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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전면 완화할 방침인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오는 2014년까지 청주 이외의 다른 곳의 증설투자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청주공장에 이미 건설이 완료된 M11, M12라인의 전면 가동을 위해 투자키로 했던 기존 방침을 일부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기존에 계획된 하이닉스의 투자 방침을 당장 이천공장으로 급선회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변동의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업에는 공장 설립이나 증설을 허용하는 등 인·허가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하이닉스 입장

그동안 하이닉스는 지난해 2월경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환경부 결정을 받아냈지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청주공장에 눈길을 돌렸던 게 사실이다.

하이닉스는 그러나 이천공장은 D램 공정 위주로, 청주공장은 낸드플래시 공정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공장의 공장 증설 기회가 생겼다 하더라도 공정 자체가 달라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견해를 밝혔다.

권오철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천사업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그동안 공장 증설과 반도체 구리공정 도입 등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번 발표로 규제 문제는 사실상 해결했지만, 청주사업장에 이미 'M11'과 'M12' 등 차기 공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천 공장 증설은 향후 재무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경영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D램은 업계 최첨단인 30나노급 공정을 올 1분기 양산에 들어가고, 올 하반기에 다음 단계인 20나노급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낸드플래시 역시 26나노공정 양산에 이어 올 하반기 20나노공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앞선 공정기술 개발로 선두기업과 격차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청주시 입장

하이닉스는 지난 2007년 충북도와 당시 국내 단일 투자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8조 7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청주에 2개 공장을 짓는 등 지난해 말까지 3조 3000억 원의 실 투자를 한 데 이어 올해 1조 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하고 있다.

도는 청주에 이미 낸드플래시 공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천공장 증설에 아직 큰 타격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며 주목하고 있다.

청주시는 하이닉스가 2~3년 전 구리공정의 무방류시스템을 채택한 이천공장과 알루미늄공정 방류시스템의 청주공장의 공정이 서로 달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확고히 했다. 특히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하이닉스 협력업체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입주 차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입주를 계획한 업체는 모두 76곳으로 상업용지는 이미 포화상태”라며 “공장 지대가 비싼 수도권 업체들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발표와 청주테크노폴리스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청권 미분양 아파트가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도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수도권은 다시 늘어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 미분양 주택은 2205가구로, 전월 대비 152가구(6.4%) 줄어드는 등 24개월 연속 감소세다.

충남, 충북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각각 9020가구, 3428가구의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각각 804가구(8.2%), 144가구(4%)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11월보다 6056가구(9.3%)나 줄어든 5만 9294가구로,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이 근래 최대치였던 2008년 12월(13만 9000가구)과 비교하면 57%나 감소한 것이다.

준공되고도 주인을 못 찾은 '악성' 미분양 물량은 대전이 약간 상승했을 뿐 충남·북지역은 각각 758가구, 39가구 감소했다.

전국 악성 미분양물량은 4만 2655가구(수도권 8729가구, 지방 3만 3926가구)로, 전월 대비 3614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8만 8706가구로, 전월 대비 5833가구(6.2%) 줄어드는 등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7년 7월(9만658가구) 9만가구를 돌파한 이래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 주택이 일부 팔렸음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1414가구가 새로 생겨 미분양 물량이 작년 11월 2만 9189가구에서 12월 2만 9412가구로 223가구(0.8%) 늘었다.

서울지역은 2842가구에서 2729가구로 4% 감소했지만 인천이 4100가구에서 4265가구로 4%, 경기가 2만 2247가구에서 2만 2418가구로 0.8% 증가했다.

전세난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에는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지방과 수도권(서울 제외)의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 중이다.

미분양 현황은 국토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1 직장인 김모(42) 씨는 최근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가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고 대출을 늘려 어렵게 목돈을 융통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루 앞둔 날 집주인이 일부 월세를 요구해 고민에 빠졌다. 대출이자에 월세까지 부담할 경우 도저히 생활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을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아니면 나가라. 들어올 사람은 많다’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어 A 씨의 설움만 커지고 있다.

#2 오는 3월 결혼을 앞둔 최모(33) 씨는 극심한 전세난으로 인해 신접살림을 차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얼마전에는 집을 보러갔다가 황당한 일까지 경험했다. 오래된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게 주고라도 전세를 얻으러 갔지만 지저분한 벽지를 알아서 교체하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속이 상했다. 특히 욕실에 깨진 세면대까지 ‘그냥 쓰던지 바꾸던지 하라’는 얘기를 듣고는 울화가 치밀지경이었다.

극심한 전세대란이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작아만지고 있다.

최근 전국적인 전세난이 벌어지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집주인들은 전세가 상향조정과 전월세 전환은 물론 세입자를 골라서 받기까지 하고 있다.

반면 당장 집구하기가 급한 세입자들은 대출을 늘려 주인의 요구대로 전세가를 올려주거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월세 전환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학기를 앞둔 1·2월 사이에 아파트 임대계약 70%의 계약만료 기간이 맞물려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둔산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세물건이 나오자 마자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보내야 겨우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가를 올려받는 것은 당연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과 도배 비용까지 세입자에 전가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39) 씨는 “어렵게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집을 보러갔는데 베란다 타일이 파손돼 있고 물도 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며 “하자 부분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자 ‘그냥 가라’며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또 비교적 새 아파트 집주인들의 경우 ‘집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 세를 놓지않고 자비를 들여 일부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을 고르기까지 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의 얘기긴 하지만 전세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규 공급 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세입자들이 설움을 겪는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인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청주시 또한 민선5기 출범 이후 끊이지 않는 조직내 인사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직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인사기준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원들의 불만과 행정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해보면 현재 요구되고 있는 청주시 인사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연공서열과 능력에 따른 발탁 인사의 적절한 배분이다. 민선5기 청주시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연공서열을 가장 중시했다.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어차피 연공서열대로 갈텐데 열심히 일해서 무엇하느냐"는 식의 불만으로 조직이 침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고수하기 보다는 능력위주 발탁인사와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연공서열과 능력위주 발탁인사의 비율을 50대50 또는 60대40 등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고 이행해야만 조직의 조화와 활기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둘째, 인사청탁의 철저한 차단이다.

청주시는 선거직후 첫 인사부터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논란을 시작으로 최근 공원녹지과장직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선 단체장 이후 이같은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연공서열 또는 능력이 아닌 인사청탁이 지금껏 통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인사청탁이 감지됐을 때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공평한 평가 및 전문성 강화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경우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등 시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사업부서'보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정책 및 계획수립을 주업무로 한 '지원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본청 전입시 사업부서에 먼저 배치하고, 이를 거쳐야한 지원부서로 옮길 수 있는 보직경로가 3~4년 전부터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부서 중심으로 근평을 잘 받거나 승진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사업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는 곳이 '사업부서'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보직경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력배치로 전문성 강화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사라는 것 자체가 상대성을 가지다 보니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평가 자체가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다만 조직원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작업을 내부적으로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상. 예측 불가능한 인사(?) 중. 업무특성 고려치 않아 빈축 하. 명확한 인사기준 절실

 

    

#1 직장인 이 모(33) 씨는 지난 29일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의 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현금 계산을 했지만 식당 측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현금영수증은 사장님께 발급 가능한지를 물어봐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식당 업주는 이 씨의 계속된 요청에 끝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돌아가는 이 씨에게 “요즘 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욕먹는다”며 비아냥거렸다.

#2 주부 이모 씨(58·서구 가장동)는 최근 설을 맞아 떡을 주문했다가 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만 했다.

이 업체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며 전액 현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큰돈을 인출해야 하는 불편은 둘째치고 카드 사용에 대한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내는 것에 더욱 화가 났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붙여놓고, 카드결제기를 들여놓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대전지역 일부 상점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꺼리고 있는 행태로 인해 최근 설 준비로 분주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 이들 상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매출 근거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 세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불편과 손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식당 업주는 “요즘 손님도 없고 대부분 신용카드 계산을 하다 보니 실제 별로 남는 것이 없어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손님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발급을 하지 않다 보니 가끔 손님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업주 역시 “대목이라고 해도 막상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는데 카드결제를 하면 2.5%~4%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하고 부담도 커져 서민들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가맹업자가 소비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를 거부한다면 명백한 업체의 의무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3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때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던 현금영수증 보상금 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한성 기자hansoung@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