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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도내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험용 차량 대부분이 운행기준연한(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을 관리중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차종 별로 연한이 지난 차량은 교체하도록 명시돼 있는 업무편람에도 차량 상태에 따라 정비를 하면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조항을 내세워 차량교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에 따르면 충북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과 충주운전면허시험장의 시험용 차량(1종·2종) 57대 중 55대 차량이 내구연한을 넘겨 사용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장별로 내구연한을 살펴보면 청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용되는 1종 차량(화물)은 17대 중 15대가 운전면허 장비관리규칙에 명시된 내구연한 2년을 넘겼다.

내구연한을 넘긴 차량 15대 중에는 10년 이상 사용된 차량이 2대나 됐고 무려 12년이 된 차량도 아직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9년 이상 1대, 7년 2대, 5년 1대, 4년 3대 등이 연한을 넘겼다.

내구연한이 1년 6개월인 2종 차량도 총 13대 중 11대가 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한별로는 5년 1대, 7년 3대, 8년 2대, 9년 1년 등이었고 14년 가까이 된 차량도 2대나 됐다.

도내 또 다른 운전면허시험장인 충주운전면허시험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1종 차량 16대 중 15대가 연한을 넘겼고 7년 3대, 8년 4대, 10년 5대 등에서 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11년이 된 차량은 1대였고 12년이 된 차량도 2대나 시험에 사용되고 있다.

2종 차량은 전체 11대 모두가 연한을 넘겨 7년 2대, 10년 9대가 연한을 넘겼다.

운전면허 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르면 차종 별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차량 상태에 따라 정비를 하면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조항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량교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시험용 차량은 일반 차량처럼 내구연한이 오래됐다고 해서 주행거리가 많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시험을 보는 응시생들은 차량의 작은 결함에도 민감해 하기때문에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발언에 대해 충청인 77.9%가 ‘충청권을 우롱하는 약속 위반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인 102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 입지를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겠다며 충청권에 조성하겠다는 자신의 17대 대선 공약을 백지화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9%가 ‘세종시 수정안에 이어 충청권을 우롱하는 약속 위반행위다’라고 답했다. ‘합리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의미’라는 답은 13.6%에 그쳤다.

또 ‘과학벨트와 관련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답한 반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답은 16.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응답을 연령별로 분석할 때, 모든 연령층에서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이번 백지화 발언에 대한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6%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응답자의 81%는 최근 과학벨트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과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10.3%,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권’은 2.2%, ‘포항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은 2.0%에 머물렀다.

임영호 의원은 “과학벨트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것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정작 대통령 자신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며 “이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은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임 의원이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만 19세 이상 일반주민 1026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은 ±3.05%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구제역은 언제쯤 끝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초기대응이 잘못 돼 축산업 붕괴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할 때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육시설과 공교육에 투입할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부자 자녀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답답하기만하네요.”

충북의 설날 민심은 구제역 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다. 구제역 기세가 꺾이지 않은 농촌지역의 설 분위기가 실종됐고,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물가는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점에서 재검토' 의사를 밝혀 지역 민심이 싸늘했다.

◆구제역 확산 농심

설 명절 이전에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구제역 확산이 계속되면서 농촌의 설날 분위기가 완전히 상실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친인척 고향방문을 자제시키면서 농촌지역은 예년의 들뜬 명절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설 연휴 동안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을 차단한 채 구제역과의 전쟁만 계속됐다.

특히, 충주에서 소를 키우던 농민이 구제역 판정을 받은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기화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한 농촌민심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구제역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청원군의 한 축산농은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정부가 철저히 감염통로를 파악하고 차단하지 못한 탓에 전국으로 전염병이 번져 축산업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점 검토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대선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겠다”고 밝혀 충청권 민심이 요동쳤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민주당충북도당은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을 버린 것이라며 전면적인 투쟁을 밝혔다. 반면에 한나라당충북도당은 4월 추진위원회에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설 연휴 동안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입장 표명에 따른 민심 파악에 적극 나섰고, 야당의 경우 정치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여야의 엇갈린 반응 속에 과학벨트에 대한 지역민심은 냉기류를 형성했다.

지역주민들은 이 대통령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원점에서 재검토" 발언에 대해 제2의 세종시 재연 가능성과 다른 지역 배려 차원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의 원점 재검토는 충북지역 민심을 자극하기 충분하다”며 “설 연휴 동안의 지역민심은 과학벨트의 대선공약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에 실망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치솟는 물가

구제역과 한파에 이어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가 민심을 얼어붙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주부클럽 청주소비자정보센터가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 시내 재래시장과 중·대형마트 21곳의 제수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5만 962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2%가 올랐다. 이 같은 상승된 물가는 그대로 설명절 물가에 반영돼 서민들의 원성을 샀다.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주부 김 모(55) 씨는 “육류는 물론 채소, 과일까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이 들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무상급식 논란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모(62)씨는 “아이들이 여름에는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겨울에는 덜덜 떨며 수업을 해 교육시설 개선이 시급한 데 이를 해결할 예산도 적다고 하는 현실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몰라도 먹고살만한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에게까지 공짜로 급식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정치권을 비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귀성객 이모(59)씨도 “현재 중·고등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학원을 가야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사교육비 부담”이라며 “공교육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를 줄여주고 학생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종합>

     <속보>=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구속기소)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1월 20일자 3면 보도>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74)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75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살고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5년부터 3년간 10여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빌리는 식으로 고모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챘으며, 2009년 7월 홍 전 서장 등 경찰관들에게 불법오락실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운 뒤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로부터 1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홍 전 서장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김 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5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예년보다 긴 설 연휴가 이어지면서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강력사건과 화재,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명절 이튿날인 지난 4일 오후 10시 28분경 충남 금산군 부리면에서 A(53) 씨가 몰던 택시에 탄 승객이 강도로 돌변, A 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처지를 비관해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자살한 사건 역시 잇따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6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 홧김에 주차된 트럭 4대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B(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17분경에는 천안시 다가동 주택에서 C(27) 씨가 방범창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여자 친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설 연휴기간 중 화재 역시 잇따라 수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전 6시 30분경 금산군 남이면 모 영농조합에서 불이나 창고 안에 있던 홍삼농축기와 건물 등을 태워 9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경에도 대전시 서구 도마동 모 빌딩 3층 계단에서 불이 나 5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7분경 북대전IC 인근에서 당진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엔진과열로 불이나는 등 연휴기간 동안 대전과 충남에서 3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속출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2분경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41.8㎞ 지점에서 E(40) 씨가 몰던 승용차와 앞서가던 차량이 추돌하는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해 E 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일 낮 12시 44분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종천터널 안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 F(45·여) 씨 등 3명이 다쳤다.

설 연휴인 2일부터 4일까지 충남에서만 3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