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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이 임박하면서 대전지역 출마 후보군들의 행보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대전은 전국적인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정치 쟁점들로 인한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전 6석을 둘러싼 여야 각 정당과 후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역대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대전의 민심은 상당히 변동적이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선 열린우리당에 6석 모두를 밀어줬지만, 2008년 18대에선 충청권을 기반으로 새롭게 탄생한 자유선진당에 5석을 몰아줬다.

17대 당시는 충청 지역 정당인 자유민주연합이 무너지면서 그 공백을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차지했다면, 18대에선 다시 충청 민심에 기댄 선진당이 탄생하면서 표심을 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숨어 있다. 우선 대전지역 내 다수당인 선진당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선진당의 활약 또는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 등에 대한 성적이 민심 밑바닥에선 매겨지고 있다”라며 “선진당이 다시 한 번 민심을 얻을지, 자민련의 길을 걷고 그 공백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등 거대 정당이 차지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거대 정당의 사정 역시 녹록하진 못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세종시와 과학벨트 논란을 겪으며 생긴 민심의 상처로 인해 전망은 낙관보다 비관에 가깝다. 다만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표가 변수이다. 내년 총선이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대권 주자인 박 전 대표가 선거에 직접 뛰어든다면 대전지역 내 표심은 어디로 흐를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에선 해 볼만 하다는 분위기다. 선진당에 실망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민주당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청장과 대전시의원 5석(비례 포함)을 차지하는 등 약진을 보였고, 야권 연대라는 카드도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이 최대 120㎡당 1대 설치로 최종 결정되면서 올 상반기 지역 내 소형주택 공급에 파란불이 켜졌다. <본보 3월 28일 7면 보도>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에 대해 지자체 별로 특정한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서울시처럼 법령을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다.

지난달 대전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인허가 기준을 기존 최대 120㎡당 1대에서 시 주차장 조례 기준 1세대 1대로 변경하며 지역건설업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문제를 법제처와 법률전문가들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지난달 31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인허가 기준을 기존 최대 120㎡당 1대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이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이유로 드는 주차난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서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며 "역세권 주변에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지역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을 전달받고 각 구청에 통보했으며, 지난달 31일 공사가 중단된 각 건설사들에게 전화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차장 인허가 기준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들은 공사를 재개하며, 올 상반기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서구 탄방동 갤러리빌Ⅵ가 준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으며, 유성구 봉명동에 리베라종합건설의 도시형생활주택 145세대가 올 상반기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덕건설도 유성구 봉명동에 200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형태의 명품 주거시설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 1~2인 가구를 타킷으로 하는 소형주택시장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인허가 기준문제가 해결되면서 올 상반기 많은 소형주택들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은 주택보급률에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낮고 특히 해마다 늘고 있는 1~2인 가구를 수용할 주택에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이 그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롯데마트 주유소가 최근 대전시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지역 첫 대형마트 주유소 탄생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른바 ‘통큰 주유소’로 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 입점을 두고 지역에서도 찬반 양론이 뜨겁다. 얄팍한 상술에서 시작된 ‘미끼상품’과 가격 경쟁 촉발을 통한 ‘기름값 인하’라는 논란 속에서 롯데마트 주유소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본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롯데마트 서대전점 주유소 설치에 대한 제2차 교통영향평가를 갖고, 야외 주차장 176.93㎡ 부지에 주유기 3기(차량 6대 동시 주유) 설치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주유소 설치로 인해 줄어든 주차면수 32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출구를 조정,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인근 네거리 교통신호체계 운영방안을 충족시키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 측이 건축허가(증축) 등록을 완료하고, 소방법 등 관계법을 통과할 경우 대전지역 첫 대형마트 주요소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주유소가 영업을 시작할 경우 주변 주유소 타격은 물론 이미 대형마트와 SSM 등으로 상권이 초토화된 영세자영업자 등 주변 상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시지회는 생존권은 물론 교통대란과 주변 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전시와 유성구에 전달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점포 수 급증 등으로 인해 주유소업계 영업이익률이 감소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공룡주유소’가 탄생할 경우 지역 주유소와 인근 상권이 고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주유소 수는 지난 1991년 3382개에서 지난해 1만 3003개로 무려 4배가 증가했고, 대전지역 역시 현재 190여개 주유소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유소 수 증가에 따라 월평균 판매량도 지난 1991년 1973드럼에서 지난해 993드럼으로 5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대형정유사 직영 또는 대리점을 제외한 자영주유소의 경우 10곳 중 8곳이 월평균 판매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시지부 임재수 사무국장은 “주유소 증가로 판매량은 줄고 정부 가격경쟁유도 정책으로 마진까지 줄어들어 자영주유소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형마트 주유소까지 가세한다면 지역 자영주유소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유소업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대형마트 주유소의 명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우선 경쟁 촉발로 인한 가격인하 가능성은 반기면서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들이 입점 초기에는 판매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을 올린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통큰 치킨’과 ‘통큰 갈비’, ‘통큰 TV’ 처럼 상술에 그친다면 지역 소비자 혜택과 편의가 아닌 오히려 지역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낮은 기름값을 내세워 인근 주유소를 고사시킨 뒤 다시 기름값을 올리게 된다면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전락해 소비자를 농락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부동산 대출 등 대형 수익창출원을 잃은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지만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최근 부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며 저축은행업계의 수익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용대출은 저축은행 안정화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말 3조 2000억 원 보다 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기간별로는 지난해 상반기에 4000억 원, 하반기에 1조 원씩 증가하며 연간 증가율은 43.8%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총 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5.0%에서 지난해 말 7.1%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은 올들어서도 급증세가 이어지며 올 1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한 달 새 3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거 손실을 본 저축은행들이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마진이 좋은 신용대출을 차선책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 신용대출을 늘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선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측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규정을 벗어난 대출모집 행위는 없는 지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의 ‘부실화’ 과정이 대부분 수익 창출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 무리한 이윤 추구를 단행하던 중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들의 경우 수익창출을 위해 ‘뭔가를 할 때’ 사고가 터져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검사를 통해 제대로 여신을 취급하고 있는지 꾸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역시 저축은행들이 친서민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저축은행들은 고금리로 대규모의 수신을 유치하고 이를 리스크가 큰 대출로 운용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며 “신용대출과 고금리 예·적금 등이 저축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항상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4·11 총선은 향후 4년간 대한민국과 지역을 대표하는 선량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뿐만 아니라, 내년 말 치러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권에선 4·11 총선을 통해 뽑힐 국회의원들이 세종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충청 미래를 결정지을 사안을 핵심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그 의미가 크다.

◆선거 의미= 내년 총선은 정치적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현 정권 5년 차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권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될 전망이다.

또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총선의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총선의 승기를 어느 정당이 잡느냐에 따라 대권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야 각 정당들이 총선에 명운이 걸렸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 같은 정치 역학적 관계는 대선 후보들의 조기 가시화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지만 각 정당 대권 후보들이 전면 부상해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결국 총선 분위기와 대선 분위기가 혼재되면서 올해와 내년 정국을 뜨거운 열풍 속에 몰아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혼란으로 인해 노사를 비롯한 각종 이해집단과 이익·지역단체의 이기주의와 망국적인 지역 갈등, 선거 과열로 인한 불·탈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정치 전문가들은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치르는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정치적 소신을 갖고 선거를 치르느냐, 아니면 지연·학연·혈안 등에 얽힐 구태를 재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충청권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의 선거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세종시 수정 논란을 종식시키고 이제 겨우 안정 구도에 들어섰으며, 과학벨트 논란도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논란 겪으며 충청권은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약속받았고,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라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중단되고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충청권은 내년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에서 현 정권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충청에 힘이 되는 것은 물론, 믿고 따를 수 있는 미래 권력(국회의원·대권 후보)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총선 구도= 내년 총선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 보다 명확해진 보혁(保革)구도 속에서도 복잡한 권력 구조로 인한 혼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표면적으로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에 맞선 진보 성향의 민주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등 야권 연대라는 대립구도가 더욱 단단해질 전망이다. 이는 총선을 포함한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이해 집단 간의 화학적 결집으로 이 과정에서 정계개편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 친이(이명박)계와 친박(박근혜)계와 계파 분화와 야권의 손학규·유시민 등 대권 후보 간의 관계 정립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총선 후보들은 소속 정당의 이미지를 버리고 이들 대권 후보를 간판으로 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충청권 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친박계의 약진이 전망된다. 또 민주당 등은 야권 연대를 통해 진보세력과 젊은 층을 흡수하는 한편, 여당과 현 정권의 실세를 집중 공격하면서 표심을 파고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변신 가능성도 주목해볼 만하다. 현재의 체제로는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변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정계개편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지, 과감한 ‘환골탈태’로 충청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서 또다시 충청 민심을 끌어들일 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