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31일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방침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주택 취득세 인하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대처키로 합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량 증가를 감안한 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액 산정방식을 수용할 수 없으며, 내년 이후까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경우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명확한 제도적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서화 해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름으로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지방정부를 경시하는 태도로 결국 지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지방재정 파탄 내는 대책 없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세인 주택취득세 절반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며 “현재도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가 심화돼 지방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 자주권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감면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16개 시·도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주택 취득세 인하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대처키로 합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의 사전승인 없이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거래량 증가를 감안한 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액 산정방식을 수용할 수 없으며, 내년 이후까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경우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명확한 제도적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서화 해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름으로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지방정부를 경시하는 태도로 결국 지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발표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지방재정 파탄 내는 대책 없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세인 주택취득세 절반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며 “현재도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가 심화돼 지방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 자주권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감면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