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팔리는 ‘위험한 스쿠터’

     최근 청소년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일명 ‘스쿠터’가 나이 등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가 이뤄지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번호판 부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10대들의 절도사건 표적이 되고 있어 이 같은 개선필요성이 시급하다.

9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반면 50㏄ 미만의 오토바이는 원동기 운전면허증은 물론 신분증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실제 대전지역 10여 곳의 오토바이 판매점에 확인한 결과, 2곳을 제외하곤 신분증이나 부모확인서 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매업체 관계자는 “50㏄ 스쿠터의 경우 새 제품은 130만 원, 중고는 40만 원대부터 판매된다”면서 “50㏄ 이상은 등록 때문에 신분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이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다.

반면 한 업체는 “미성년자에겐 판매할 수 없으며 부모와 함께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동의서를 지참하고 직접 통화를 한 뒤 판매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업주들은 오토바이 구입자가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현재 오토바이가 법적으론 동산(재산)으로 분류, 돈만 있으면 나이 등에 상관없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구매해 탈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면허증 소지 여부나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차량 등록을 하지 않는 50㏄미만의 오토바이는 훔친 뒤 되팔거나 타고 다녀도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노린 10대들의 절도사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공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주택 등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 군 등 10대 청소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지난 2월부터 공주와 논산지역 주택과 상가 등에 들어가 오토바이 키 박스를 뜯은 뒤 강제로 시동을 걸어 타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5대(367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해 타는 청소년이 크게 늘고 오토바이를 훔치는 절도사건 역시 매년 끊이지 않는다”며 “도로 사정이나 운전요령이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사고 위험 역시 높은 만큼 판매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