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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통과된 직후 특위구성안건을 발의한 민주당 윤송현 의원(왼쪽)과 한나라당 황영호 의원(오른쪽)이 불편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덕희 기자 | ||
청주시의 재정난 원인 규명을 위해 민주당시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산조사특위에 한나라당시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 여론이 높아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반쪽' 예산조사특위 구성
청주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윤송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이 제출한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8명, 불참 2명으로 예산조사특위 구성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8명, 한나라당 의원 4명으로 특위를 구성, 13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3개월간 △2007~2011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세입 △2006~2011년 지방채 관리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본회의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밀어붙인 특위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4명의 특위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 민주당 소속 김성택 의원도 "이미 상임위에서 행감을 통해 올해 예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집행부의 사과를 받았다"며 "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예산조사특위는 전체 12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빠진 7명으로 활동을 벌이게 됐다.
◆시민불안·행정력 낭비 '역풍' 우려
당대당 대립으로 불거진 예산조사특위가 '반쪽 특위'로 출발을 하자 별다른 소득 없이 갈등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욕과 달리 민선4기 최고 결정권자였던 남상우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이를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어 단순 서류조사 만으로는 형식적 감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 전 시장은 이와 관련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당선이 됐으면 중앙부처와 이미 협의가 됐던 것으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었다”며 “특위에 출석할 이유도 없고,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부처를 설득해 돈을 끌어올 생각은 하지않고 정치적 흠집내기나 하려해선 안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배경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무원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일제히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중 청주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지자체도 5곳이나 된다"며 "다만 청주시의 경우 예산 1조 원이라는 의미가 붙다보니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일부의 '한건주의' 내지는 '지나친 공명심'으로 출발한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력 낭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한나라당 황영호 의원은 "현재 청주시는 재정난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그런데 마치 시가 파산지경에 이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시민불안 가중은 물론 공직사회의 동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송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로는 예산을 둘러싼 의문을 밝히는데 한계가 따랐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근 몇 년 간의 예산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특위활동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