 당사자인 출연연 종사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공연구노조 역시 “이번 개편안은 정부안 도출 과정부터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인을 배제한 채 출범할 국과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