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바로잡아야 과학기술 실패 만회”

     표류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현 정부가 지난 3년의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최소한이라도 만회하고자 한다면 국과위 재편과 관련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지 불과 3개월만에 아직 본격 출범하지도 않은 국과위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주무부처 장관이 과학기술현장을 찾아 여러 차례 약속했던 일들이 졸지에 껍데기만 남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이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연구노조는 주장했다.

연구노조측은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 취임 이래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국과위 재편의 핵심사항이었던 예산 조정과 배분에 관한 권한조차 불확실해지고, 출연연 이관 또한 불투명해 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몇몇 과학기술 참모들 외에는 정부 내에서 국과위 출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고 할 정도”라면서 “14개 출연연을 관할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비만 수십 억 원을 사용하고도,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