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올해가 ‘대전지역 무상급식의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비록 대전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대덕구 만 여전히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초·중학교 전면시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지만, 정치적 논리에 따른 소모적 논쟁이 누그러질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충남도가 새학기 개학과 함께 2일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인근 충북도 역시 이날부터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했다는 점에서 첫 걸음마를 뗀 대전시의 무상급식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183개 시·군·구에서 이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의 논쟁은 외려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무엇보다 ‘초·중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 다하지 못한 의무를 자치단체가 이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런 면에서 무상급식을 ‘차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 전에 오히려 정부와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으면서 겪어야 하는 마음의 상처를 없앨 수 있고, 중산층도 ‘보편적 복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게 아니라, 더욱 확대하는 방안에 행정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정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불요불급한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데 기인한다.
실제 충남대 사회조사센터가 지난 2009년 10월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20명을 대상으로 대전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효과적인 보완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88.2%가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동구, 서구, 대덕구가 각각 90%로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고 중구 87%, 유성구 81% 등의 찬성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시정·구정, 교육행정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무상급식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들, 나아가 국민이 내려야 마땅한 것으로 지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함몰된 당론에 따라 자기주장을 고집할 경우에는 시민과 학생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 근거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광역과 기초단체장이 굵직한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퇴보할 수 있다는 걱정소리도 적지않다. 특·광역시의 기초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도 이날 대전시의 6월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대전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선언을 환영한다”고 전제한 후, “무상급식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을 논할 정쟁거리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대전시교육청과 대덕구청은 무상급식 전면실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토론하고 협력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