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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발표했지만 과학계는 예상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이미 예상했던 일로 중요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인 기능조정이 나와봐야 부처 신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공통적 의견 때문이다.

이날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는 대신 ICT 차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며, 원자력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재편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부처 이관의 문제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향후 어떤 기능을 전담하게될 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밝힌 내용으로 부처 이관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며 “과학계는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학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과학전담 컨트롤타워가 부활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R&D)분야의 기능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과학계 인사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 부처의 탄생이 아닌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R&D 예산권과 연구대학 지원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거대부처 탄생으로 과학이 홀대받는 일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병석국회부의장실 제공

충청권 최초 내리 4선 기록을 세운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대전 서갑)은 뚝심과 영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적을 바꾼 적 없이 대전 서구에서만 선거에 나선 뚝심이 곧 지금의 국회부의장으로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박 부의장은 “신뢰받고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한해를 보내며 뜻 깊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국가적으로는 서민 생활과 남북관계에 개선이 없었다는 것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적으로는 국회부의장으로서 관행이란 이름 아래 행해온 나쁜 행태를 뿌리 뽑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지만 충청권 최초 내리 4선, 대전·충남 최고 득표율(54.5%), 정치구도를 극복한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국회 본회의 부의장 찬성률 98%라는 네 가지의 기록을 세운 것은 뜻 깊다.”

-올해 각오와 다짐은.

“지난해 북한의 3세대 정권출범과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들의 권력교체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경제양극화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 국민 대통합 등 산적한 과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시대적 과제인 새정치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상생, 화합, 새로운 정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 외 중국어와 중국관계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부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의 방향은.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 다른 견해를 존중하는 조화로운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비난보다는 격려를, 분열보다는 화합의 한해를 만들어 가겠다.”

-꼭 법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지역의 이슈는.

“지역현안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KTX 서대전역 계속 정차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도시철도 문제는 대전 균형발전의 핵심 사항이다.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보인 민주당의 노력을 재현하겠다. 과학벨트는 새누리당·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곧 출범하는 다음 정부에서 꼭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수습에 들어갔지만 지지자들의 대선 패배 충격이 큰데.

“대선이 끝나고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지지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사죄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민주당은 패배의 후유증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 반성하고 혁신하면서 당을 정비해 민생의 대변자로 나설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새 정부의 전망과 그에 대한 진단은.

“새 정부의 과제는 공약실천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일과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박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배려와 소통의지로부터 대통합이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

-부의장으로서 국회에서의 중점사항은.

“국회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새 정부가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고 또 미래지향적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정부와 국회 간 소통을 중시할 것이다.”

-지역민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서민경제가 몹시 어렵다. 국민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세상의 그늘진 곳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아픔이 치유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올해 대한민국 위에 뜨는 태양은 작년의 태양보q다 훨씬 따뜻한 태양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 추진과 관련해 재정 여건의 부족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충청권에 대한 ‘홀대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약마저 차질을 빚을 경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14일 “지역개발 공약도 임기 내 모두 추진해야 하지만 당장은 예산 문제도 있고 사업 타당성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하기 어렵다”며 “인수위에서는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기초연금 지급·초등학생 온종일학교·고교 무상교육 등 주요 의료·복지 공약에 예산이 대거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역 공약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인수위 관계자도 “지역사업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후순위로 늦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라 정부 예산이 상당부분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일부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제시한 대전과 충남·세종, 충북 지역 공약은 각 7개씩 모두 21개다. 세부적으로 대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 착공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착공 지원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회덕 IC 건설 지원을 약속했다.

충남·세종 지역에는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과학벨트 구축 및 지역 연계 개발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충북에는 △청주·청원 통합 적극 지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충남·세종 연계 공약)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Bio) 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 대부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국책사업이지만,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공약 실현을 위한 5년치 소요재원으로 131조 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 가운데 지역공약 재원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 공약 실현 재원 중) 지역공약 예산 추계는 하지 못했다”며 “지역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재원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선공약 재원확보책 마련과 관련, 지역 공약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공약의 현실화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기재부가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공약용 재원확보는 더욱 요원해진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학벨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공약해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한다면 이는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라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자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인수위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5일 교과부의 교육과학분과 업무보고를 받는다.

새누리당 측과 충청권 정치권에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벨트사업이 인수위 국정 주요과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과학벨트 사업의 경우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중요 국책사업인데다, 대선 공약으로 담은 사안이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아직 (과학벨트 사업 등에 대한 논의에 대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면서도 “과학벨트 사업은 계획에 따라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벨트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는 모른다. (보고는) 인수위의 진행에 따라 간다”며 “서면보고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와 과학벨트 사업을 소관 업무로 다루는 인수위 교육과학분과에는 과학벨트사업에 대해 호의적인 인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장순흥 위원은 충청권 출신은 아니지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바 있으며,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열정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과부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과학벨트사업에 직접 관여해 온 장인숙 과학벨트기획단 기획조정과장이 과학기술 q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장 기획조정과장은 과학벨트 사업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과학벨트 사업의 운명을 인수위에만 맡길 수 없다는 우려도 정가에선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저 역시 인수위원들에게 과학벨트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교과부나 인수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업무보고(11~17일) 후 오는 18일부터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생현장도 방문한다. 충청권 현안이 정책간담회 주제로 채택되거나 민생현장 방문지로 충청권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4일 “각 분과위별로 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가 끝나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분과위별로 1~2회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더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장소는 가급적 인수위에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분과위별로 민생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민심을 수렴하고 이를 인수위가 작성하게 될 로드맵에 충실히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분과위별로 현장방문 계획을 국정기획조정분과로 제출해서 체계적인 민심 수렴에 나서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충청권에서는 인수위의 정책간담회와 민생현장 방문에 지역 현안이 포함되길 기대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이날 “충청지역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지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