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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달 중에 차기 총학생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원대의 총학생회장 선거입후보자가 전혀 없어 당분간 비상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대는 지난 7일까지를 차기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 기간을 정했다.

그러나 선거추진위원회 측에서 3일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 학교측이 연장을 허가했으나 끝내 입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대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각 학과 대표들이 참석하는 비상총회를 개최해 선거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내년 3월 신학기 개강과 더불어 다시 후보등록을 받는 등 총학생회장 선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대는 지난 2000년 등 전에도 2차례나 입후보자를 내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의 총학생회장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대 관계자는 "대학의 특성상 학생들이 취업에 관심을 갖다보니, 교원임용고사에만 신경을 쓰느라 선거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최근 불경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 16개 시·군에서 발주한 관급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율과 하도급율이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시, 공주시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발주한 총 공사비는 2685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공동도급 공사비는 644억 원(23%), 하도급 금액은 457억 원(17%)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공동도급율 25.5%, 하도급율 9.9% △공주시 공동도급율 34%, 하도급율 13% △보령시 공동도급율 11.8%, 하도급율 17.8% △부여군 공동도급율 4.5%, 하도급율 29.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산시와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의 공동도급 현황은 전무했다.

이는 지역 유력건설업체가 공사비 대부분을 일괄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의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와의 양극화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지역 업체 참여율 점검 프로그램이 부재하는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남도는 2007년 대기업 상생협약 체결, 2009년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49% 의무화 및 하도급 50% 이상 권장 조례 개정 등 활성화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는 말그대로 ‘협약’과 ‘권장’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최근 행정안전부가 예규 변경을 통해 공동도급율을 40%로 못박아 기존의 지방정부에서 40% 이상을 명시한 공동도급율 의무화 규정도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도급율과 하도급율이 낮은 것은 건설 불경기 여파와 원도급 업체가 공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다른 지역업체에게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행전안전부 예규 변경에 따라 지방정부 계약자가 임의대로 공동도급율을 의무할 할 수 없게 돼 충남도는 물론 다른 지방정부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을 위한 특화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시민이 편하자고 만든 도로를 통행료까지 내가면서 이용해야 합니까? 어이가 없네요."

출퇴근 시간 상습정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통한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청림길이 일선 대학의 '봉이 김선달'식 통행료 징수로 시민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일부 운전자들은 청림길을 통해 대학에 진입했다가 요금 징수원과 언쟁을 벌이는 등 적잖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대덕구와 한남대 등에 따르면 관·학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청림길은 한밭대로에서 한남대 북문까지 약 160m 구간의 2차로(폭 12~15m)로 200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여 간 공사 끝에 개통했다. 청림길 건설에는 모두 40억 원이 투입됐으며, 대전시와 대덕구, 한남대에서 각각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했다.

청림길이 애초 중리동과 오정동 주변 도로의 잦은 정체로 주민불편이 잇따르자 인근 한남대와의 협조로 건설됐지만 대학 측이 학교 내부 혼잡 야기 등을 이유로 500원의 통행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청림길 입구인 한밭대로에서 용전동 한숲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 한남대 정문까지 우회를 하면 1.8km에 이르지만 청림길에서 대학 북문을 통할 경우 거리는 절반이하인 600여m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곳은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대학가 근처에 밀집한 주점들로 항상 극심한 정체가 빚어져 우회할 경우 최소 10~15분 이상 소요되지만 대학 내 지름길을 이용하면 2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초 청림길 개통 후 많은 운전자들이 이 지름길을 이용했지만 대학 측의 통행료 징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차 이용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막대한 혈세를 들여 만든 도로가 시민편의는 아랑곳없이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 학교 관계자들을 위한 전용도로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31) 씨는 "대학 측이 직접 조성한 것도 아니고 적지 않은 세금까지 들여 만든 도로를 이용하면서 고작 몇 백m 대학 내 도로를 사용한다고 통행료까지 받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지역대학이 혼잡통행료를 빌미로 돈벌이에 나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남대 관계자는 "청림길이 학교를 가로질러 오정동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진 도로는 아니며 대학 내 교통 혼잡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이용 자제 차원에서 통행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며 "통행료 부과가 문제가 된다면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고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피복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핵연료 피복관 관련 원천기술을 두고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과 5년 넘게 국제 특허소송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천기술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아 원전의 핵심인 피복관 기술의 국제 종속에서 탈피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원자력융합기술개발부 정용환 박사 팀이 자체 개발한 지르코늄 합금 핵연료 피복관인 ‘하나(HANATM) 피복관’ 관련 유럽특허에 대해 프랑스 아레바(AREVA) 사가 유럽특허청(EPO)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레바는 우라늄 채광에서 농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재처리, 시설 해체 등 원자력 관련 모든 기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연 매출이 약 2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이다.

핵연료 피복관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의 핵심 부품으로 아레바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핵연료 피복관은 우라늄을 감싸고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1차 방호벽이자, 핵분열 연쇄반응으로 발생하는 열을 냉각수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에 원자력연 정용환 박사팀은 지난 1997년부터 이에 대한 국산화에 착수, 700종에 달하는 후보 합금에 대한 방대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기존 피복관 재료와 차별화되고 독자 소유권을 가질수 있는 신합금 조성을 찾아냈다.

이를 토대로 2002년 기존의 상용 피복관은 물론 원자력 선진국들이 개발한 최신 신소재 제품보다도 성능이 대폭 향상된 ‘하나 피복관’을 개발했다.

유럽특허청은 ‘하나 피복관’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 최종 평결에서 ’아레바측의 무효 신청은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원자력연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 피복관’은 현재까지 시험 결과 외국 제품보다 40% 이상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집합체 단위의 연소시험을 거친 오는 2016년부터 국내 원전에 상용 공급될 경우 연간 500억 원의 수입 대체 및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양명승 원자력연 원장 “원자력 분야 세계 최고 기업인 아레바가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원천기술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이번 승소는 국제 공인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을 인증받은 것이나 다름 없는 만큼 빠른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대전시는 16일 시청에서 건축·부동산·도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지역의 주택난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을 꺼리면서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기존에 발표된 주택공급계획보다 추가 수요가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안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축·부동산·도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대전발전연구원 임병호 연구원은 연구성과 발표에서 "주택규모 비율을 고려할 때 오는 2020년까지 12만 5194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연 평균 공급량은 1만 2500호"라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의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1단계(2011~2015년)에 7만 5116호, 2단계(2016~2020년)에 5만 78호 등 모두 12만 5194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 연구원은 "기존에 발표된 주택공급량을 보면 2011~2015년까지 5만 6608호이며, 2016~2020년까지 3322호로 5만 9930호로 주택수요를 감안하면 같은 기간에 각각 1만 8508호, 4만 6756호 등 모두 6만 5264호가 신규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광역시 중 제일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주택부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은 1인 가구 비중과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반면 지난 10년간 공급된 주택규모별 추세를 보면 전체의 36%가 59.5~84.9㎡, 84.9㎡ 초과가 32.7%로 중대형 평수의 주택 공급비중이 높았다.

이에 따라 대전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지난 1990년 100에서 올 8월 236.6으로 급증했으며, 주택전세가 상승 수준도 인천시(272.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그 간의 용역추진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기회로 삼고, 보다 효과적 용역 추진이 되도록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용역 수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자문 및 시민공청회 등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경 '2020 주택종합계획'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