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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현 정부가 지난 3년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최소한이라도 만회하고자 한다면 국과위 재편과 관련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지 불과 3개월만에 아직 본격 출범하지도 않은 국과위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주무부처 장관이 과학기술현장을 찾아 여러 차례 약속했던 일들이 졸지에 껍데기만 남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이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연구노조는 주장했다.

연구노조측은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 취임 이래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국과위 재편의 핵심사항이었던 예산 조정과 배분에 관한 권한조차 불확실해지고, 출연연 이관 또한 불투명해 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몇몇 과학기술 참모들 외에는 정부 내에서 국과위 출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고 할 정도”라면서 “14개 출연연을 관할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비만 수십 억 원을 사용하고도,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9일 희망대장정 일정에 따라 천안을 찾아 천안축구센터에서 지역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천안=유창림 기자

천안을 방문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양승조 의원이 3선에 성공하고, 정권이 교체되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 낮게 더 가까이 희망대장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손 대표는 9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천안시민토론마당에 참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천안에 오면 나라의 독립과 건설을 위해 가신 순국열사들, 유관순 열사 등이 생각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정신이고 국가정신이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그 살아있는 표상을 양승조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양 의원이 세종시 사수를 위해 23일간 단식을 하며, 결국 뜻을 관철 시켰던 일을 소개했다.

손 대표는 “이런 분이 대표 비서실장을 맡는다면 민주당 대표가 더 깨끗하고 순수해 보일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어렵게 비서실장 자리를 부탁했고, 양 의원이 뜻을 받아줬다”고 회고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경제성장이 많이 되더라도 끝에는 서민의 삶이 나아지느냐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출이 아니라 서민의 삶이 중요한 부분이며, 2012년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배경은 힘을 갖자는 차원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 서민과 중산층의 힘이 돼주고 중산층이 살찌고, 가난한 사람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바꿔보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양승조 의원이 3선을 하는데 힘을 주시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 다음에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승조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천안지역에 애정을 보여주는 손학규 대표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호남 주민들 앞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일화를 소개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21년 이상 표류해온 충남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놓고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충남도의회 김정숙 의원(비례)은 9일 열린 제241회 충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민자 9517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474억 원을 투자하는 충남도의 야심찬 사업이다”며 “그러나 지난 91년 관광지 지정 후 투자자 선정과정에서 모두 4차례나 외자유치에 실패해 사업이 표류 돼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는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인터퍼시픽 컨소시엄과 2009년에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45%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인 모건스탠리 부동산 펀드는 현재 한발 물러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도가 이 문제에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주민은 모건스탠리가 지난해 9월 이미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희정 충남지사는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에서는 모건스탠리가 투자의향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최종 투자결정이 미뤄진 상태”라며 “현재 주관사인 인터퍼시픽은 외국 투자자 컨소시엄을 재구성하겠다는 강한 추진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지사는 이어 “인터퍼시픽사는 이를 위해 제2의 외국인 투자자 물색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도지사 입장에서 도가 정한 업체가 최선을 다해 협약을 이행 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간을 주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다”며 “이에 올해까지 인터퍼시픽사에 내부 논의와 개발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양해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안 지사는 경주의 보문관광단지 및 제주의 중문관광단지 등을 사례로 들며 국내에서 성공한 대규모 관광단지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것임을 지적하고 민자 유치를 통해 관광단지 개발을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민간 투자인 만큼, 도가 선정한 인터퍼시픽사가 우리에게 제안하고 협약체결한 사항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도가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은 협약 자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지사는 “많은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 강조해 온바, 도의 입장에서 매우 신중히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갈 것이며 성공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근 충남도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사업승인 협의 중인 5개 산업단지 중 2곳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업종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산업단지 조성은 지자체의 욕심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5개, 일반산업단지 44개, 농공단지 90개 등으로 총 139개 이며 이중 91개가 조성을 완료했고 45개가 조성 중이다.

충남도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공업용수 시설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액은 지난해만 약 1400억 원을 넘었다.

특히 도내 일반산업단지는 조성 중인 곳만 27개이며, 올해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이 보령 남부산업단지, KCC 서산산업단지,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당진 합덕인더스파크산업단지, 아산 그린테크밸리 등 5개이다.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산업단지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야 하거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유치업종으로 주민이 반대하는 곳도 있다.

현재 도내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은 예산 신소재산업단지와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산업단지 등 2 곳으로 예산 신소재산업단지의 경우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가 대립하고 있다.

또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산업단지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은 사업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개발붐으로 땅값이 올라도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어렵고 사람들 인심만 사나워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충남도 산업단지의 미분양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잠 못자고 밥 굶고 운전해봐야 한달에 150만 원 가져가기도 힘드네요. 택시 팔고 다른일을 알아보든지 도무지 답이 안나오네요.”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차량용 LPG 가격이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지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줄어든 수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승객은 줄어들고 있지만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등에 따르면 3월 첫째주 대전지역 차량용부탄(LPG) 가격은 ℓ당 1074.35원으로 두 달 넘게 1000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ℓ당 가격(979.78원)과 비교하면 두 달 남짓만에 100원 가까이 가격이 오른 셈이고 20개월 전인 2009년 7월 둘째주(761.04원)와 비교하면 ℓ당 무려 313원 오른 가격이다.

이처럼 LPG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운행 비용이 증가한 택시기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격 상승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일반 운전자와 달리 LPG가격 자체가 생계와 직결되다보니 택시기사들이 느끼는 체감 가격 상승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하루 최소 50ℓ에서 많게는 80ℓ까지 LPG를 소비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은 올해들어 월 10만 원~15만 원 가량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

여기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로 인해 하루 두끼를 밖에서 사먹어야 하는 밥값 부담도 늘어나고 각종 보험료도 올라 실질적으론 월 20만 원 이상 지출이 늘어난 셈이다. 공제보험과 차량관리비, 감가상각비, 운전자보험 등 비용을 감안하면 개인택시 기사들의 경우 한달 20일을 운행해도 월 200만 원을 벌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나마 개인택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경우 대부분 당일 수입과 상관없이 사납금까지 채워넣어야 하다보니 수지가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15년째 대전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이모(48) 씨는 “연초부터 가스비는 오르고 손님은 줄고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하루 13시간 힘들게 일해도 이것저것 빼고나면 5~6만 원 벌이도 쉽지 않다”며 푸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