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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명시한 과학벨트 특별법 수정안이 오는 4일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 백지화 발언 이후 지역별로 유치에 나서는 등 민감한 사안이란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교과위 위원장)이 지난해 말 발의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논의 안건에 오른 상태이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지역 명기’가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 특별법에 입지를 충청권(세종시·대전시·충북도·충남도)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어,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발의한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교과위에 상정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처럼 과학벨트 입지로 충청권을 명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 통과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학벨트 문제가 정당별·지역별로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보니,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본 안건으로 상정되기 보단 ‘논의’ 수준으로 끝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우선, 변 의원과 권 의원의 ‘개정안’ 말고도, 교과위 소속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을)도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현재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시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면, 3개의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교과위 소속인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여당 측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학벨트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의에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청주시의 재정난으로 올해 청주시 체육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매년 의원재량비를 모아 지원해주던 청주 지역구 충북도의원들의 지원금마저 끊겨 청주시체육에 비상이 걸렸다.

청주시는 각종 시·도 대항 전국규모 체육대회에서 충북 전력의 ⅔를 차지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충북도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청주시체육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청주시체육회의 예산액은 6억 1663만 2000원. 이는 지난해 14억 1270만 원 보다 7억 9606만 8000원이 삭감된 예산이다.

대부분 예산이 크게 삭감됐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2억 3750만 원이 지원됐던 청주시엘리트체육지원 보조금이 전액 삭감됐다.

청주시엘리트체육지원 보조금은 청주를 지역구도 둔 도의원들이 십시일반 의원 재량비를 모아 지원해 주던 것으로 2005년 4억 5000만 원, 2007년 4억 9000만 원, 2009년 5억 5000만 원, 2010년 2억 3750만 원이 지원됐다.

이 예산은 청주시와 청주시체육회를 거쳐 청주교육지원청에 전달됐으며, 청주교육지원청은 이를 각 학교의 신인선수 발굴, 육성종목지원, 신규육성종목 창단 지원, 스포츠클럽 지원, 우수팀 지원,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대비 훈련 및 장비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

비슷한 용도에 사용되는 청주교육지원청의 자체예산이 3억 7000여만 원 임을 고려하면 도의원들의 지원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충북이 열악한 도세에도 지난 2009년과 지난해 전국소년체전에서 각각 종합 4위와 3위의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의원들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자 일선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체육담당 교사는 “정신력을 강조하긴 하지만 스포츠는 결국 예산 싸움”이라며 “예산 지원은 줄이면서 좋은 성적을 올리라고 독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체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도의원들의 예산 지원 중단이 “청주 지역구 도의원들이 대부분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면서 전 의원들이 지원하던 사업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등의 정치적 판단 결과라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 지역구 도의원들은 청주교육지원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박종성 의원(민주당)은 “그런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며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 이전에 충분한 상의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미애 의원(민주당)은 “김형근 의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기는 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의원들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임 신우인 교육장 시절 김형근 현 의장에게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일 ‘신뢰정치 구현’을 강조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한나라당의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공약집에 있다”며 책임 정치 차원에서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자 철학적 바탕은 ‘신뢰정치 구현’에 있다.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은 단순한 말 이상이다. 더욱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는 한나라당이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 18대 총선과 최근의 6.2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식 공약집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공당의 역할을 다하고, 집권 여당으로써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과학벨트의 원점 출발을 언급했다.

“지난해 통과된 과학벨트법에는 입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벨트위원회가 실무적인 준비와 기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법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선정절차에 의한다고 한다면,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는 더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 주요 행정시설이 위치하게 될 세종시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보고인 대덕, 그리고 인근에 있는 여러 과학연구 시설 등 충청권이 과학벨트에 가장 적합한 입지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

-여권 일부에선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집적도에 따른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과연 분산배치를 합리적 방안으로 보는가.

“여권 내부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뛰어들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분산배치한다는 발상은 오히려 지역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벨트가 대한민국 과학발전의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발전 도모를 위해 구상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특정지역과 조건이 맞는 입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객관적인 절차와 판단에 의한다면 충청권만 한 과학벨트 입지는 찾기가 힘들 것이며, 지역 달래기 차원의 분산배치는 과학벨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과학벨트를 둘러싸고 대구와 경북 등 전국적으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미 입지가 약속된 국책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간 지나친 유치경쟁은 정치도의적으로도,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미 지난해 1월 교과부에서 충청권(세종시)이 과학벨트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다. 민주당 역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자칫 과학벨트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까 우려된다.” <끝>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연초부터 물가상승률이 4%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물가폭탄’을 맞은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가격이 많게는 전년보다 두배 이상 폭등했고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급불안이 이어지면서 서민가구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중동발 국제유가 폭등 사태는 이미 가벼워진 서민들의 지갑을 더욱 가볍게 만들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전달보다 0.8% 급등하며 전년 동기 대비 4.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4.1% 상승에 이어 두달 연속 4%대 상승률로 2008년 11월 4.5% 상승 이후 2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2%대를 유지하다 9월 3.6%로 급등한 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4%선을 뛰어넘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2%가 상승하며 물가 고공행진을 주도했고 구제역 영향을 받고 있는 농축수산물은 17.7% 상승했다.

특히 생선 등 신선어는 11.9%, 신선채소는 25.5%, 신선과실은 31.9%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서민가계 식탁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부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휘발유 등 유류가격은 리비아 사태로 인해 상승폭이 커진데다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시름을 더하고 있다.

중동발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일 현재 ℓ당 1883.77원을 기록하며 조만간 1900원 선을 넘어 2000원을 선을 돌파할 태세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 여성 A(38) 씨는 “마트에서 간단한 식료품과 꼭 필요한 생필품만 구입해도 10만 원을 훌쩍 넘는다”며 “기름값이 올라 출퇴근 비용도 더 들고 아이들 사교육비도 올라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4.5%가 아니라 10% 이상 오른 것 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오는 4월 초에 문을 열 예정이었던 청주권 제3의 경찰서 ‘청남경찰서’의 공식 개서가 또다시 5월 초로 연기되면서 일선서 경찰관들이 일손을 놓은 채 술렁이고 있다. 청남서 전출의 대략적 선발기준이 이미 정해진 데다 누가 청남서로 갈 것인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붕 떠 있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서장을 비롯한 간부급 인사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늦어지고 있는 개서는 대규모 인사이동을 앞둔 조직의 혼란과 업무 공백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청남서의 공식 개서가 행정안전부의 정원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오는 5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급서로 대략적인 규모가 정해진 청남서가 개서하면 수사, 경무, 청문, 경비, 정보, 생안 등 기본 부서에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폭의 인력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남서 개서에 따른 대규모 인력 이동과 관련해 충북청은 아직 일선서 직원들에게 청남서 전출과 관련된 희망서를 받지 않았다.

최근 인력 배분과 관련해 TF팀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청남서 전출에 대한 선발기준 등을 설명했을 뿐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자신과 같은 계급과 연차를 가진 다른 직원과의 비교 등을 통해 어느 누가 청남서로 갈 것인지 대략 예측하고 있고 확신하는 직원들도 있다.

특히 내부에서는 벌써 '누가 희망하고 있다더라', '누구는 벌써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더라' 등의 얘기가 나돌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청남서로 갈 것이 확실시 되는 일부 직원은 업무에서 거의 손을 떼거나 일부 부서에서는 잡무를 맡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인사이동을 앞둔 조직의 혼란과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이유다.

흥덕서 관내 지구대 한 직원은 “인사철마다 어수선한 건 의례 있는 일이지만, 청남서 개서로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이상한 건 사실”이라며 “청남서에 가고 싶어하는 직원 몇몇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업무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청남서 전출에 대한 선발기준 등을 설명한 것”이라며 “계급과 연차 기준에 따라 모든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운동동에 들어서는 청남서는 총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1만 1500㎡의 면적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5월 초순경 문을 열게 되며 모충동, 산남동, 분평동, 수곡1·2동, 영운동, 용암1·2동, 청원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부용면 등 16개 동·면의 치안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