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충남 보령 출신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서울 성북을), 홍보수석에 김두우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을 내정했다. 김효재 의원은 조선일보 문화부장과 논설위원을 거쳐 2007년 대선캠프에서 언론특보로 활동한 뒤 18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또 기획관리실장에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 정무 2비서관에 김회구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정1비서관에 신학수 총무비서관, 대변인에 박정하 춘추관장이 내정됐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 강화론이 대두됐다.

대전발전연구원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1년 제1차 미래대전기획 서밋 포럼’을 열고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관련사진 10면

이날 포럼에는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룡 전 중앙인사위원장,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장관급 인사가 대거 참여해 주목을 끌었다.

포럼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에 따른 시의 분야별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삶의 질이 풍부한 미래대전을 건설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안제 전 위원장은 “세계과학도시 단지와 신수도 등의 성공은 모(母)도시의 여부에 따라 갈린다”면서 “세종시에서 모든 것을 자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전시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대덕특구에 초·중·고·대학을 다 넣을 수도 없고 수용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며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과학벨트 조성이 국가사업이지만 지자체가 목표를 창출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너무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는 대전이 중심적 역할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준비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검찰과 경찰이 10일 열릴 예정인 '반값 등록금' 촉구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처키로 했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등은 이날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충북에서도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충북공동대책위 준비위원회가 이날 오후 7시30분 청주 철당간 광장에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대책위는 또 오는 15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다른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청주시 복대동 공단입구에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국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집회 관리와 마찬가지로 10일에도 비무장 경찰력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부 대학이 동맹휴업 투표를 진행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0일 시위 참가자를 2000명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와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집회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근 청소년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일명 ‘스쿠터’가 나이 등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가 이뤄지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번호판 부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10대들의 절도사건 표적이 되고 있어 이 같은 개선필요성이 시급하다.

9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반면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원동기 운전면허증은 물론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실제 대전지역 10여 곳의 오토바이 판매점에 확인한 결과, 2곳을 제외하곤 신분증이나 부모확인서 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매업체 관계자는 “50㏄ 스쿠터의 경우 새 제품은 130만 원, 중고는 40만 원대부터 판매된다”면서 “50㏄ 이상은 등록 때문에 신분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이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

반면 한 업체는 “미성년자에겐 판매할 수 없으며 부모와 함께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동의서를 지참하고 직접 통화를 한 뒤 판매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업주들은 오토바이 구입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현재 오토바이가 법적으론 동산(재산)으로 분류, 돈만 있으면 나이 등에 상관없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구매해 탈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면허증 소지 여부나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차량 등록을 하지 않는 50㏄미만의 오토바이는 훔친 뒤 되팔거나 타고 다녀도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노린 10대들의 절도사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공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주택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 군 등 10대 청소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지난 2월부터 공주와 논산지역 주택과 상가 등에 들어가 오토바이 키 박스를 뜯은 뒤 강제로 시동을 걸어 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5대(367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해 타는 청소년이 크게 늘고 오토바이를 훔치는 절도사건 역시 매년 끊이지 않는다”며 “도로 사정이나 운전요령이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사고 위험 역시 높은 만큼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최근 청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주주격인 부동산 업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사업 지속추진의 최대관건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9일 오후 흥덕구 사직1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사직4구역 주민, 통·반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철연 시 도시재생과장은 "8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만큼 다음 행정절차인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다만 고시가 되면 현행법상 해제가 불가능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왕종 사직4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도 이미 어느정도 마친 상태여서 정비구역지정·고시만 되면 이후 일정은 조속히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기택 원주민모임 공동대표는 "원주민들도 고시가 빨리 이뤄져 사업이 지속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며 "다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몇몇 의혹에 대해선 시가 나서 투명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원주민모임은 이날 사직4구역 사업과 관련된 의혹의 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 감사관실에 접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열 랜드마크 홀딩스 대표도 "6개월 이내에 은행권 PF 대출이 됐든 외자유치가 됐든 자금을 마련해 추가 토지매입을 추진할 것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직4구역 사업에 대해 최고 층수 59층 이하, 용적률 720% 이하, 주거와 상업 기능 비율 80대20(±5 가능)으로 조정하되 전문가, 시민단체, 해당 주민, 사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업계획 수립 때 반영하라며 조건부 의결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