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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31일 “이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그동안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영남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일부에서 과학벨트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신공항 무산에 대해 정부의 평가 과정 등을 설명하며,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종시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 처럼 공식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통해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잘 이해시켜달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4월 재보궐 선거에 직접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선거 당선’과 ‘선거지원’이란 ‘투트랙’ 행보를 보이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대표가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고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경우 손 대표의 위상은 급상승하면서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올라설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정치생명에 상당한 타격도 예상된다.

손 대표는 지난 31일 오전 출마 지역인 경기 성남 분당에서 선거운동을 한 뒤 곧바로 강원도지사 경선장을 찾아 지원유세를 하고 오후에는 분당으로 다시 복귀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강행군을 했다. 손 대표 최측근 중 한 명인 김부겸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 “출·퇴근 시간에는 분당에 있고 낮엔 속초, 오후엔 김해로 달려가는, (마치) 홍길동이 나타난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인 다역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인사말을 통해 “분당에서 열심히 뛰어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그 힘이 강원도에서 김해에서 전국에서 피어나길 기대하기 때문”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재선이 확실시되는 종로를 버리고 이 땅에 지역정치를 불식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었을때 그 정신이 우리 민주세력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해 분당 출마를 강원도 선거, 친노정서와 연계했다.

손 대표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강원도와 김해 등의 선거지원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손 대표는 이날 강원도 일대를 돌며 도지사 선거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취소하고 분당으로 돌아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몰입했다.

민주당내에서도 분당이 한나라당에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손 대표가 상주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지역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모두 1425건이 발생했으며 전년보다 22건 가량 늘어났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9년 66명, 지난해 60명이었으며 부상자도 각각 1414명, 136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전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50% 이상이 무단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6명으로 이 가운데 56.6%(60명)가 보행 사망자이며 올 3월말 현재 전체 사망자의 61.6%(16명)가 보행 중 차량에 치어 숨졌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36.9%, 7대 특·광역시 평균 50.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보행자 사망사고 중 무단횡단 비율 역시 월등히 높아 지난해 보행 사망자의 58.3%(60명 중 34명), 올해 44%(16명 중 7명)가 무단횡단 중 사망했다.

보행자 사망사고는 요일에 관계없이 자정부터 오전 8시,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보행 중 차량에 치어 숨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보행자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무단횡단 없는 올바른 보행문화 조성을 위해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1일 오후 2시 지방경찰청 무궁화 홀에서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등 430여 명이 참석하는 ‘무단횡단 근절 선포식’을 열고, 오는 6월말까지 범시민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또 보행자 사고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용 홍보 전단지 10만부를 배부하는 한편, 대대적인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매년 교통사고가 줄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근절 캠페인을 계기로 보행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통해 선진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자동차도로서 안전띠 안매면 범칙금 3만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대전갑천도시고속도로 대화TG앞에서 둔산서교통경찰관들과 대전지방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에 앞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함께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도로와 달리 고속 주행하는 도로 특성상 정차 단속이 어렵고, 뒷좌석은 육안 식별이 어려워 단속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어길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로,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 승용차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됐다.

경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고속도로만큼 높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두 3748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9636명이 다치고 397명이 사망해 10.6%의 치사율을 나타냈다.

또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7306건의 사고로 1만6066명이 다쳤고 512명이 숨져 치사율 역시 7.0%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도로의 치사율은 2.2%였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대전에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대덕구 원촌육교~와동IC 5㎞, 원촌육교~문예지하차도 4.9㎞) 구간과 충남은 국도 21호선(보령시 화산동~주교면 관창리 구간 4.3㎞) 등 9구간이 포함된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함께 이날부터 홍보를 병행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지만 단속지점 선정 등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실제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와동IC를 제외하면 차량이 서행하는 구간이 거의 없고 고속 주행하는 도로 특성상 구간 내 단속 시 위험성도 높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와동IC 앞에서 진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차량 주행속도가 떨어지는 문예지하차도 인근에서도 선별식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부터 단속이 시작돼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일단 1개월간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 후 5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오투저축은행과 세종저축은행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금융감독원 검사 후 급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축은행의 BIS비율 산정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에서 자체 산정한 BIS비율이 더 이상 우량 저축은행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오투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금감원 검사 결과, 자체 공시했던 지난해 6월 기준 BIS비율 13.70%는 8.65%로 수정됐고, 지난해 12월 기준 BIS비율은 5.04%까지 낮아졌다. 세종저축은행 역시 지난 2월 실시된 금감원 검사에서 11.43%로 공시했던 BIS비율을 6.11%로 공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같은 저축은행들의 BIS비율 과대산정은 저축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금융당국과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고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축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 같다”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BIS산정과 관련한 여러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저축은행들이 이를 하나하나 정확히 맞추기 어려워 검사 과정에서 지적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라고도 불리는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라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통상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인 ‘기본자본’과 기한부후순위채무를 비롯한 재평가적립금, 대손충당금, 부채성자본 조달수단 등의 합계인 ‘보완자본’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면 BIS비율이 산출된다.

이 중 대손충당금은 건전성에 따라 결산 시 적립수준이 달라지는데 대출채권의 경우 '정상'자산은 0.5%, '요주의'자산은 2%, '고정'자산은 20%, '회수의문'자산은 50% 이상 적립해야 하고, '추정손실'자산은 100%를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회수가 어려운 사실상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 자산을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 잉여금을 부풀려 BIS비율을 높게 산정한 사실이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의 구조상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자산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더이상 우량 저축은행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액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타행 연체사실이나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여신 분류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축은행은 친서민금융기관인 만큼 서민들이 믿고 자신의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투명한 자산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