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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초·중생 전면무상급식과 관련해 쌀을 지역 브랜드 쌀로 구입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충북도교육청과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청주시의 입장과 그동안 지원해주던 우수농산물 구입예산을 전액 삭감해놓고 정부미 대신 브랜드 쌀을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입장

청주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농산물 공급을 위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동안 급식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던 방식에서 탈피, 시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입해 납품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쌀에 대해 직접 구매 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 먼저 쌀을 공급하고 결제는 시에서 나중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기존 나라미(정부미)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것을 브랜드 쌀로 바꾸기로 해 쌀 구입예산 18억 원은 2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식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식재료 공급 시스템을 만들고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를 육성하는 등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반발

청주시의 현물지원방침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교육감과 도지사의 무상급식 합의는 소요경비에 대한 분담금 및 분담률에 대한 합의이므로 현물지원은 이러한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며 정부양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특정 식자재 구입에 과다한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 정상적인 급식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주시가 당초 나라미를 기준으로 정한 쌀 구입예산을 브랜드쌀로 구입해 공급하겠다고 변경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2억 원의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기존 무상급식비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혀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시에서 지원해주던 우수농산물 구입예산 20억 원을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해놓고 기존 무상급식예산에서 사용하겠다고 해 다른 식재료 구입예산을 삭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도내 전체 무상급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가 쌀을 현물로 공급하게 되는 경우 타 시·군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현물로 공급하겠다고 나설 것도 우려하고 있다.

◆문제점

청주시의 쌀 현물구입·공급 계획은 당장 무상급식 실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 각 학교별로 예산 편성·배정을 끝냈고 이달 중순에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09년 모 지자체가 기획재정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으로는 현물을 구입해 공급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배 여부를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소나 과일류는 기후나 날씨로 인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를 시에서 모두 부담할 것인가와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 구입예산이 삭감된 것도 문제다.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질 저하도 발생할 수 있어 급식 주체인 교육청(학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는 만큼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학생을, 시에서는 농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농민도 책임져야 하느냐"며 "시에서 현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쌀을 구입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책임은 청주시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과 충남경찰이 신년부터 경찰 내부의 갖가지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논산에 이어 태안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용의자가 도주하는가 하면 대전에서는 의경이 일반인과 경찰을 폭행해 입건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태안지구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용의자가 도주 17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산경찰서는 이날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던 중 오전 9시 35분경 태안군 태안읍의 한 모텔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 은신해 있던 A(50) 씨를 주민 신고로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20분경 태안지구대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으로 도주했다. 당시 지구대 안에는 경찰관 3명이 있었지만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 15명을 조사하고 있던 혼잡한 상황이라 A 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태안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말린 숭어를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경찰 조사 때에는 피해 상황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일 논산에서도 상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B(17) 군이 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가 사흘 만에 울산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또 대전에서는 외박을 나갔던 의경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 모 경찰서 소속 C(21) 의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C 의경은 지난 4일 오전 2시 25분경 서구 둔산동 법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D(22)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찬 혐의다.

경찰은 A 의경에 대해 영창 처분이나 군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대전경찰 역시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현장검증을 받던 E(19) 군이 수갑을 찬 채 도주, 7시간 만에 붙잡히는 등 대전과 충남에서 넉 달 사이 3건의 도주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경찰 관련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경찰내부에서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교육이나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 류모(37) 씨는 “경찰간부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상습 도박을 하다 같은 경찰에게 붙잡히는 등 경찰의 기강해이 도를 넘었다”며 “자기 식구 단속도 못하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 사건이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은 출장비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만간 경찰 발표를 앞둔 업무추진비 횡령 수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번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놓고 동구 공직자들은 당연한 결과였다는 의견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반감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8일 동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개인 출장의 경우 4시간 초과 시에는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 등의 출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출장 소요시간을 미리 가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에 따른 탄력적 수당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장비에 대한 경찰 수사는 행정적인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수사라며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를 봤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들은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런 배경에는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출장비 지급기준이 동구청과 별반 다를 게 없어 경찰이 유독 동구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무추진비 문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엄한 출장비까지 손을 댄 것은 무리하게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원성이 일고 있다.

반면 일부 공직자들은 업무추진비 횡령은 출장비와 다른 성격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2006~2008년 출장비 지급내역은 수기로 작성돼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면서도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로 동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해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동구청 공무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위해 이달부터 궐기대회 및 1000만 명 서명운동 전개 등 본격적인 액션플랜에 나선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8일 “과학벨트 문제로 충청권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이 충청권 배제라는 말은 안했지만 약속돼 있던 것을 무효화했다는 것은 충청권 배제의 입장이 더 강하다고 본다”며 “이제 우리는 과학벨트를 다시 찾아와야 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한 것을 몇 차례 읽어보면서 확실한 것은 공약을 파기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그 특별법에는 입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 등이 모두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가서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과학계, 충청권 3개 시·도가 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힘찬 투쟁을 통해서만이 과학벨트를 지켜낼 수 있다. 다만 우리끼리 흥분하고,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오는 4월까지를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고비로 보고, 세부대응방안을 22개로 구분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이달 중 대전·충청권 내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과학벨트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하는 한편 대덕R&D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결의대회 및 2차 추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민은 물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 대전역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3개 시·도와 협의해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또 염홍철 대전시장을 필두로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청와대와 총리실, 교과부 등을 항의 방문하고, 과학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한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달 과학기술계 저명인사를 참여시켜 대덕특구 출연연 연계 포럼을 개최하고, 4월에도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이 최적의 공동제안서를 마련하는 등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염 시장은 “우선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며 “공약이 언제 있었는지, 교과부 장관이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가장 적지라는 언급을 했는지 등을 알려야 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과학계, 3개 시·도와 공조해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연초 충북문단에 동인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동인지가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것이 서울로만 집중되는 현실속에서 지역문학 활동의 구심점을 이루며 당당히 중앙문단과 문학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문단을 지배하는 시류편승주의, 안이한 타성주의 등 부정적 경향에서 탈피해 정갈한 언어와 겸허한 문학적 태도로 삶의 다양성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동인지들은 서정성의 복구를 통한 시학의 주체성 찾기 등 정신의 가벼움이 횡행하고 있는 인스턴트 시대에 문학의 본성을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소설가협회가 ‘충북소설 13집’을 내놓았다. 이번 호에는 12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최근작을 수록했다.

강준희의 고향역, 김영식의 유체이탈, 김미정의 목련공원에 바람이 분다, 김창식의 태백횡단기, 김학진의 나는 누구인가, 박희팔의 풍월주인 사설, 안수길의 호접난, 이규정의 부킹, 이귀란의 변방, 이항복의 비석, 전영학의 산성일기, 최창중의 과부와 요부 등이다. 각각의 작품에서는 새로운 계절감각을 느낄 수 있고, 자연에서 빗어진 여유롭고 은은한 삶을 엿보게 한다. 또 시골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을 그렸는가 하면 해학적으로 써내려간 글들이 부담없이 읽히게 한다.

1996년 창립한 충북소설가협회는 현재 22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소설문학의 맥을 잇고 있다.

내륙문학회가 ‘내륙문학 47집’을 출간했다. 이번 호에는 충북의 문인을 찾아서 코너에 시인 정지용의 문학세계를 조명했다. 또 연꽃향기와 함께하는 문학놀이편에서는 청원연꽃마을에서 열린 행사를 특집으로 엮었다. 문학평론가 김재국 씨가 ‘수필문학의 발전과 인식의 전환’에 대해 발표한 세미나 자료를 비롯해 시인 박경희 씨의 가죽공예 강좌를 소개했다. 특히 부대행사로 마련된 시낭송과 수필낭송작품을 함께 실었다. 회원작품은 방송작가 강우진 씨의 시나리오 ‘파로호의 아침’, 시인 이석우 씨의 ‘내소사 문화유산답사’ 등 시, 수필, 동화작품을 수록했다.

도내 공무원 문학단체인 행우문학회는 ‘문학과 생활 제23집’을 펴냈다. 명예회원 작품으로 김생수의 바다가 먼저 울었다, 박찬승의 겨울에 들던 날, 우완제의 확대경, 윤상희의 그러려니, 전관주의 내 안경을 다오, 최진섭의 콩새단풍 숲을 찾는 오묘한 까닭 등 6명의 작품을 선보여 토속적인 문학의 향취를 보여준다. 이밖에 시, 시조, 수필장르의 회원작품을 비롯해 제9회 공무원문예작품 공모전 운문과 산문부문 당선작을 부록으로 편집했다. 또한 인터넷문학촌 코너에서는 행우문학회 카페 회원 작품을 초대했다.

문인협회청원지부는 ‘청원문학 제6집’을 내놓았다. 충북고장의 이야기 코너를 신설해 수필가 박청홍 씨가 ‘청원의 풍수’를 알기 쉽게 소개했다. 출향작가 작품으로는 김문억의 너를 위한 시, 오희창의 부용찬가, 지대용 씨의 천은정사를 찾아서가 눈길을 끈다. 부록으로 제1회 역사인물선양 전국학생 백일장 수상작품을 수록했다.

시갈골문학회가 창간 동인시집 ‘시갈골문학 제1집’을 선보였다. 회원들은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 시창작교실에서 시를 배운 수강생들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시심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벌 나비 날아들면 열매 맺는다’를 부제로 참여회원은 한충자 주명옥 정반헌 조순례 이명재 최문희 정연기 김종태 등 8명이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