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6일 발표된 서해안 유류피해오염사고 사정재판결과와 관련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1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16일 재판결과가 발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민이 신청한 직접피해보상액 3조 4952억원 가운데 인정된 4138억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12만 7000건을 국내재판한 것으로, 10만여건 이상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재판결과 발표가) 문제 해결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 피해주민은 반발하고 있고, IOPC는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한도가 3300억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민사소송도 남아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박 의원은 “여·야는 2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수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민사소송을 신속재판규정으로 1년 안에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된 국회 서해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태안 유류피해문제에 관해 후보 시절 공약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고의 책임이 분명한 삼성중공업과 현대오일뱅크의 반성을 위해 이 사건을 ‘삼성현대기름유출사고’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태안기름유출사고라고 부르면 나중에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고 피해지역인 태안만 나쁜 이미지로 남게 된다”며 “1995년 여수에서 발생한 시프린스호 사건을 여수기름유출사고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 사고도 ‘삼성현대기름유출사고’라고 이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대기업 사이에서 조정과 압박을 통해 기름유출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이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피해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지난해 말 활동이 종료된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잇는 ‘삼성현대유류피해대책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