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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31일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방침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주택 취득세 인하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대처키로 합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량 증가를 감안한 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액 산정방식을 수용할 수 없으며, 내년 이후까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경우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명확한 제도적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서화 해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름으로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지방정부를 경시하는 태도로 결국 지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지방재정 파탄 내는 대책 없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세인 주택취득세 절반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며 “현재도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가 심화돼 지방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 자주권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감면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각 자치단체에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이자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늘어나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는 등 경기활성화와 소비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3월말 현재 시 본청 및 5개구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시는 조기집행목표액 1조 3612억 원 중 9019억 원을 집행해 66.3%의 조기집행 실적을 나타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48.8%, 중구 42.0%, 서구 41.7%, 유성구 47.1%, 대덕구 52.3%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숱한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구 금고를 활용해 예산을 예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 일시소진으로 상당한 이자수입 감소를 감내하고 있으며, 여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은행차입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계절적 특수성을 지닌 사업까지도 때이른 집행에 나서야 하는 난맥상도 노출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 발주 이후 민간 사업자에게 계약금과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상반기에 사업발주가 편중돼 하반기에는 사업발주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또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기집행률을 일일 단위로 집계·평가하는 줄세우기식 실적관리로 일관하고 있어 자치구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광역 시·도, 광역 시·도는 시·군·구, 또 각 자치단체는 실·과를 줄세우는 등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산은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며 “자치구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1. 매주 대전시청을 방문하는 박수경(45) 씨. 박 씨는 시청을 방문할 때면 으레 1층 건강카페를 찾아 커피와 우리밀쿠키를 구입한다. 박 씨는 “지난달 건강카페가 문을 연후 장애인들이 직접 구운 쿠키를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내 안의 작은 행복을 찾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겐 최고의 간식을 선사하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 지난해 7월 설립돼 9월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대덕구 시니어클럽 산바들사업단'. 대덕구 오정동에서 철저한 위생관리 아래 노인들이 해산물 등을 공수 받아 직접 손질·가공해 무공해 천연식품가루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의 지원을 받은 후 현재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수익금 전액이 다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된다. 산바들사업단 소속 노인들은 “나이가 많다는 편견을 깨고,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일명 착한기업)’이 시민과 수혜자 모두를 만족시키며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전형 사업적기업은 단순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립형 생산·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독립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대전형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했고, 조례 제정 및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 현재 39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육성 중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일부 인건비와 시설개발비,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충청권 최초로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재심사 통과 단체를 포함해 30개 이상을 육성·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의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에 앞장서는 한편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유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와 관련, 유광훈 시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은 “사회적기업은 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착한기업인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지역 목욕업계가 줄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난방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업체들은 폐업 또는 임시휴업에 들어가고 있고 일부 업장은 영업시간 단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쌓여가는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1일 한국목욕업중앙회 대전시지회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목욕탕은 찜질방 등을 합쳐 총 160여개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04년까지만해도 280개 이상 운영되던 목욕탕은 난방비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해 해마다 10~20개씩 감소, 최근 6~7년새 무려 120개 가량이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국제유가 여파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들어 목욕업계 줄폐업 조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폐업 추세를 살펴볼 때 이른바 성수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에는 폐업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들어 벌써 2곳이 폐업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들은 성수기에도 폐업이 나타난다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5월부터는 예년의 배 이상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시 서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1년 전만해도 한달에 300만 원이면 난방비가 해결됐는데 지금은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다”며 “IMF에도 살아남았는데 성수기인 겨울에 폐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목욕업계는 저마다 눈물겨운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목욕탕은 수요가 많은 여탕만 운영하기도하고 직장인이 주를 이루는 시내에서는 반대로 여탕문을 걸어잠그고 남탕만 운영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목욕탕은 손님이 상대적으로 적은 낮시간은 아예 문을 열지않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영업시간 단축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자폭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목욕업중앙회 대전시지부 정영상 사무국장은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가 견디기 힘들만큼 어려워지고 있지만 요금을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동네목욕탕의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면 존립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은 31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방문,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189억 원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대전시청 제공

염홍철 대전시장은 31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HD드라마타운의 조기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건설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189억 원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키 위해 서울을 방문한 염 시장은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신개념 생활양식인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가 조성돼야 한다”며 국비 64억 원의 지원과 함께 정책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문화콘텐츠 5대 강국 및 미래 신 성장산업을 견인할 핵심사업인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 125억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염 시장이 이날 밝힌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남녀노소, 장애의 유무를 떠나 누구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 개념으로 인간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해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민선5기 약속사업이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대덕구 중리길(중리동 한촌길~계족로)’을 시범거리로 선정,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장애인·노약자 등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거리 대상지로 선정된 대덕구 중리길 570m 구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은 현재 왕복 4차선인 차도를 2차선으로 축소해 보도 폭을 확장하고, 보행안전·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공공시설물 교체, 야간경관조명 설치, 전신주 지중화 등 보행자 위주의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 향상을 위해 '대전 유니버설디자인 선도도시' 계획을 수립, 오는 2013년까지 대덕구 중리동과 동·중구, 유성구 등 지역 내 5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 문화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염홍철 시장의 이번 문체부 방문은 유니버설디자인 문화거리 및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병국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