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각 자치구들의 지역 내 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정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부실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팽배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시가 ‘보육수범도시’의 위상을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보육 행정력을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총 1464개소의 보육시설에 3만 918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29개소에 불과하고, 민간보육시설과 가정시설이 1370개소로 집계됐다.
즉 93%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이 사실상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13개소, 중구 205개소, 서구 492개소, 유성구 363개소, 대덕구 191개소 등이다.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보육정책이 이윤창출과 소모적 경쟁으로 인해 기본 취지가 함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종전의 답보적 보육정책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강도 높은 인성교육 시행 등 시와 자치구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없고, 일부 극소수의 보육시설만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시설이 소재지 변경을 통해 편법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보육에 관한 한, 타 지자체에 비해 앞서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영·유아 보육법상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보육시설 점검이 1~2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력보강을 통해 보다 실증적인 지도·감독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