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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4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27일 재보궐 선거 일정 등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인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야의 집중포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안 대표의 연설을 청취한다.

5일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6일부터 4일간은 정치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며 상임위 활동은 12일경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물가와 전·월세 등 주택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안정성 문제도 국회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제성과 안전성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세도 커질 것으로 보여 원내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원내 의원들의 선거지역 투입도 많아질 것으로 보여 국회가 개점휴업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 정무위는 3월 임시국회 당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여야 간에 합의했으나 재보선 여파 등으로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했다.

사법개혁특위에서도 재보선을 감안할 때 지난달 ‘6인 소위’에서 도출한 법조개혁안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 문방위의 경우 MBC 전 사장 출신인 한나라당 엄기영 예비후보와 민주당 최문순 후보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수 있고, 국토해양위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가 오는 5월 말까지 학교 명칭 등 구체적인 통합안을 합의, 도출하면 교육당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국립대 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 간 연합대학 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국립대가 통합할 때 예산이 지원되는 ‘통폐합 사업’을 희망하는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계획과 통폐합에 따른 대학 발전 전략,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는 국립대는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교과부는 사업 1차년도에는 최소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 유사·중복학과 통폐합과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여부 등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폐합대학 명칭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충남대·공주대·공주교대는 교과부가 명시한 기간까지 통합 국립대의 명칭을 확정하고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폐합 대학의 입학정원은 대학과 대학이 통합할 경우 1개 대학 입학정원의 20% 이상, 대학과 산업대는 산업대 입학정원의 25% 이상, 대학과 전문대는 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 산업대와 전문대는 전문대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오는 2014학년도까지 줄여야한다.

대학과 교대 간 통합은 초ㆍ중등교육양성 및 수급계획 등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계획을 따라야 한다.

교과부는 교대와 통합해 초중등 교원 양성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대학은 교원양성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전국 주요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020년까지의 철도망 확장사업을 담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전국 주요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목표 아래 △주요거점의 고속 KTX망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등의 핵심 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경부고속철도 368.5㎞에 불과한 시속 230㎞ 이상의 고속철도 구간이 2020년에는 2362.4㎞로 약 6.4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시간 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 범위가 현재 인구의 60%에서 83%로 확대된다.

고속철을 포함한 철도 총연장은 3557㎞에서 4934㎞로 확충되고, 복선화율은 49.6%에서 79.1%로, 전철화율은 60.4%에서 85.0%로 각각 높아진다.

우선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된다.

오송~광주 구간 사업은 12조 1000억여 원을 들여 230.9㎞를 연장한다.

또 충청권 철도 논산~청주공항과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등 9개 사업은 후반기(2016년~2020년)에 착수하면서 일반철도를 시속 230㎞급으로 고속화하는 동시에 이를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하는 등 KTX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논산~청주공항 사업은 2복선전철화로 총사업비 1조 1700억 원을 들여 106.9㎞를 연장한다.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철도망과 연결하는 등 대량수송 철도 물류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원주와 제천을 잇는 구간은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1조 4774억 원을 들여 37.7㎞가 연장되고, 제천~도담 구간은 3200억 원을 투자해 17.4㎞를, 철도종합시험선로인 오송~조치원 구간은 14.5㎞를 연장한다.

또 3조 604억 원을 들여 47.5㎞를 연장하는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구간은 추가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는 데 고속철도 16조 원, 일반철도 46조 원, 광역철도 26조 원 등 총 88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국비 59조 원, 지방비 3조 원, 민자유치 등으로 26조 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안은 국토를 2020년까지 거미줄 망처럼 촘촘히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사업성이 높은 노선부터 선택해 망을 구축하되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사항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와 당원들이 3일 대전 중구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과학벨트 사수결의 등반대회를 갖고 '과학벨트 충청유치'를 외치고 있다.(왼쪽부터 이상태 대전시의회의장, 권선택 국회의원, 이회창 대표, 염홍철 대전시장, 이재선 국회의원, 김창수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입지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100만 대전시민의 뜨거운 함성이 청와대에 전달된다.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 대전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덕, 이상윤, 정성욱)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100만 시민 서명활동을 지난달 31일 완료하고, 충남·북 서명부를 모아 5일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 사수를 위한 범충청권 시·도민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과학벨트 사수를 위한 범충청권 차원의 총력대응을 결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상반기 중으로는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과학벨트는 국가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 사업이다. 자원이 없는 국가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의 선진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대전에서 최근 방사성 은이 검출된 데 이어 독성이 강한 방사성 세슘까지 검출되면서 지역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대기부유진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방사성 세슘(137Cs, 134Cs)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검출된 농도는 세슘-137(137Cs)이 0.067mBq/m3, 세슘-134(134Cs)가 0.082mBq/m3로, 이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춘천에서 검출된 세슘 농도(137Cs 0.018mBq/㎥, 134Cs 0.015mBq/㎥)보다 높다.

이를 연간 피폭선량으로 환산하면 0.0000215mSv으로,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한도(1mSv)의 약 1/46000 수준이다.

또 이날 방사성 요오드(I-131)는 전국 12개 지방측정소 모두에서 검출됐다. 게다가 농도 역시 지난달 29일 검출 결과보다 대전은 약 3배(3월 29일 0.102mBq/m3→4월 3일 0.310mBq/m3)로 3배 가량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농도가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방사성 제논의 농도 역시 0.644Bq/m3로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대전과 대구에서 방사성 은(110mAg)이 검출되기도 했다.

방사성 은은 후쿠시마 원자로의 노심 용해 과정에서 방출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 제논 등에 이어 다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강원도 지역에서 검출된 방사성 제논은 전날보다 다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 말 대전·충청지역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림에 따라 KINS는 빗물 시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 중이다.

KINS 관계자는 “이날 분석 결과 대전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강원 측정기의 제논 농도도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방사성 세슘(Cs-137)분석 결과
(단위: mB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