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7일 전국 시·군·구 통합을 위한 기준을 오는 8월 공표하기로 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이번에 확정된 개편 과제의 추진 일정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 기준이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0% 이상이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같은 해 6월까지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오는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개편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개편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2년 6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도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규정대로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시키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 2013년 6월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풀뿌리 자치인 읍·면·동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강현욱 위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아 위촉된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토론으로 개편과제의 추진방향과 구체적 일정에 합의한 것이 상반기 개편위원회 활동의 매우 큰 성과”라며 “하반기부터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주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