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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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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학들이 새 정부들어 신음하고 있다. 학령인구 절벽 대비도 벅찬데 각종 재정압박까지 거세지면서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6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당장 내달 시행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최고 18%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시작됐다.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료 인하가 최대 관건이었다. 정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일까지 전형료 조정안을 제출하라고 독촉하기에 이르렀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조정안이 미비하면 감사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혀 대학들은 인하를 결정해야만 했다.

결국 대학들은 ‘백기투항’하면서 일단락이 됐다. 목원대는 특기자 전형에서 18.2%, 학생부 전형은 13%가량, 실기 위주 전형도 14.4% 인하 방침을 밝혔다. 대전대는 10~12%, 우송대는 12%가량, 배재대는 14.1% 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배재대는 일반전형이 3만 5000원서 3만 2000원으로, 학생부 전형은 5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한남대는 15.2% 인하를 결정해 학생부 전형은 5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실기 위주 전형은 6만원에서 5만 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정안을 속속 내놓은 대학들은 한숨돌렸다는 분위기와 앞으로가 문제라는 여론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 요구안대로 인하를 결정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거나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깊다. 한편에선 ‘과거 대학들이 전형료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 걱정과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입시 홍보 예산 감소도 고민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그동안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난이다”라며 “학생 모집에 사용할 예산도 줄어 대학을 제대로 알릴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대학에 닥칠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 절벽 사태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보면 2021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5만명 가량 줄일 방침이다. 대전지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25개 대학 정원이 3~4년 사이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현재 입학 정원인 56만여명이 유지되면 당장 내년부터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한다는 통계에서 비롯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23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는 40만명에 불과해 정원감축은 불가피하게 됐다. 

충청권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9~10년째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면서 재정 투입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매년 정원 감축·학과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을 대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말하기엔 어불성설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인 3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견본주택 밀집지역에서 한 아파트 상가 모집인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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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단 하루만에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노른자 부지의 프리미엄이 5000만 원까지 급감했다. 이는 프리미엄 하락의 전초전이라는 게 중개업자들의 전언. 

내집 마련의 꿈을 꾸던 실수요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0%로 강화되면서 잔금 납부능력이 안돼 청약기회마저 박탈 당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 세종 지역민들은 투기세력을 잡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남 4구와 동일한 수준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격은 84㎡(옛 34평형) 기준으로 갓 4억 원을 넘긴 수준에 그친다. 

KB부동산의 시세(7월 24일 기준)란을 보면 세종시 신도심의 평균 시세는 3.3㎡당 1187만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어진동이 3.3㎡당 149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소담동(1383만 원), 보람동(1313만 원), 새롬동 1257만 원), 도담동(1247만 원), 종촌동(1069만 원), 아름동(997만 원), 한솔동(993만 원), 고운동(931만 원) 순을 나타냈다. 이를 34평으로 환산할 경우 종촌동, 아름동, 한솔동, 고운동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초중반대 그친다. 해당 지역들은 정주여건이 완비 돼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강남구의 시세는 3.3㎡당 평균 4082만 원으로 세종시의 3배에 육박한다. 인근 대전의 노른자 부지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 도룡동의 평균 시세는 1376만 원, 도안신도시 상대동은 1119만 원, 도안동은 1013만 원을 보이고 있다. 

세종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 세대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세종시는 이제야 대전 도안신도시 수준의 매매가격이 형성됐으며, 이번에 적용된 부동산 규제는 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10억 원이 넘는 펜트하우스와 강변뷰를 뽐내며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주택을 세종시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으로 매매가격에 불이 붙은 세종시를 초장에 잡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결국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만에 세종시의 매매가격은 급감했다. 지역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3생활권(세종시청 인근)은 대책 발표 하루만에 프리미엄이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다운됐다. 하지만 수요층들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 돼 선뜻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관측이다. 

반면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대전의 한 지역민은 “세종으로 진출을 염두해 뒀는데 연일 매매가격이 치솟아 장벽이 너무 높았다”며 “특히 투기를 조장하는 다가주 주택들을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적용된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부동산 대책은 역대 최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까지 과다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종시에게 악영향”이라며 “인구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상가 등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데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사진 =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 너머로 아파트단지가 빼곡히 들어 차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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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한정)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거래 규제의 칼날이 세종시를 겨냥한 것이다.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1가구 2주택자는 양도 기본세율에 추가 10%포인트,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추가 20%포인트 더 부과하는 조치도 보태진다. 

정부는 2일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으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 및 기타 7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20개에 육박하는 규제가 동시 적용된다. LTV·DTI가 40%로 강화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고 무주택 서민은 50%로 여유를 주는 등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가 10% 완화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안도 담겼다.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 가장 강력한 규제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아파트를 팔 수 없다.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현재까지 같은 조합 내에서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됐지만, 조합을 달리하면 분양분 당첨에 제한이 없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현재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받는데,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은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시에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주택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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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복선전철이 완공될 경우 청주공항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일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는 △천안∼서창 복선화 △서창∼청주공항 선로 개량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이설 등이 담겼다. 충북도가 건의한 청주공항역과 공항청사 간 지하 환승 통로 및 무빙워크 설치, 청주 에어로폴리스 종점부 구간 연장 등도 반영됐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이 생기면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130→230㎞)해 서울과 청주공항을 직접 연결해 1시간 20분에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북청주역이 신설되면 청주 도심에서 15분만에 도착할 수 있어 30분 가량 걸리는 청주역보다 접근성이 개선된다. 북청주역 이용객은 연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공항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청주공항역이 공항 부근으로 이전되면 이동시간 단축 뿐만 아니라 열차 이용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충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이 사업의 총 예산을 7787억원에서 429억원 늘어난 8216억원으로 증액 확정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 후 조만간 기본·실시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허정회 충북도 교통물류과장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중부내륙선(2021년)·중앙선 복선전철(2020년)·충북선 고속화(2024년)·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및 대전~옥천 연장철도(2022년) 등과 연계해 충북을 전국과 연결 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며 "목표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8168@cctoday.co.kr

사진 = 지난달 18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머드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줄을 지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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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끝난 제20회 보령머드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축제로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며 성대한 막을 내렸다. 

역대 최대 586만여명이 다녀간 머드축제는 K-POP 공연과, 뉴질랜드 축제 수출, 후원금 증가 등 지속가능한 축제로 승화되면서 글로벌 축제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시는 지난 21일 개막 이후 10일간 유료체험 입장객 5만3072명과 외국인 62만2000명 등 모두 568만8000명이 대천해수욕장 방문은 물론, 머드축제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대천·무창포IC, 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 펜션단지 수용인원, 백사장, 축제 유료체험시설 입장객수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으로 지난해 축제기간 방문한 399만5000명 보다도 약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성황은 무엇보다도 1년 중 단 10일간 열리는 보령머드축제를 방문하기 위해 기다려온 전 세계인들의 염원이 큰 몫을 했으며, 스릴과 재미, 체험을 통해 내·외국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개구쟁이로 만드는 유일한 축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싸이, 아이유 등 인기는 물론, 가창력까지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 공연과 아이돌, 힙합, 락 등 K-POP 슈퍼 콘서트도 함께 열리며 낮과 밤 구분 없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불야성(不夜城)의 같은 환상적인 휴가를 보내기엔 더할 나위 없었다. 

머드축제가 날로 성장하면서 기업 후원과 축제 수출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 머드축제 지정기부금은 모두 8억4494만 원으로, 지난해 3억6200만원 보다 무려 2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시장은 "세계 최고의 축제라는 자긍심으로 축제관계자와 시 공무원, 자원봉사자 모두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로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