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축銀 비리 책임 前 정부에 있다”

     국회는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저축은행 비리의혹, 부실사태 책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중수부 폐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등 저축은행 문제가 사법개혁 현안에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 질의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와 저축은행 명칭 변경, 노무현 정부 시절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 완화 등을 거론하면서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고 전 정권 책임론을 주장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부산 동래)도 “비리의 온상인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시절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로부터 각종 포상을 받았다”고 책임론 확산에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 을)은 “이번 사태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 김황식 총리가 언급했던 ‘오만군데’ 권력자들이 저축은행 투자 알선과 구명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전북 남원 순창)은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인 지난해 5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현 정부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대검 중앙수사부 존폐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총리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방침에 검찰이 강력 반발한 데 대해 “중수부 존치 여부는 검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느냐 하는 조직의 구조 내지는 (업무)분장 사항의 문제”라며 “행정부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 오 의원이 반값 등록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의사를 묻자 “물가 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