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금연법이 시행된지 한달여가 지났다. 17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음식점을 찾은 일부 시민들이 점포 밖에서 흡연을 하고 꽁초를 거리에 버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16일 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유흥가의 한 식당. 식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는 손님 중 상당수는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업주에게 “이 식당은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고 물었다.

업주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흡연 가능 여부를 묻는 손님들에게 “죄송하다”며 “단속이 강화돼 흡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말에 일부는 발길을 돌렸지만, 이를 감수하며 식당에 들어선 손님은 연신 식당 밖을 들락날락하며 담배를 피웠다. 15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등에서 실내 전면 금연이 시행된 지 40일이 지나면서 담배꽁초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 손님들이 음식점 등의 문 앞에서 담배를 피워 거리가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식당 문 앞에는 꽁초가 모여있는 이른바 ‘꽁초 산’이 만들어질 정도다.

특히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버린 수많은 꽁초와 폭설이 만들어낸 눈덩이가 함께 섞여 그대로 얼어버리면서 업주들은 이를 치우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실제 150㎡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등이 밀집한 서구 둔산동 한 유흥가는 담배꽁초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식당 등 내부에서 흡연을 제지당한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손님이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긴 호프집 등 술집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업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내 금연법 시행 초기보다는 최근 식당 등 실내에서 흡연하는 손님들이 과거와 비교해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 식당 손님 대부분이 실외흡연을 택하면서 담배꽁초가 복병으로 등장한 셈이다.

업주 등 식당 관계자들은 식당 앞 등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꽁초를 치우느라 죽을 맛이다.

흡연자 손님을 배려해 가게 앞에 재떨이와 쓰레기통 등을 비치했지만, 실외 흡연자들이 버리는 꽁초를 전부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식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재떨이와 쓰레기통을 비치한 일부 식당은 손님들이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바람에 자칫 큰불로 번질 뻔했다는 부작용도 호소하고 있다.

한 식당 관계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꽁초를 치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가게 앞에 재떨이를 둬도 순식간에 넘치기 마련이고 쓰레기통은 종이 등과 섞여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게 밖을 수시로 청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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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6일 발표된 서해안 유류피해오염사고 사정재판결과와 관련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1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16일 재판결과가 발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민이 신청한 직접피해보상액 3조 4952억원 가운데 인정된 4138억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12만 7000건을 국내재판한 것으로, 10만여건 이상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재판결과 발표가) 문제 해결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피해주민은 반발하고 있고, IOPC는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한도가 3300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민사소송도 남아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박 의원은 “여·야는 2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수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을 신속재판규정으로 1년 안에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된 국회 서해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태안 유류피해문제에 관해 후보 시절 공약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고의 책임이 분명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반성을 위해 이 사건을 ‘삼성현대기름유출사고’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태안기름유출사고라고 부르면 나중에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고 피해지역인 태안만 나쁜 이미지로 남게 된다”며 “1995년 여수에서 발생한 시프린스호 사건을 여수기름유출사고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고도 ‘삼성현대기름유출사고’라고 이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대기업 사이에서 조정과 압박을 통해 기름유출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이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지난해 말 활동이 종료된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잇는 ‘삼성현대유류피해대책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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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임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사진>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강 원장은 지난달 전국 48개 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어 출연연 대표 인사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환영 발언에 관심이 모아졌다.

강 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KRISS의 올해 중점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따뜻한 과학기술’의 전파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 KRISS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원장은 이날 “과학기술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환영의 뜻을 보내며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다만,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와 지원을 해줘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또 “개인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된 것도 과학계 측면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연구기관을 통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만큼 ICT를 통해 정부가 요구하는 성과를 올리고, 연구기관들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KRISS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강 원장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연구개발 강화를 강조했다.

강 원장은 “올해 KRISS는 보건·의료, 환경, 식품, 안전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연구개발을 강화해 ‘따뜻한 과학기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내부혁신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융·복합 개방형 연구 지속·강화, 글로벌 측정 아카데미 본격 운영, 연구환경 개선 등도 KRISS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25년은 KRISS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로, 현재 세계 6위권인 KRISS의 위상을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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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지원책이 풍성하다. 특히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다자녀가구 청약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임신·출산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추진된다.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다자녀 특별공급이다.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는 공공분양의 경우 10%, 민간분양은 5%에 해당하는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앞으로 청약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 선정은 미성년 자녀수와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3세대 이상, 한부모가정),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미성년 자녀수나 세대주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국민임대 등 임대아파트 당첨에도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임대주택과 시프트 등은 10% 범위 내 우선 공급하며 당첨자 선정시 일반공급에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권을 준다.

또 결혼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따라 공공분양은 15%, 민간분양 10%, 국민임대 30% 등의 물량이 우선 공급 된다.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출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가 해당되며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 소득(상여금, 수당포함)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는 소득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대출금리는 연 4.3%(변동금리)이며 다자녀가구는 0.5%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최고 1억원인 대출 한도도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전세자금도 다자녀가구는 0.5% 우대금리와 최대한도 1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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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부산·경남 지역에서 두 번째 ‘회초리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다. 지난 15일 호남 방문에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선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경남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해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성원을 이루지 못했다”며 ‘참회의 삼배’를 올렸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셨음에도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는 선거를 진 것은 저희 탓”이라고 사과했다.

부산 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쇼를 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민생 투어 등)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의 진정성, 속마음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민주당에 아픈 회초리를 쳐달라”고 부탁했다.

또 지도부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사저에 들러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어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민주공원 참배 및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관계자 간담회, 한진중공업 천막농성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충남 지역 ‘회초리 민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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