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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산부인과 2곳 중 1곳은 분만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분만실 설치 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3604곳 요양기관 중 분만실이 있는 곳은 1045곳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산부인과 중 분만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9.2%에 그쳤다. 대전은 50.5%, 충남은 36.5%, 충북은 45.9%, 서울은 20.5%, 광주 26.3% 등을 나타냈다. 또 충남 계룡과 부여·태안, 충북 영동, 보은, 단양, 괴산, 음성, 증평에는 분만시설이 아예 없었다.

이낙연 의원은 "태아와 산모 보호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올해 도입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직장인 박 모(43) 씨는 최근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의 휴대폰을 살펴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사이트 중 한 곳은 다수의 음란물을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었고, 심지어 성인인증 조차 없었다.

박 씨는 아들로부터 반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사이트를 접속해 본 것이란 변명을 들었지만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국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80만 명에 이르면서 노출 수위가 심각한 음란물(야동)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중·고교 학생 사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다수의 야동을 무료로 볼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모바일 전용으로 만들어진 외국 사이트들은 야동을 실시간 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이 이용자들이 직접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야동은 어림잡아 수만 편에 이른다.

게다가 이 사이트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볼 수 있는 야동은 일반적인 성관계 동영상 뿐 아니라 입에 담기 힘들 정도 심각한 수위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입수한 사이트 주소를 스마트폰에서 접속한 결과 ‘와이파이(Wi-Fi)’ 연결 상태가 아닌 3G 환경임에도 끊김 없이 원활한 재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부모 감시 등으로 컴퓨터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사이트의 경우 적극적인 차단이 불가능하고, 최근 우후죽순 생겨하는 모바일 웹은 아직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ISP)에서 직접 도메인 접근을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명 성인사이트에 한정되고 있다.

또 ‘클린아이’ 등 스마트폰용 유해차단 앱을 설치해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으나 이를 무력화하는 방법 역시 유행하면서 원천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 신고나 자체 감시로 음란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바일 유해 사이트 역시 심의를 통해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ISP 업체를 통한 차단은 한글로 제공하는 음란사이트나 도박, 불법 식약품 판매 사이트들이 대상”이라며 “접속 차단의 적절성을 심의하지만 ISP 업체의 장비 부담이나 정보의 접근성 차원에서 모든 사이트 차단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가 다양한 토양오염원이 존재하는 골프장, 산업단지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토양오염의 실태를 분석하고 복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를 매입해 정화하고, 폐금속·석면광산,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 대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4000여억 원을 들여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009년 기준 폐금속광산 174곳, 석면광산 16곳, 가축 매몰지 415곳 등 총 1946곳(전국 4위)으로, 특히 휴·폐금속광산에 대한 토양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 결과 오염기준을 초과한 광산의 비율은 73.4%에 달했다.

또 도내 석면광산은 16곳으로 전국 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의 경우 전지역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중·장기 토양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와 미군 공여지 등 토양 오염 현황과 휴·폐광산 정화 대책, 토양 환경 회복을 위한 세부전략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토양환경 보전대책의 7대 핵심 프로젝트로 △폐광산 생태환경적 복원 △토양지하수 정책수립 지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토양오염 우려 및 취약지역 관리 강화 △주요 이슈지역 토양지하수 모니터링 확대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종합적인 석면관리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활성화 및 관리 등이 추진된다.

폐광산 복원에 2015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돼 새로운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며, 가축매몰지와 산업단지 및 매립지 주변, 군부대,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우려 및 취약지역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으로 토지 매입에 932억 원, 오염 토양 정화에 2000억 원이 투입돼 토양 보전대책 지역 지정과 주민 이주대책 수립, 오염농경지 휴경 및 보상, 주민 건강영향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진행된다.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충남의 우수 자연자원을 활용해 도민이 만족하는 세부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산업단지의 인력난으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육시설 설치상 한계로 인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과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중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입주사업장 근로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입주사업장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공동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사업주의 일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기존 보육시설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보육시설의 등장을 예고했다.

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 6월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전국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직장여성들의 보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충북도내 전체 생산실적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알선하려해도 자녀의 보육문제로 인해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제안이유에 대해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의 4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단지 내 개별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하다"며 "보육시설의 부족은 근로자는 육아부담, 기업은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여성인력 취업을 담당하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관계자는 "보육문제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제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북 청원 오송·오창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되자 일각에서는 청주지역 최대현안 사업 중 하나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조성사업에도 적잖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2회에 걸쳐 현재 청주TP 예정지구의 민심을 살펴보고, 과연 과학벨트가 청주TP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진단해봤다. / 편집자

지난 27일 청주TP 조성사업 예정지구인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원. 지구지정 고시를 알리는 표지판만이 청주TP가 들어설 곳임을 알려줄 뿐 여느 농촌동(洞)과 다름없이 평온하다. 들녘에는 모내기를 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하지만 청주TP 이야기를 꺼내자 이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주민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 8일 청주TP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향정·외북·내곡·상신·원평·화계·송절·문암 등 8개 법정동 일원 346만 8375㎡는 각종 행위제한에 묶이게 됐다.

이 때문에 벌써 3년째 집이나 창고의 증축·개축·신축 일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거래도 뚝 끊겼다. 종종 공장용 창고부지로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신축이 불가하니 찾는이가 없는게 당연하다. 이렇다 보니 토지가치도 덩달아 제자리걸음이다. 전반적으로 가치가 상승한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오히려 떨어진 것과 다름없다.

실제 재산상 큰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시가 밝힌 사업계획 일정만 믿고 개발예정지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대토를 마련한 몇몇은 보상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은행이자 갚다가 원금까지 날린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당시 청주시는 2010년 5월을 전후해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이라 호언했으나 은행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제는 보상시점마저 가늠할 수 없게 됐다. 그 와중에 사업 발표이후 동네를 휩쓸고 간 투기 바람은 민심만 흉흉하게 만들었다.

주민 A 씨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주민들이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무책임한 시행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주민 B 씨는 "개발을 하던 아니면 지구지정 취소를 하던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니냐"며 "매번 해가 바뀌면 될거다, 면적을 축소해 할거다 이런 말뿐이니 과학벨트 효과를 볼거란 말도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는 청주TP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대로 개발면적을 축소해 사업변경승인 절차를 밟으면 늦어도 오는 7월을 전후해 PF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