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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구제역과 관련된 지자체가 상당 부분 부담토록 돼 있는 소독과 살처분 비용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된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최고위원(충남 보령·서천)은 4일 당 5역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피해상황과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부재 등을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5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류 최고위원은 정부의 방역대응에 대해 “마치 산불이 났을 경우에 번지는 불 뒤를 따라 물을 뿌리는 것처럼 뒷북 대응에 불과하다”며 “불길 앞에 서서 맞불을 놓거나 방화벽을 쌓은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또 “4일 오전 8시 기준 전국적으로 살처분 대상 가축두수가 77만 8000두에 이르는데 살처분 완료두수는 69만 5000두이고, 백신부족으로 인해 백신접종대상 70만두 가운데 36만 3000두밖에 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구제역 방역시스템이 초동단계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 최고위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현재 소독과 살처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이것을 정부에서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축전염병 전문 방역팀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두고 1급 가축전염병을 상시 예찰하도록 하는 동시에 가축전염병 발생시 각급 지자체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는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구제역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충남 공주에서 초등학생이 집을 나간 뒤 2주째 귀가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정오무렵 공주시 봉황동 한 단독주택에 사는 A(11) 군이 부모에게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고 집을 나간 뒤 14일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 군의 아버지는 실종 당일 오후 5시 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은 실종 경보 발령과 함께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 지역 형사 등을 동원해 인근 주택가와 학교, 야산, PC방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A 군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실종 당일부터 지구대와 파출소 등을 통해 주요 지역에 수배전단을 배포했지만 현재까지 A 군과 관련한 신고를 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찰력을 총 동원해 인근 야산 등을 수색했으며, 시내권 PC방 등 초등학생이 갈 만한 곳은 거의 찾아봤으나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며 “어린 학생이다 보니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어 행방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 지난해 급성 혈액암으로 숨진 의무경찰이 복무 중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다는 유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구타사고의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보 4일자 5면 보도>

특히 전·의경들의 자살과 구타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 제보 역시 잇따르지만 여전히 문제를 개선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충남경찰청 소속 한 기동중대에 복무하던 20대 의경이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유족 주장과 관련, 현재 경찰이 당시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 뿐 아니라 충북에서도 지난해 10월 고참의 욕설을 참지 못한 청주 흥덕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한 의경이 자살을 시도, 해당 경찰서장이 직위해제 되는 등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의원(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297건의 전·의경 구타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64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지만 충남과 대전도 각각 8건이 발생했다. 이는 서울, 경기(48건), 제주(21건)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또 전·의경 복무이탈은 전체 202건 중 충남, 충북이 각각 8건과 10건으로 서울(104건), 제주(23건), 경기(16건) 다음으로 높았다. 복무이탈 사유 대부분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나타나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

경찰청 역시 전·의경 구타행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진까지 내걸며 대책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4일 전국 지방청 전·의경 상설부대 중대장 300명을 긴급 소집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 청장은 “구타나 가혹행위 근절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지휘자나 관리자는 경감까지 특진 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구타와 가혹행위자는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것은 물론 묵인 또는 방치한 지휘·관리 요원 역시 중징계 처리키로 했다. 또 경찰은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에 CCTV를 설치하고, 부대마다 인권보호위원을 위촉키로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안희정 지사의 안내를 받으며 구제역 방역활동 등을 보고 받기 위해 재난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도가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일 ‘도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방문해 캠핑카 및 초소운영비 등 방역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이 ‘구제역 확산방지 방역대책’을 보고받는 일방적 자리에 그치며 ‘생색내기’ 방문이라는 비난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충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구제역 확산방지에 대한 방역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유 장관은 방역당국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현 단계에서 구제역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대책 보고에 이어 충남도는 △차단방역 지휘차량 16대 구입관련 13억 원 국비 지원 △통제초소 확대설치에 따른 운영비 지원 38억 원 △해외전염병검사센터 신설 관련 인력 10명 증원 등을 유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행정적 절차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 같은 원론적 답변에 대해 이번 유 장관의 방문이 충남도의 방역보고를 일방적으로 듣는 생색내기 방문에 불과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수습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 장관이 일선 방역당국을 방문해 격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긴박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상징적인 방문 단계를 넘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역관련 계획을 마련한 후 심도있는 논의와 지원계획을 밝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구제역 위기 수준을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일선 시·군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중앙과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미비해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유 장관은 이번 충남도 방문에서 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및 가용자원에 대한 지원과 활용방안을 마련한 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했어야 한다”며 “아직도 정부는 구제역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안희정 충남지사가 4일 홍성군청에서 김석환 홍성군수로부터 구제역과 관련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홍성군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구제역 확산과 관련 홍성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충남은 물론, 전국 축산업의 메카인 홍성군을 지키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홍성군청을 방문해 김석환 군수로부터 구제역 방역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구제역 균이 어딘 가로부터 묻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소·돼지 등의 이동과 관련 이들 가축의 운반차량은 물론 사람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방역초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초소의 운영도 단순히 지나가는 차량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방식을 넘어 구제역과 관련된 위험한 차량과 물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철저한 소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아울러 “축산농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우선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백신접종과 이동통제에 따른 후속대책은 기존 정부대책을 총망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홍성지역 구제역 백신접종과 관련 “5일 중앙과 도에서 관계자들이 홍성을 방문해 수의사 등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뒤 6일부터 한우에 대한 백신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두원 홍성군의회 의원은 “백신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백신 접종구역을 최소화하고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형 대한양돈협회 홍성군지부장은 “가축이동제한지역뿐만 아니라 금지되지 않은 지역도 기존에 계약된 도축장 폐쇄로 출하를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류창균 홍성축협 조합장은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곳에서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다 보니 검사기간이 늦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축위생연구소 등 도 단위 기관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