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각 자치단체에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이자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늘어나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는 등 경기활성화와 소비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3월말 현재 시 본청 및 5개구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시는 조기집행목표액 1조 3612억 원 중 9019억 원을 집행해 66.3%의 조기집행 실적을 나타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48.8%, 중구 42.0%, 서구 41.7%, 유성구 47.1%, 대덕구 52.3%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자치구들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숱한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구 금고를 활용해 예산을 예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 일시소진으로 상당한 이자수입 감소를 감내하고 있으며, 여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은행차입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계절적 특수성을 지닌 사업까지도 때이른 집행에 나서야 하는 난맥상도 노출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 발주 이후 민간 사업자에게 계약금과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재정 조기집행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상반기에 사업발주가 편중돼 하반기에는 사업발주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으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또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기집행률을 일일 단위로 집계·평가하는 줄세우기식 실적관리로 일관하고 있어 자치구의 피로도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는 광역 시·도, 광역 시·도는 시·군·구, 또 각 자치단체는 실·과를 줄세우는 등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산은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며 “자치구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