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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의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장기화될 경우 단지 조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운영할 법인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되는 등 조직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단지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첨복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가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설립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이사회, 4개 센터, 행정지원부서로 법인조직이 구성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법인 인건비와 운영비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올해 관련부처가 요구한 국가 부담금을 대폭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운영법인 인건비·운영비 104억 원 중 13억 원(충북 6억 6000만 원, 대구 6억 4000만 원)만 반영했다. 행정지원부서(법인 및 센터 행정지원과 대회협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계상하지 않았다. 이 같이 운영법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연구원 등 인력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지자체가 국가부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첨복단지 조성계획에 핵심·지원시설 건립비·운영비는 정부 부담, 부지제공·편의시설 건립은 지자체 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한 것과 입지 선정 시에도 지자체 부담 언급이 없었던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에도 운영비 부족분은 정부가 충당하도록 제시된 것을 근거로 국가 부담을 주장하고 있다.

도는 지자체의 기정 부담액도 과다한 상황에서 운영비·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 오는 2017년 인력 충원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매년 2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없이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기본원칙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첨복단지는 국책사업으로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에서 인건비·운영비의 국가 부담이 확정된 만큼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전지역 공직자들의 재산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개 자치구 의회 의원 및 공직 유관 단체장 등 모두 64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 내역을 25일자 ‘시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들의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6개월~1년간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모두 36명으로 1억 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들도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서구의회 이한영 의원으로 종전 3억 8486만 원에서 2억 2103만 원이 증가한 6억 590만 원이며, 그 뒤를 이어 1억 4952만 원이 증가한 유성구의회 권영진 의원이 3억 9827만 원으로 2위, 서구의회 김석운 의원이 1억 1911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모두 27명으로 이 가운데 중구의회 서진 의원이 2억 1693만 원이 줄어 2억 6304만 원이며, 중구의회 문제광 의원과 유성구의회 윤종일 의장도 각각 2억 1482만 원, 1억 5774만 원이 감소했다.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보면 대전도시공사 홍인의 사장이 21억 8437만 원을 보유, 최고 자산가로 등극했다. 또 동구의회 심현보 의원(20억 100만 원)과 대덕구의회 박종서 의장이 14억 3023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산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급여 저축과 건물임대 수입, 토지상속, 주식 수익 등이었고, 감소이유는 교육비와 생활비, 사업자금, 자녀결혼 비용, 부동산 매도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1000만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모두 30명으로 1000만~5000만 원이 15명, 5000만~1억 원이 12명, 1억 원 이상이 3명 등이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 25일까지 심사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주의촉구,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시·도의원, 구청장 등의 공직자재산을 25일자 전자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순위	소 속	직 위	성 명	종전가액	변 동 액			현재가액
					증가액	감소액	증감액
1	서 구의회	의 원	이한영	384,864	38,536	-182,500	221,036	605,900
2	유성구의회	의 원	권영진	248,756	-50,859	-200,379	149,520	398,276
3	서 구의회	의 원	김석운	149,809	124,948	5,830	119,118	268,927

순위	소 속	직 위	성 명	종전가액	변 동 액			현재가액
					증가액	감소액	증감액
1	중 구의회	의 원	서 진	479,979	32,902	249,836	-216,934	263,045
2	중 구의회	의 원	문제광	416,510	-103,371	111,458	-214,829	201,681
3	유성구의회	의 장	윤종일	758,092	196,577	354,318	-157,741	600,351

순위	소 속	직 위	성 명	종전가액	변 동 액			현재가액
					증가액	감소액	증감액
1	대전도시공사	사 장	홍인의	2,207,154	186,315	209,090	-22,775	2,184,379
2	동구의회	의 원	심현보	1,966,608	89,940	55,544	34,396	2,001,004
3	대덕구의회	의 장	박종서	1,373,526	89,143	32,437	56,706	1,430,232

    

충남도청사가 이전하는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도의 애를 태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착수를 발표했으며, 관련 기관도 속속 내포신도시에 신청사를 착공한다. 또한 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공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신도시 건설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LH 내포신도시 건설 상반기 첫 삽

내포신도시의 공동시행사인 LH가 그동안 경영악화에 따른 내부사정으로 미루어 왔던 부지조성, 연결도로, 주택건립계획 등을 확정하고 올해 공사착수를 위한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LH는 올해 상반기 부지조성 4개 공구 중 2개 공구(300만㎡)에 853억 원, 연결도로 186억 원(2.9㎞) 등 총 3297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공사 입찰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건설(1889세대)은 올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LH는 현재 삽교에 소재한 사무실을 내포신도시내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지난 2월 충남도청사업단의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LH의 공사 착수를 계기로 내포신도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며, 2013년 1만 5000명 수용을 위한 초기 생활권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타운 건설 본격화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4~5월 경 차례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내달 중순께 내포신도시 내 행정타운 부지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교육청 신청사는 3만 8226㎡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건물면적 2만 7286㎡) 규모로 내년 11월까지 824억 원이 투입돼 완공된다. 오는 5월 첫 삽을 뜨는 충남경찰청 신청사는 3만 9630㎡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건물면적 1만 5553㎡) 규모로 598억 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경찰청은 2013년 10월까지 신청사 건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러나 경찰청 입주가 도청 및 교육청에 비해 크게 늦어질 것을 우려 2013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예산확보 공조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주거등 초기생활권 조성 청신호

내포신도시 초기생활권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교육시설은 자녀교육을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 1개소씩 201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고등학교는 2014년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주거공간의 경우 충남개발공사와 롯데건설㈜이 오는 2012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885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으며, 극동건설은 오는 하반기 행정타운 인근에 853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계내용을 협의 중이다.전민희 기자

    

최근 국내외 주요 이슈가 생기면 어김없이 떠도는 소위 ‘괴담’이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괴담들은 요즘 유행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한통의 문자메시지가 국민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15일 오후 4시 한국에 상륙한다’는 내용의 이 문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급기야 ‘방사능 공포’를 몰고 왔다.

당시 괴담을 놓고 주식의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세력의 소행이란 의혹도 제기됐지만 최초 유포자 A(28·광고 디자이너) 씨는 “BBC 뉴스를 사칭한 영문 문자 뉴스를 받고 지인에게 메신저로 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최초 유포자가 검거됐고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방사능 피해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괴담은 그칠 줄 모른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는 이번 뿐만 아니다. 최근 구제역 파동으로 매몰지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자 ‘인체감염 유해설’을 비롯해 ‘수도물에서 핏물이 나왔다’, ‘국내 축산업 붕괴를 노린 정부의 자작설’까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들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천안함 사건 역시 각종 괴담과 음모론이 난무했다. ‘속초함 오인공격설’, ‘병사 자폭설’, ‘암초설’, ‘정부 조작설’ 등의 괴담은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을 외면한 채 속절없이 퍼졌고, 당시 경찰이 나서 유포자를 검거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괴담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괴담 유포를 부추겼고, 그 대상이 정부임에도 불구, 오히려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또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소위 ‘낚시글’이 유행하고, 이에 따른 허위정보 생산이 잇따르면서 각종 폐해가 속출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속칭 미네르바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의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자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겠다는 생각보다 자신을 과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큰 혼란을 야기하는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 만큼 이를 대체할 만한 법안 마련 역시,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주시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용역과제에 대해 대폭 수정을 가했다.

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갖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용역과제 총 25건 중 16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용역과제 16건 가운데 11건은 기술용역인 반면 실효성 논란을 불러온 학술용역은 5건만 심의회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한국형 탄소제로 시범 주거단지 조성(건축디자인과, 4억 1000만 원) △중앙공원 확충 타당성 용역(공원녹지과, 1억 원) 등 2건은 중복 내지는 필요불충분으로 부결됐다.

또 △녹색수도 청주의 브랜드 전략적 홍보용역(기획예산과, 7000만 원) △청주시 제1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경제과, 5000만 원) △무심천 수변경관지구 관리방안 연구용역(도시계획과, 1억 2000만 원) △보행네트워크 기본구상 연구용역(도시계획과, 1억 원) △청주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도시재생과, 10억 원) △녹색수도 공원녹지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공원녹지과, 5000만 원) △공원·녹지 공간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공원녹지과, 2억 8000만 원) 등 7건은 시기 미도래 등으로 향후 재심의키로 했다.

이밖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는 포함됐던 △문화재전시관 건립 타당성 및 선도마을 활용방안 연구용역(주민복지과, 5800만 원) △KT&G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도시개발과, 1억 5000만 원) 등 2건은 해당부서의 철회로 심의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정책조정회의를 여는 등 사전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