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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축산기반이 구제역 폭탄으로 침몰 위기에 처했다.

충남 천안시 수신면에서 시작한 구제역이 인근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도내 축산농가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구제역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도내 가축이 대량으로 살처분·매몰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염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자칫 확산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는 구제역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지만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축산농가들의 시장경쟁력 저하 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지역 축산농가들의 근심이 앞서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인해 충남도내에서 살처분되거나 예정인 가축은 총 6만 352마리다.

이 가운데 지난달 7일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2만 6101마리를 제외하면, 올해 들어 불과 2일만에 3만 4251마리를 살처분한 것.

그러나 단기간에 대규모 살처분이 실시되며 축산농가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제역 감염경로는 오리무중이다.

만일 구제역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도내 축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홍성·당진·예산·공주 등의 축산농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도는 천안 등 구제역 발생지역 4개 시·군 12만 2000마리의 소와 서산 한우개량사업소 6427마리의 소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일부 농가에서는 이미 발생한 지역만 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구제역에 대한 도내 농가들의 위기의식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백신접종에 따라 도내 한우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고 가격이 하락되는 등 향후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에 대해 접종에 따라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FTA협상 등 주변 축산물 수출국과 협상을 벌일때 청정지위국의 명분을 내세워 (구제역 수시 발생국의 축산물에 대한)수입을 받지 않겠다는 명분이 있었다”며 “이번 접종으로 인해 명분을 잃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AI)의 조건에 따라 향후 최소 1년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청정국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4일 충북 괴산에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전국 5개 시·도에서 81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충남도가 4건(천안 3, 보령 1건)으로 집계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

    

	▲ 염홍철 대전시장 대전시청 제공

염홍철 대전시장은 4일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전략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 △MICE(마이스)산업의 집중 육성 등 3가지를 올해 대전발전을 위한 키워드로 제시했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이라고 강조한 뒤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은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을 제2수도권으로 조성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마이스산업은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시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뒤 43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했고, 올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배후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세종시 입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등 대체 서비스의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개 시·도지사가 모여 정부를 상대로 충청권 입지 결정을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충청권추진위원회 발족, 충청권 조성 공동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충청권이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와 정치권 등 충청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가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염 시장은 또 마이스산업의 육성방향과 관련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수차례 강조한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마이스산업의 육성이다. 마이스산업의 비전은 신중심도시 건설로 엑스포과학공원과 컨벤션뷰로를 묶는 마케팅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인프라 조성을 위해 무역전시관 매입해 전시공간을 강화하고, 엑스포와 갑천 일대를 컨벤션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50㎡ 초과 일반주택 1가구를 짓도록 허용된다.

또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이 가능해지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의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제한돼 있어 건축주가 생활하기에 비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에 대해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범위도 확대된다.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 이상(현행 1/5 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가구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5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5일) 중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지난 2008년 4·9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18대 국회의원들은 3/4에 가까운 임기를 넘는 동안 열심히 뛰어왔고, 그만큼 지역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과 올 연년 초를 맞는 의원들의 마음 한 편에선 ‘썰렁한 심정’을 지울 수 없다. 나름대로 정치활동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해 오던 정치후원금 통장에 지독한 찬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물론 원인은 알지만, 맥이 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내년에 있을 총선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진다.

예년에 비해 형편없을 정도로 정치후원금 통장 잔액이 줄어든 데는 지난해 10월 터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부터다. 사건이 10만 원씩 내는 소액 후원금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치명적이었다.

정치후원금 대부분은 의원의 지지자들이나 지인들의 10만 원 소액 후원금으로 채워져 왔다.

의원에게 후원하는 10만 원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후원금 지원을 부탁해 왔고, 지지자들도 별 부담 없이 후원금을 내 왔다. 하지만 청목회 로비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소액 후원금이 대폭 줄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원 지지자들이나 지인들이 후원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아예 연말에 보내던 정치 후원금 안내장을 포기한 의원실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의 A 의원 후원회 관계자는 “의원 사무실로 소액 후원금을 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화나, 올해는 후원금을 보내지 않을 테니 양해해 달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라며 “이런 문의를 해 오는데 후원금을 내 달라고 독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연간 후원금이 평년의 두 배인 3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A 의원은 후원금으로 1억 원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2009년 모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후원금 정산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라며 “지역 사무실 운영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B 의원 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선인 B 의원의 경우 매년 11월이면 법적 후원금을 다 채우고 ‘통장’을 닫아 버리는 등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지만, 올 해는 미달 됐다. 이 후원회 관계자는 “그나마 다른 의원에 비해 선전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의원 생활 중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C 의원실에선 “줄어든 후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청목회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지역구민들이 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스마트 원자로 모형.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자체 기술로 개발해온 중소형 규모 일체형 원자로 SMART(스마트)의 기술 개발이 일단락 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표준설계인가(SDA)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발전용 원자로를 반복적으로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기관이 원자로 설계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성을 심사해서 인허가를 주는 제도다.

SMART는 원자력연이 지난 1997년부터 독자 개발해온 열출력 330MW의 우리 고유의 원자로 모델로, 대형 상용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인 중소형 원자로를 통해 전력 생산과 해수담수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원자로 1기로 인구 10만명 규모의 도시에 전력과 마실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 전체 전력 소비량이 적어 대형 원전을 건설하기에 부적절한 소규모 전력망 국가나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지 않고 넓게 분산돼 있어 대형 원전을 건설할 경우 송배전망 구축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분산형 전원 국가, 물 부족 국가 등이 SMART의 잠재 수요국들로 분류됐다.

원자력연은 지난 2009년부터 SMART 원전의 표준설계를 완성하고 설계에 접목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SMART 기술 검증 및 표준설계인가 획득 사업’을 한국전력기술과 한전원자력연료(KEPCO NF), 두산중공업 등 산업체와 협력 하에 수행해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