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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선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해외연수의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충북도의회 소속 도의원 4명은 수해가 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비난을 받은 끝에 출국 닷새 만인 22일 귀국했다.

이들은 소속 당으로부터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수해 복구를 뒤로한 채 세금으로 이뤄지는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선출직의 본분을 망각한 ‘외유성 연수’라는 이유 등에서다.

해외 선진지 방문을 통해 시책 도입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이처럼 외유성 논란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여행사 패키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연수 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여행사가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이를 일부만 수정한다는 게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아닌 지방자치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문위원 격인 외부 전문가가 동행하거나 광역·기초의회가 공통 주제 또는 장소로 연수를 떠난 뒤 결과물을 놓고 평가하는 등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연수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회의 경우 해외연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을 일정비율로 위촉해 심사하고 있다.

반면 기초의회의 경우 아예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을 두지 않거나 외부위원을 두고도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지역 기초의회 소속 한 의원은 “‘적당한 선에서 처리해 주자’는 관례가 지방의회 전체에 팽배해 있다”며 “이를 악용해 나홀로 연수를 떠나는 일도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뚜렷한 목적과 시기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행국의 타당성, 구정업무의 활용도 등을 검토하고 공개할 심사위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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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토지 보상 협의… 용계·관저동 집값 상승 기대감

▲ 도안대로 예정지역. 구글지도 제공

대전시가 최근 도안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도안대로’ 완전개통을 겨냥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명품도시 건설과 맞닿아 있는 도안 신도시의 대동맥 ‘도안대로’의 완전개통이 수차례 지연 끝에 현실화되면서, 도안 개발 열풍은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안대로 대표 시공사로 지역 업체 대양건설(서울 동아건설산업, 대구 영덕건설 참여)을 선정하고, 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도안대로 완전체 건설을 겨냥해 서구 관저동 원앙마을에서 유성구 용계동 도안신도시(목원대 옆)까지 총 1.9㎞ 구간(10차로)을 연결하는 게 목적이다.

시는 우선 1차 보상 구간으로 대정동 구간을 지정하고, 보상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보상 구간 감정가액은 43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어 시는 2차 보상 구간인 용계동 구간의 보상협의 시점을 8~9월로 지목했다. 시가 제시한 도안대로 건설 시나리오는 ‘선 6차로 개통, 후 10차로 확장’으로 요약된다. 우선 6차로는 이르면 2019년 말 개통하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10차로 확장은 도안 2·3단계 개발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시 입장이다. 시 건설관리본부 건설 1과 관계자는 “시공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등 사실상 공사가 시작됐다. 보상진행과 함께 실착공을 서두를 것”이라며 “일단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우선 2019년까지 6차로를 개설한 뒤 도안 2·3단계 개발로 인한 주변 경사로가 평지로 전환되면 10차로 확장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순조롭게 보상절차가 이뤄질 경우 연내 실착공을 확신했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관계자는 “보상절차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 현명하게 대처해 이른 시일내 실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도안 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교통체증, 일부지역 개발지연 등 도안대로 건설 지연이 부른 종전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도안 신도시 정상 건설의 공감대가 급형성되면서, 장기간 침체기를 겪었던 도안의 중심지 목원대 상권을 비롯해 용계동 등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일부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 틈을 파고들어 관저동 집 값 역시 상종가를 칠 것이라는 관측도 등장했다. 도안 신도시 내 A 공인중개사는 “과거 도안대로 개통 소식으로 인해 목원대 옆 상업용지 준주거 용지가 거의 팔렸다”면서 “그러나 개통이 지연되면서 목원대 상권이 침체기를 맞고 있다. 용계동 등 일부지역 개발도 더뎌지고 있다. 도안대로가 개통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공동 단독주택 용지 개발에 대한 압력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연합뉴스

300㎜의 폭우가 내린 청주를 비롯해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 충북도의원 4명이 18일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연수를 떠난 도의원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학철(자유한국당·충주), 박봉순(자유한국당·청주 가경동·강서 제1동), 박한범(자유한국당·옥천), 최병윤(더불어민주당·음성) 의원 등 4명이다. 

특히, 박봉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가장 큰 수해를 입은 지역임에도 해외연수 길에 올라 의원 자질을 성토하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은 도의회 직원 4명과 함께 문화선진국의 산업 현황과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축제 참여를 통한 견문 습득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을 방문해 8박10일의 일정을 소화한 후 오는 27일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정이 대부분 고속열차 탑승을 비롯해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아비뇽 페스티벌, 성 로렌초 대성당, 페라리 광장, 피사의 사탑 등 유명 관광지에 대한 관람으로 이뤄져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이들의 일정 중 피렌체 시청, 밀라노 시청 등이 공식 방문의 전부로 관광테마 발굴 등 제대로 된 공식일정은 일부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의 국제화 발전 계기 마련을 위한 연수 목적이 애초부터 ‘사탕발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에 사용된 예산은 4500만원으로 대부분 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의원 55만 5340원, 도의회 직원은 4만원을 각자 부담해 여행길에 올랐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민들이 수해로 인해 고통에 시름하고 있을 때 해외로 연수를 가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7일 도의회가 청주·괴산·증평·진천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것과 맞물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시민 김모(55·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씨는 “수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헤아려도 부족한 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라는 명분으로 외유에 나선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도민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연수를 강행한 의원들은 도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만큼,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당초 지난 3월 예정돼 있었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달로 일정이 변경된 것”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 때문에 또 다시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달에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경유하는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번 행정문화위 해외연수에는 같은 위원회 소속인 연철흠(더불어민주당, 청주 봉명1·2동·운천·신봉·강서2동)과 이언구(자유한국당·충주) 의원은 불참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은퇴과학자들의 고급 지식과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하고 싶은 것은 단연 연구활동이다. 현재 출연연 연구원은 1998년 IMF 당시 정년이 만65세에서 4년 깎여 만61세가 되면 퇴직해야 한다. 연구 경험과 지식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퇴직한다는 점에서 국가과학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연구원들이 정년을 넘겨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길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출연연들이 운영 중인 우수연구원 제도다.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되면 만65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선발 인원 자체가 적고 역사가 오래돼 퇴직 인원이 많은 연구기관일수록 경쟁이 심하다.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매년 정원의 1%내외, 최대 1.99%까지 우수연구원을 선발하는 데 매해 선정률이 30~40% 안팎에 그친다. 2014년에는 53명이 지원했지만 이중 18명만 선정됐으며 2015년에도 49명 신청에 20명, 지난해도 49명 신청에 22명이 선정됐다.

우수연구원 제도를 도입한 출연연도 올해 6월말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25곳 중 18곳뿐이다. 지난해 이들 18곳의 연구직 총 정원 9066명 중 우수연구원 운영인원은 254명(2.8%)이며 이중에서도 61세 이하가 16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우수연구원으로 정년 연장 혜택을 본 인원은 오히려 많지 않다는 의미다.

은퇴과학자를 키우는 정부 투자도 후퇴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인 ReSEAT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ReSEAT 프로그램은 정부출연연 퇴직자 등 대상으로 이들의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은퇴과학자 활용의 가장 좋은 사례로 꼽히지만 예산이 줄어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ReSEAT 사업예산은 2010년 34억원에서 2012년 25억, 2015년 20억, 올해 18억 2300만원까지 감축됐다. 자연히 사업정원도 매해 10명 안팎 줄어 올해 230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존 대상자 재계약 비율이 높아 신규 진입은 더 어렵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만 매년 100여명의 은퇴과학자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얘기다. 

과학꿈나무를 키우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덕특구 출신 등 은퇴과학기술인을 활용해 꿈나무 교육에 활용하는 학교과학교육멘토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전관내 멘토링사업 대상 학교는 아직 전체(303개교)의 26%인 80개교 수준이다. 한 은퇴과학자는 “은퇴 후에도 기술과 경험을 살려 활동하는 과학자는 채 10%도 안될 것으로 본다. 대부분 그런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