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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이 30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해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와 관련된 발언을 포함한 동영상 시사회를 갖고,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시사회에서 “과거 과학벨트에 관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가 지난 2007년 대선이래 어떠한 약속을 하고 어떠한 다짐을 했는지 그 진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될 것”이라며 “(세종시에 이어) 이번에는 과학벨트에 관해 충청권 유치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 이 정권이 또다시 약속을 뒤집는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은 감당할 수 없는 민심의 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선진당은 시사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후보 시절 과학벨트와 관련된 동영상과 발언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후보 당시 ‘대전·충청권 공약 홍보 동영상’을 통해 “대전 특구, 대전 엑스포,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과학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며 “세계적인 과학과 세계적인 기업이 만나야 한다. 국제과학기업도시가 들어서면 기초과학 연구소와 글로벌 기업,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 수십조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07년 8월 8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대전, 오송, 아산, 대덕을 중심으로 이 충청권에 광역 경제권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충청, 대전-충남을 우주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07년 9월 12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충청권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는 행정도시 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이뤄질 수 있다. 불과 많이 걸려야 5년, 짧게 걸리면 3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07년 11월 28일 행정도시건설청 기자회견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세종시의 자족능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국제과학기업도시 기능을 더해 제대로 된 자족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동영상에는 이 밖에도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2010년 1월17일 KTV와의 정책 대담을 통해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와 관련 “충북 오송이 있고 또 오창이 있지 않냐”며 “오송은 BT, 오창은 IT이고 이런 기술이 집적되는 곳인데 그것이 다 연관되고 그 아래 대덕단지가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의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선택 원내대표는 시사회 후 “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그 자체가 생생한 역사이고 유산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도 약속 이행을 매니페스토 운동 차원에서 해마다 검증한다. 대통령이 한 약속은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여부에 대해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정부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를 전면 완화할 방침인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반도체의 일부 공장 증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오는 2014년까지 청주 이외의 다른 곳의 증설투자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청주공장에 이미 건설이 완료된 M11, M12라인의 전면 가동을 위해 투자키로 했던 기존 방침을 일부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게다가 기존에 계획된 하이닉스의 투자 방침을 당장 이천공장으로 급선회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변동의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업에는 공장 설립이나 증설을 허용하는 등 인·허가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하이닉스 입장

그동안 하이닉스는 지난해 2월경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환경부 결정을 받아냈지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장 증설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풀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청주공장에 눈길을 돌렸던 게 사실이다.

하이닉스는 그러나 이천공장은 D램 공정 위주로, 청주공장은 낸드플래시 공정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공장의 공장 증설 기회가 생겼다 하더라도 공정 자체가 달라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견해를 밝혔다.

권오철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천사업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어 그동안 공장 증설과 반도체 구리공정 도입 등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번 발표로 규제 문제는 사실상 해결했지만, 청주사업장에 이미 'M11'과 'M12' 등 차기 공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천 공장 증설은 향후 재무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경영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D램은 업계 최첨단인 30나노급 공정을 올 1분기 양산에 들어가고, 올 하반기에 다음 단계인 20나노급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낸드플래시 역시 26나노공정 양산에 이어 올 하반기 20나노공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앞선 공정기술 개발로 선두기업과 격차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청주시 입장

하이닉스는 지난 2007년 충북도와 당시 국내 단일 투자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8조 7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청주에 2개 공장을 짓는 등 지난해 말까지 3조 3000억 원의 실 투자를 한 데 이어 올해 1조 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하고 있다.

도는 청주에 이미 낸드플래시 공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천공장 증설에 아직 큰 타격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며 주목하고 있다.

청주시는 하이닉스가 2~3년 전 구리공정의 무방류시스템을 채택한 이천공장과 알루미늄공정 방류시스템의 청주공장의 공정이 서로 달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확고히 했다. 특히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하이닉스 협력업체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입주 차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입주를 계획한 업체는 모두 76곳으로 상업용지는 이미 포화상태”라며 “공장 지대가 비싼 수도권 업체들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발표와 청주테크노폴리스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청권 미분양 아파트가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도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수도권은 다시 늘어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 미분양 주택은 2205가구로, 전월 대비 152가구(6.4%) 줄어드는 등 24개월 연속 감소세다.

충남, 충북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각각 9020가구, 3428가구의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각각 804가구(8.2%), 144가구(4%)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11월보다 6056가구(9.3%)나 줄어든 5만 9294가구로,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이 근래 최대치였던 2008년 12월(13만 9000가구)과 비교하면 57%나 감소한 것이다.

준공되고도 주인을 못 찾은 '악성' 미분양 물량은 대전이 약간 상승했을 뿐 충남·북지역은 각각 758가구, 39가구 감소했다.

전국 악성 미분양물량은 4만 2655가구(수도권 8729가구, 지방 3만 3926가구)로, 전월 대비 3614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8만 8706가구로, 전월 대비 5833가구(6.2%) 줄어드는 등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7년 7월(9만658가구) 9만가구를 돌파한 이래 41개월 만에 8만가구대로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 주택이 일부 팔렸음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1414가구가 새로 생겨 미분양 물량이 작년 11월 2만 9189가구에서 12월 2만 9412가구로 223가구(0.8%) 늘었다.

서울지역은 2842가구에서 2729가구로 4% 감소했지만 인천이 4100가구에서 4265가구로 4%, 경기가 2만 2247가구에서 2만 2418가구로 0.8% 증가했다.

전세난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에는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지방과 수도권(서울 제외)의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 중이다.

미분양 현황은 국토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1 직장인 김모(42) 씨는 최근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가를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고 대출을 늘려 어렵게 목돈을 융통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루 앞둔 날 집주인이 일부 월세를 요구해 고민에 빠졌다. 대출이자에 월세까지 부담할 경우 도저히 생활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을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아니면 나가라. 들어올 사람은 많다’는 식의 ‘배짱’을 부리고 있어 A 씨의 설움만 커지고 있다.

#2 오는 3월 결혼을 앞둔 최모(33) 씨는 극심한 전세난으로 인해 신접살림을 차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얼마전에는 집을 보러갔다가 황당한 일까지 경험했다. 오래된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게 주고라도 전세를 얻으러 갔지만 지저분한 벽지를 알아서 교체하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속이 상했다. 특히 욕실에 깨진 세면대까지 ‘그냥 쓰던지 바꾸던지 하라’는 얘기를 듣고는 울화가 치밀지경이었다.

극심한 전세대란이 지속되면서 집주인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작아만지고 있다.

최근 전국적인 전세난이 벌어지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집주인들은 전세가 상향조정과 전월세 전환은 물론 세입자를 골라서 받기까지 하고 있다.

반면 당장 집구하기가 급한 세입자들은 대출을 늘려 주인의 요구대로 전세가를 올려주거나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전월세 전환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학기를 앞둔 1·2월 사이에 아파트 임대계약 70%의 계약만료 기간이 맞물려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둔산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세물건이 나오자 마자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보내야 겨우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가를 올려받는 것은 당연하고, 일부 집주인들은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과 도배 비용까지 세입자에 전가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39) 씨는 “어렵게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고 집을 보러갔는데 베란다 타일이 파손돼 있고 물도 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며 “하자 부분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자 ‘그냥 가라’며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또 비교적 새 아파트 집주인들의 경우 ‘집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 세를 놓지않고 자비를 들여 일부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을 고르기까지 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의 얘기긴 하지만 전세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규 공급 등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세입자들이 설움을 겪는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인사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청주시 또한 민선5기 출범 이후 끊이지 않는 조직내 인사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직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인사기준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원들의 불만과 행정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해보면 현재 요구되고 있는 청주시 인사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연공서열과 능력에 따른 발탁 인사의 적절한 배분이다. 민선5기 청주시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연공서열을 가장 중시했다.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 사이에선 "어차피 연공서열대로 갈텐데 열심히 일해서 무엇하느냐"는 식의 불만으로 조직이 침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고수하기 보다는 능력위주 발탁인사와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연공서열과 능력위주 발탁인사의 비율을 50대50 또는 60대40 등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고 이행해야만 조직의 조화와 활기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둘째, 인사청탁의 철저한 차단이다.

청주시는 선거직후 첫 인사부터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논란을 시작으로 최근 공원녹지과장직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선 단체장 이후 이같은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연공서열 또는 능력이 아닌 인사청탁이 지금껏 통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인사청탁이 감지됐을 때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명문화하는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공평한 평가 및 전문성 강화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경우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등 시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사업부서'보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정책 및 계획수립을 주업무로 한 '지원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본청 전입시 사업부서에 먼저 배치하고, 이를 거쳐야한 지원부서로 옮길 수 있는 보직경로가 3~4년 전부터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부서 중심으로 근평을 잘 받거나 승진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사업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뤄지는 곳이 '사업부서'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보직경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력배치로 전문성 강화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사라는 것 자체가 상대성을 가지다 보니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평가 자체가 조심스러운 사안"이라며 "다만 조직원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작업을 내부적으로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상. 예측 불가능한 인사(?) 중. 업무특성 고려치 않아 빈축 하. 명확한 인사기준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