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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이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과 관련 다음 분양부터는 청원군도 지역우선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26·27일자 1면 보도>

세종시에 충북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이 포함됐음에도 각종 혜택에서 충북은 제외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주택청약 지역우선에서 청원군은 빠진채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만 포함됐고, 지난해 12월 첫마을 1단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도 대전·충남 지역 근로자만 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 단장은 “당연히 포함됐어야 할 청원군이 제외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충청권 전체의 구심점이자 아이콘인 세종시에 대한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생각되며 얼마전 각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 각 시·도와 관련된 업무는 준비단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만으로는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일로 수정해야 한다”며 “당장 이달말 청약이 시작되는 첫마을 2단계 아파트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준비단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다음 분양부터는 청원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시설이 들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구로 확정되면서 충북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오창가속기센터 유치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포항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까지 건설되면서 중이온·방사광가속기 중 하나라도 유치하려 했던 충북 입장에서는 새로운 R&D 기반조성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2008년 10월 오창차세대가속기건립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가속기 유치전에 돌입했다. 당시 도는 3.5세대 고에너지 차세대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추진위는 오창이 낮은 지하수위와 지하 5~15m 화강암반층으로 구성돼 있고, 국토중심의 뛰어난 접근성, 기반조성 완료, 우수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유리한 입지조건을 내세웠다. 도는 이러한 가속기 구축 최적의 입지조건을 내세우며 과학벨트 거점지구 유치에도 내심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들어설 핵심시설인 가속기 기종이 중이온가속기로 결정되면서 가속기센터 또는 거점지구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와중에 도는 정부가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외에 방사광가속기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가속기센터 유치 불씨를 살렸다.

당시 충북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로 중이온가속기로 결정한 대신 추가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정부는 4200억 원이 투입되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포항에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충북은 오창의 안정적인 암반층, 뛰어난 접근성, 우수한 연구인프라 구축 등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췄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속기센터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충청권 공조, 정치논리 등에 휘말려 가속기센터 유치에 실패한 것이다.

이 같이 도가 추진했던 두 기종의 가속기 유치가 무산되면서 충북도는 BT·IT 분야 발전을 위한 새로운 R&D 기반 조성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오창가속기센터 유치에 충북도가 적극 나서면서 지역 과학계와 보건의료계는 많은 기대를 걸었다”며 “바이오분야가 충북의 핵심 산업분야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가속기센터 유치 무산이 아쉽지만 과학벨트 거점과 기능지구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사례1. 수십억 원대의 상가를 갖고 있던 50대 재력가 A씨는 이혼한 부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상가 매도 대금과 비상장주식 등을 넘겼다. 이후 A씨는 돈이 없다며 부동산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협의이혼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을 발견하고 생활실태 밀착 조사를 통해 가장 이혼임을 적발했다.

위자료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 착안,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 것이다. 국세청은 A씨의 부인 명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례2. 중견 변호사 B씨는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받고 6억 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통보를 받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법률지식을 총동원했다.

사무실 집기는 체납처분을 받기 않기 위해 제3자와 짜고 '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걸어놓고 사무실 보증금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로만 계약했다. 수임료는 철저히 현금으로 받아 수입 사실을 숨겼다. 철벽 방어망을 쳐놓았지만 국세청 체납특별반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별반은 모든 은행 본점을 통해 조회해 찾아낸 B씨의 거액 예금을 압류하고 사건 의뢰인들까지 동원해 B씨의 수입을 밝혀냈다. B씨는 국세청의 압박에 못 이겨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세금납부 의무를 고의로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이 해를 거듭할 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등 고강도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지능적·고의적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두 16개팀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시키고 일선 세무서로부터 고액체납을 인계받아 직접 정리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2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모두 3225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가운데 2796억 원은 현금 징수,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통해 168억 원, 소송을 통해 16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 중 대전지방국세청을 통해 징수된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액은 800여 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가동 이후 첫 성과이자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한 첫 성과"라며 "전국 지방청별로 단속 실적을 비교해볼 때 충청지역의 고액상습체납자는 타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노인들은 외롭고 쓸쓸하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이성 교제에서 만큼은 젊은이들처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위의 따가운 눈총과 가족의 반대로 홀로된 노인들은 아무 말도 못 한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청주의 한 웨딩홀에서는 홀로 남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50명이 집단으로 짜릿한 미팅을 즐겼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마음에 드는 상대와 연결해주는 ‘황혼 미팅’.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부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60세 이상 홀로된 노인을 위해 진행되는 단체 미팅(?)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출발했다. 처음에는 서먹하던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소곤소곤 귀엣말을 나누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연방 상대방의 팔을 어루만지며 소통하는 대담한 쌍도 있었다. 할머니들은 더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귀고리와 예쁜 머리핀으로 치장하고 정성 들여 화장한 ‘젊은 언니’들이었다. 의상에도 무척이나 신경 쓴 듯 상큼한 원색의 색상이 돋보였다.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나온 멋쟁이 할머니도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들도 한껏 멋을 냈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머리 염색은 기본. 한 할아버지는 “오늘 미팅 나온다고 며느리가 사줬는데 어때 멋있지”라며 분홍 계통의 화려한 넥타이를 자랑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함께 사는 노인 부부에 비해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초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 시범시행 지역 거주 노인 5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독신 노인(남성)의 12.9%가 우울증을, 11.2%가 불면증상을 보였다. 반면, 자녀 동거 노인은 각각 6.2%와 4.7%에 그쳤다. 노년의 만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인구협회 노인 성 상담실에 접수된 노인의 성 고민 사례 중 이성 교제 욕구가 전체 상담의 11.7%를 나타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동안 노년의 이성 교제가 자녀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만남에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노년의 이성 교제가 노후의 삶의 질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증진을 할 수 있고 우울증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노년의 이성 교제에 대해 지지해주고 우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대전상호저축은행 비상대책위회원들이 28일 대전상호저축은행 선화동 본점 정문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1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충청권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국비지원, 세종시 자족기능 확대 문제 등도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주요 원내 정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라는 점에서 주도권 잡기 경쟁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 주요 쟁점으로 저축은행 관련 로비 의혹, 한미 FTA 비준안, 반값 등록금으로 표현되는 복지정책 등을 내걸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축은행 로비 의혹은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정권말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란 점을 들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국정조사 문제가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그러나 비준안 동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밀어 붙이거나 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문제를 놓고 상임위 등에서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대학 등록금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이미 공론화 한데 이어 민주당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어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가 교육문제에 있어서 전문가 수준이라는 점도 등록금 문제 해결의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통한 등록금 완화를 거론한 데 대해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각론에서의 공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 현안으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따른 구체적인 정부 지원 예산안,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민주당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충청권 의원들의 반론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