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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법조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와 '가짜변호사'로 통하는 법조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역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고객의 맡긴 아파트 등기비용 등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고객이 맡긴 돈 수천만 원을 멋대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대전지역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 A(44)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다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A 씨는 횡령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기회 삼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9년 지인의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착수금과 등기비용, 낙찰대금 등으로 67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개인용도로 탕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역의 법조 관련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맡긴 공탁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탁서 등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지역의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B 변호사가 직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다 적발돼 정직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C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사건알선 소개료를 지급하다 적발돼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된 D 변호사 역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대상이 됐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법조 비리 사범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의 ‘법조 비리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대전은 2008년 24명, 2009년 7명에 이어 지난해 6월까지 12명의 법조비리 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제주 전지훈련에서는 대전시티즌의 색깔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17일 제주 서귀포시민운동장에서 오전훈련을 마친 대전시티즌 김인완(43·사진) 감독은 이번 전지훈련의 목표를 이렇게 전했다.

제주 전지훈련 캠프를 차린지도 10일가량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김 감독은 남은 기간 ‘좋은 버릇’을 선수들에게 심어주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김 감독이 말하는 좋은 버릇이란 볼이 오는데도 가만히 서 있어 공간을 내주는 근성없는 플레이를 지양하고, 빠르고 생각하는 축구를 입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감독은 “제주 전지훈련에서는 대전시티즌 색깔의 토대를 닦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선수들에게 빠른 플레이, 생각있는 플레이를 주문한 결과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천천히 자신의 스탈일에 맞춰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전시티즌의 전지훈련 강도는 어느때보다도 강하다. 선수시절, 코치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김 감독은 대전시티즌에게 자신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김 감독의 축구색깔은 이기는 축구, 지지않는 축구, 끈적끈적한 축구로 요약된다.

두드러진 선수 한두사람에 의존하는 축구가 아닌 조직력을 풀가동,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현재 대전시티즌 베스트 11은 6명 정도만 확정된채 나머지 5명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다.

중앙미들과 윙포드가 취약하다고 판단한 김 감독은 이자리에 대한 선수육성과 여의치 않을 경우 선수보강까지 염두해두고 있다.

김 감독은 용병에 관한 자신의 생각도 드러냈다.

중앙수비수 카렐이 팀에 합류해 첫 실전연습에 돌입한 이날 그의 플레이를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용병이 초반에 감독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렐은 김 감독의 전술이해도가 빠르고 생각있는 플레이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미 K리그 경험이 있는 주앙파울로 역시 그의 장점인 공격력을 극대화 하는데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게 김 감독의 판단이다.

문제는 윙포드와 쉐도우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줄 외국인 용병 영입이다.

아직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김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다양한 용병 리스트를 점검하고 최적격자를 찾을 계획이다.

앞으로 전지훈련에서는 옥석가리기에 올인 한다는 계획이다.

김 감독은 “빠른템포의 축구를 지향하고 공간침투와 상대배후를 노리는 플레이에 훈련이 집중될 것”이라며 “주전과 백업맴버의 실력차를 좁혀 한시즌을 치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잠재력을 갖춘 선수들이 있는 만큼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 하고 활용법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부로 진행했던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추진 작업이 일단 중지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청주공항관리㈜는 지난 15일까지인 공항매각잔금 납부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청주공항관리㈜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청주공항관리㈜는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17일자로 인수인계 작업을 중단했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공식적인 지시는 없지만 계약이 해지된 이상 인수인계는 당연히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의 재입찰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한국공항공사가 계속 청주공항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 계속 추진 여부는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임기말과 상관없이 강행될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난 달 국토해양부가 철도 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KTX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KTX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국토부는 강행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진 의지에 온도차는 있지만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KTX 민영화와 달리 청주국제공항은 재입찰 등 절차상의 한계 때문에 어차피 차기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다. 박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KTX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월 KTX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를 서두를 게 아니라 코레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적정 노선이 어떤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그걸 따르는 기업에게 줄 수는 있다”고 밝힌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조건에 따라 찬성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표면적으로는 KTX 민영화에 반대의사를 보였지만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누구도 청주공항 민영화의 향방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교사 등이 근무하는 학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수사관 40여명을 동원해 지난해 교육전문직 시험을 앞두고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 14명의 학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이번 문제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충남 모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충남 교육전문직 시험을 앞두고 일부 교사들이 2000만원을 주고 논술과 면접 문제를 미리 전달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최근 장학사 1명과 교사 1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이 돈을 주고 시험문제를 전달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은 30여년 간 행정실무자와 지자체장으로 활동했다. 덕분에 박 의원은 풍부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지식으로 시기적절한 입법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기회를 주신 대덕구민, 대전시민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다.

▲ 박성효 의원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정치 쇄신에 땀 흘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박성효국회의원실 제공

-지난 해를 정리한다면.

“우선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대덕구 사업 243억원을 포함, 총 1253억원의 지역현안 예산을 확보한 것의 의미가 크다. 그 중 약 8억원의 자율방범대 지원예산 확보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또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과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전시킨 것도 의미가 크다. 지난해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 기여했던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올해 각오와 다짐은.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세 가지 사업이 온전히 충청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중 충청권 광역교통망은 다른 정치인들이 무게를 두지 않아 안타깝다. 올해도 이 세 가지 사업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끔 하겠다.”

-꼭 법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지역의 이슈는.

“충남도청이전특별법은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 현재 대전시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인근 주민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계류 상태인 이 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충청권 의원 전체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대전 시민들의 숙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전망은.

“박 당선인의 평소 철학이 신뢰와 원칙이다. 원칙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 본다. 인사에 있어서도 측근 인사보다 원칙에 맞춰 능력 중심의 대탕평인사를 실천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 견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진흥책을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에 진력을 다할 것으로 본다.”

-대전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특히 노력한 사항은.

“새누리당의 취약 계층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외연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여성과 청년층을 새로운 당 주축으로 삼았다. 또 저 스스로 지역발전공약단에 참여해 지역의 공약 초안을 작성하는 등 정책대결에 임했다. 대기업 정당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뛰어다닌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광역단체장 출신으로서 시의 현안에 밝다는 평이다. 시와 당의 연계 방안은.

“앞으로 상호 협력 및 견제를 통해 시정 발전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견제 세력으로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 잡는 한편, 예결위원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에 힘쓰는 등 동반자의 역할도 수행하겠다.”

-지역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대전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최초’ 보다는 ‘최고’가 되겠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을 믿어달라는 부탁도 드린다. 박 당선인은 충청권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공약 이행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대표 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 또한 꼭 보여 드릴 것이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