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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이 순직한 의무경찰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벌여 직원과 부대원 등 17명을 사법 처리키로 했다.

충남경찰청은 10일 고 박 모(당시 21세) 의경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선임병 A(24·전역자)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고 박 의경이나 다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B(24) 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구타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당시 중대장 B(49) 씨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말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박 의경이 암기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간부 속옷 등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후임시절 당했던 구타와 가혹행위를 자신이 선임병이 된 후 관행처럼 이어왔으며 밥이나 물을 마시는 것을 제한하거나 안마를 시키는 등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 박 의경 부모가 인터넷에 게재한 가혹행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선정 시 필요한 자료제공 등 유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성 혈액암이 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입증은 하지 못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중 처벌하고 다시는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박 의경은 2009년 4월 초 의무경찰에 입대한 뒤 같은 해 5월 8일 충남경찰 산하 기동중대로 전입, 근무를 하던 중 지난해 1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6개월 뒤 숨졌으며 지난해 말 박 의경의 어머니가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한나라당이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와 관련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현 여권이 대통령이 지명한 감사원장 후보를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대두되는 등 여권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많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의 뜻을 알아본 결과 정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정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 정부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잘못된 정부 인사 정책을 보다 냉철하고 치열하게 바로잡고 바꿔야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이 될 것”이라고 정 후보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에 동조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감사원장 후보를 정면으로 반대함에 따라 조기 레임덕 현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해 여당이 정면으로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레임덕의 출발이고, 이는 곧 항명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레임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이 대통령의 인사에 반기를 든 것은 그 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를 비롯해 각종 불법 사례 등이 적발되는 등 이 대통령의 인사가 매번 난관에 부딪쳤던 만큼 이번 정 후보자가 조 다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가오는 설 연휴의 민심과 4월 재보궐 선거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인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경우 오는 2012해 총선과 대선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짙게 깔려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관련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장과 관계 수석비서관이 여러 의견을 나눴다”며 “당도 얼마든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써 이번에 보여준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속보>=지난해 순직한 충남경찰청의 한 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이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4·5일자 5면 보도>

특히 당시 고 박모 의경과 함께 근무한 의경들 모두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린 것은 물론,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 전의경 부대관리의 총체적인 재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충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전의경 부대 내에서 이뤄지는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심각한 가혹행위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고 박 의경은 최초 부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인사를 못한다는 이유와 고참들의 기수나 전경버스 등의 차량번호를 제대로 외우지 못해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대본부 선임 김 모(전역자) 씨는 세탁을 맡긴 중대장의 속옷을 잃어버렸다며 박 의경을 보일러실로 데려가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다른 선임병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온 박 의경이 “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과 함께 5~6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이 같은 심각한 부대 내 가혹행위는 박 의경과 함께 근무했던 이 모(전역자) 씨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씨는 “신병 때는 거의 매일 맞다시피 했다”며 “훈련이 있거나 시위 진압 등이 끝나면 더욱 심하게 맞았다”고 회상했다. 이 씨는 또 “기동대 특성상 현장 출동이 많다보니 긴장 차원에서 늘 구타가 있지만 여기에 개인적인 감정까지 개입되다 보니 그 정도가 심해진다”며 “군기를 담당하는 중간기수가 좀 더 심하게 때리고 후임에게 하는 구타나 가혹행위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또 전의경의 지속적인 구타 관행에 방지를 위해 경찰 역시 소원수리나 면담 등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이 씨는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구타자)이름을 써내면 결국 그 사실이 알려져 더 많이 맞았다”며 “중대장이나 소대장 역시 사실을 알았지만 눈을 감아주는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경찰청 역시 “잔존 악습을 뿌리 뽑겠다”며 재발 방지책 추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부대 내 가혹행위 근절 유공자 특진 등 성과평가제도 도입 △관리감독 공백지휘관 형사처벌 △지휘요원 특별인권교육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근무시간 감축 △숙영시설 개선 등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100일 미만 신병은 매월 1회 이상 중대장과 소대장, 지방청 담당자가 면담하고 100일 이상 근무자는 중대장 등 관리직원이 상시 면담체계를 갖추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 전문계고 출신이지만 재능을 인정받아 KAIST에 입학했던 학생이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본보 10일자 5면 보도>

10일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2분 경 대전 유성구 KAIST 내 건물 보일러실 앞에서 A(19) 군이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위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이 학교 대학원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A 군의 방에서는 다수의 빈 수면제통이 발견됐으며 이날 오후 9시 30분 경 친구에게 “죽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이번 학기 일부 과목에서 학사경고를 받았으며 최근 여자 친구와 결별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지난해 KAIST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통해 입학했으며 로봇분야 각종 대회를 석권하는 등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기도 하다.

실제 A 군은 2007년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 대회에서 대상인 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세계 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다수의 로봇분야 관련 대회에 참가해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A 군은 인문계고교를 다니던 중 로봇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로봇 기능 전문계고에 전학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대내외 능력을 인정받은 A 군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당당히 KAIST에 입학했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KAIST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입학사정관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아까운 인재만 잃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친구의 진술 등을 보면 A군이 학교 수업이 어려워 따라가기가 벅차다고 고민을 토로했고, 평소에도 좋지 않은 성적을 놓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해 빈혈, 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 플러스사업이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공백기 발생으로 수혜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난 2008년 서구를 시작으로 2009년 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2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시·구가 각각 1억 3000만 원씩 부담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1317명이 사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를 넘겨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유, 달걀 등 보충식품 지원에 20~30일 정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사업 수혜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의 보충 식품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업 수혜자 A 씨는 “막상 하루에 한 번 배달되던 우유가 끊기니까 난감하다”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게다가 각 자치구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시간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자치구들은 대부분 공개입찰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르면 오는 12일 개찰을 통한 조속한 사업 속개를 계획하고 있지만 유찰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 자치구는 지난해 공개입찰이 2번이나 유찰되면서 한 달가량의 사업 공백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본래 영양플러스 사업의 목적은 영양교육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원인인 빈혈 등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시는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공백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12월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월 2회 공급하는 미역, 달걀 등의 보충 식품은 다음 달에 함께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우유는 실상 계약체결 이후부터 지급돼 공백 기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