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민주화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투자 유치 사업이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인 롯데와 신세계가 대전에 투자하는 대형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승인이 선결 과제인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기인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와 관련,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특구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의 토지 이용과 건축은 허용되지 않아 특구지정 해제가 선결요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시는 당초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특구 개발계획 수립 및 반영을 지경부에 요청, 협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어 특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0일 지경부를 찾아 엑스포과학공원을 특구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경부는 대기업인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이 특구지정 해제 사유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근혜 노믹스'의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칫 대기업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정책적인 결정과 판단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신세계가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쇼핑시설인 대전 유니온 스퀘어도 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사정이 비슷하다.
시는 사업 예정지인 구봉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난해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요청한 데 이어 12월 보완자료까지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기업이 추진하는 복합문화쇼핑시설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2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6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교체기라는 점과 대기업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안팎에서는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의 추진 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골격과 기조가 수립된 이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봉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는 국토부에서 승인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뛰어나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