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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14일 “구제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장비, 인력, 재원 등을 지방으로 나눠 시·도지사가 구제역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천 개의 국가사무 중 효율성을 따져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업무를 지방으로 나눠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의 경우도 국립수의검역원에서만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구제역 판정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최종 판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구제역이 매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중앙과 지방간 권한이 8: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6:4 정도까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 규모를 늘리는 등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충남도가 건의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해서는 한전과 행안부 등 관련 기관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충남도청 방문후에 대전시청을 찾은 이 위원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최대한 빨리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모두 1180여 개의 지방분권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는 40여 개에 그치는 등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2월 대통령 소속으로 발족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의 지방분권을 총괄,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대전시체육회가 상임부회장 자리를 놓고 ‘옥상옥’ 논란을 벌인 끝에 김석기(65) 전 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선임했다.

대전시체육회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장인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의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사업결과 및 회계별 결산내역, 올해 사업계획과 회계별예산(안)을 심의·결의하고 체육회 규약개정, 가맹경기단체 조정, 체육회 임원선임 등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상임부회장 보선을 놓고 일부 대의원이 반발하는 등 ‘옥상옥’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대우 테니스협회장은 “업무 지휘권을 놓고 사무처장과의 경쟁으로 체육인들이 둘로 갈라 질 우려를 낳고 있다”며 “체육회 직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시 체계의 혼선으로 능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인들이 보은 인사라는 인식을 갖게돼,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일” 이라며 “상임부회장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로인해 인준회 기관인 대의원총회가 어수선해졌고 염 시장이 진화에 나섰다.

염 시장은 “상임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해 체육 행사에 참여하면 시장은 그 시간에 업무의 효율성과 기업 창출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고 타 시·도를 살펴봐도 11개의 시·도가 상임·상근부회장을 두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상근부회장이 아닌 상임부회장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와 집행 권한은 사무처장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비밀·거수투표를 제안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대의원 동의 절차를 거쳐 상임부회장 보선을 확정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가 올해 대전도시마케팅공사, 대전복지재단 등 새로운 공조직을 신설키로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기대 반 우려 반’ 관심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엑스포재창조사업, 복지만두레 등 민선5기 주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도시마케팅공사 및 복지재단을 연내 설립키로 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형태로 신설되는 '대전도시마케팅공사'는 기존의 엑스포과학공원공사와 대전컨벤션뷰로 등 2개 조직을 흡수 통합하며, 대전의 도시마케팅 기능과 지방관광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호주의 브리스번 마케팅공사를 벤치마킹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MICE산업과 함께 관광인프라 확충, 지역의 숙원사업인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주관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진다.

조직 규모는 임원을 포함 1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며, 행정적 절차를 거쳐 오는 10~11월경 발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문화·관광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도시마케팅 통합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수익사업 등 수지균형 방안 연구 및 수지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지역 공공·민간분야의 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하고, 민·관 협치의 지역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대전복지재단'을 연내 창립할 계획이다.

대전복지재단의 주요 기능으로는 설립초기 민·관협치의 복지만두레를 운영해 민간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 복지네트워크의 통합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복지시설 및 기금을 관리하고 민간복지의 총괄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 규모는 95억 원(사회복지기금 57억 원, 사회복지회관 임차금 38억 원)의 출자금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180억 원을 적립한다는 목표로 자립기반 구축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된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공청회 및 창립총회, 조례개정, 부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개원키로 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본부는 중구나 동구의 공실 빌딩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 산하 공조직이 새롭게 신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인사의 투명성과 조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인사와 관련된 잡음을 거론하며, “이들 조직의 수장 및 주요 요직에 선거 공신이나 전·현직 관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계에서는 “새롭게 탄생하는 이들 조직의 경쟁력은 바로 효율성과 전문성”이라고 전제한 뒤 “다원화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서비스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인 배려를 제외한 순수한 민·관 협치의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안희정(왼쪽부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이 14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사수를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청권 광역단체의 공조체제 속에 충북지역 정치권, 민간단체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관련기사 4·5·21면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14일 오후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사수를 위한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성명을 통해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을 전면 부정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어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느 국민이 대통령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라며 충청권 조성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행정, 연구개발, 산업생산, 비즈니스 기능을 두루 갖춘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공약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시사한 것은 500만 충청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론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당초 공약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도의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민·관·정·의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오제세 국회의원, 유철웅 회장 등 세종시 정상추진 충북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연철흠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장, 이종윤 청원군수, 이영희 충북새마을회 부회장 등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대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와 관련해 충북지역 대응기구 구성 등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김형근 충북도의회의장은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는 우리에게 매우 절박한 문제"라며 "충청권의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과학적인 논리에 근거한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 개발 홍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필요성에 공감, 이두영 경실련 사무처장, 오진섭 충북도 미래산업과장, 유행열 민주당충북도당 사무처장, 맹순자 청원군의회 부의장 등에게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임했다.

지역정치권도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충북도당은 15일 오후 도당 4층 강당에서 윤경식 도당위원장, 송광호 국회의원, 윤진식 국회의원, 김동성 단양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한 도당운영위원회와 지방의원간담회를 갖고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충북도당은 대전시당, 충남도당과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7일 대전역광장 집회를 시작으로 충북, 충남을 돌며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충북 옥천군이 58억 7000만 원을 들여 준공한 옥천공설시장의 일부 점포가 입점자를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옥천=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이 지역경기 부양과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58억7000만 원을 들여 준공한 옥천공설시장이 4개월이 넘도록 2층 입점자를 찾지못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당초 기본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군의회, 지역재래시장 상인들까지 2층의 중형마트 입점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장해가 되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제시를 했으나 군이 사업을 강행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에 사업성 검토 등을 충분히 하지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옥천군은 종합상가 뒤편에 위치해 천덕꾸러기로 외면받았던 재래시장을 5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4층규모 건물로 지난 해 10월 준공식을 가졌다.

공설시장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는 일반채소 점포 12개, 먹거리 점포 12개 △2층에는 중형마트와 일반 점포 6개 △3층에는 4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4층에는 금구리 경로당과 소회의실, 휴게실 등이 갖춰져 있다.

이같이 건립된 공설시장은 현재 2층 마트(687㎡)의 경우 1·2차 공고시 전국을 대상으로 입점 신청자를 4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냈으나 입주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1~2층의 소형점포(10~20㎡) 6곳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이 공설시장이 활성화 되지못한 것은 진입로 문제와 2층 접근도의 문제 외에도 1층과 2층, 3층을 카트를 끌고 손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은 "마트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도 군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마트 입주자가 나타나더라도 1층에 들어선 노점상인과 영업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이상영 경제과장은 "다행히 마트운영에 관심있는 주민이 있어 이달 중 5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마트 임대가 불발될 경우 이곳에 사회적기업 형태의 공동체를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