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편시안 대혼란
절대평가 확대·EBS축소
찬반양론속 파열음 격화
[월요일&클릭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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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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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대변혁의 기로에 놓였다. 절대평가 확대와 EBS 연계 축소·폐지를 결정지을 ‘2021 수능 개편안’이 오는 31일 발표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2021 수능 개편시안’을 높고 권역별 의견수렴을 모두 마쳤다. 교육부는 대선 공약에 맞춰 현재 영어·한국사에 적용된 절대평가 영역을 최소 4과목(1안) 또는 전과목(2안)도입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엔 그동안 공교육정상화·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도입된 수능·EBS 교재 연계율도 축소·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기존에 발표한 수능 개편시안의 골자는 절대평가 확대다. 먼저 지난 10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2021 수능 개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이 주요 목표다. 2021 수능에선 통합사회·과학이 신설된다. 기존 탐구영역은 사회·과학탐구에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관심이 뜨거운 절대평가 개편시안은 영어·한국사에 이어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까지 4과목을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1안이 있다. 2안은 전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해 수능 부담을 경감시켜 학생들의 상대평가 과목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EBS 연계에도 칼을 댄다. 연계율 축소·폐지하는 1안은 교육현장 정상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취약계층의 수능 대비와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크다. 연계율을 유지하되 방식을 개선하는 2안은 현행체제를 갖고가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감소한다. 다만 학교 교육 정상화엔 기여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교육계는 수능 개편안을 놓고 양 극단으로 갈렸다. 진보성향 단체들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으로 교육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대입 정시비중을 확대해 대학 진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교육부가 4차까지 진행한 공청회에서 양 단체들은 각자의 주장으로 수능 개편안이 확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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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휴먼스토리]
“소녀땐 꿈만 꾼 공부, 할머니때 이뤘네요”
“남편 잃고 36년간 목욕탕 일…글 못읽어 버스타기 두려웠죠”
야학서 ‘81세 만학의 꿈’ 실현… 장애인학생 가르치는게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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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만난 만학도 김용녀 할머니가 뒤늦게 배운 글 공부를 자랑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윤서 기자

“서른 아홉에 남편 잃고 삼형제 키우느라 공부는 꿈도 못 꿨는데 여든 넘어 이름 석 자, 동네 간판이라도 읽고 싶어 연필을 들었네요”

김용녀(81·대덕구 비래동) 할머니는 배움에 있어 ‘늦은’ 나이를 넘어 이미 ‘지난’ 나이로도 볼 수 있는 여든에 한글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 김 할머니는 팔·다리 장애판정을 받은 불편한 몸이지만 8개월 전 지인의 권유로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을 다니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문턱도 넘지 못한 한을 가슴 속에 평생 묻고 살았던 김 할머니는 “오빠들이 내 교과서를 불 속에 다 태워버렸다”며 “철없던 시절 그 핑계 삼아 공부 안해도 된다는 마음에 마냥 좋아했다”고 칠십년도 더 넘은 과거를 회상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36년간 목욕탕 세신사로 일한 김 할머니는 그동안은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배울 생각도, 여유도 없었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어 아들 셋 장가보내고 나니 그제야 생활 속 불편은 물론 삶의 회한이 몰려왔다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는 “이름도 쓸 줄 모르고 노선도 볼 줄 몰라 버스 타기도 두려웠다”며 “그러던 중 동네 주민이 같이 한글을 배워보자고 손을 내밀어 용기를 냈다”고 답했다.

현재 대전모두사랑장애인야학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80대는 김 할머니가 유일하다. 그때부터 김 할머니는 주 5일 하루 4시간 씩 자원봉사자들에게 한글 교육을 받았고,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우연한 기회로 참가한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때 늦은 공부’라는 김 할머니의 작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상 수상작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자작시는 일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한글을 배우게 된 기쁨과 희망이 순차적으로 담겨 있다. 김 할머니는 내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시상식을 앞두고 사춘기 소녀처럼 수줍어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나이에 글을 읽고 쓰게 된 것 만으로도 기쁜데 이렇게 귀한 상까지 받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며 “여든이 넘어가면 보통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더 많이 배우고 펼치라는 의미로 감사히 받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야학에 다니는 손주 같은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것”이라며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한글 공부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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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맑았던 날씨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날이 계속되면서 마치 ‘동남아시아 날씨 같다’는 푸념섞인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3일 대전은 낮 기온 30도가 넘는 맑은 날씨 속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는 일이 반복됐다.

식당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날씨가 판이하게 달라 많은 시민이 혼란을 겪었다. 마치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스콜과도 비슷하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요새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잦은 비 소식도 기상 변화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폭염이 한창이었는데 올해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연일 내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장마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해 대전·세종·충남지역을 포함한 중부 지역 장마는 공식적으로 7월 1일 시작해 29일 종료됐다.

전체 장마일수는 29일로 평년보다 3일 정도 짧았던 기간이다. 그러나 장마기간이 끝난 이달 13~20일 연속적으로, 또 이후에도 드문드문 비 소식이 이어지면서 장마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도 동남아시아처럼 우기(雨期)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만홍 씨는 “요즘 습도도 높고 비도 잦은 게 마치 필리핀 살았을 때 날씨와 비슷하다”며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화 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단정을 경계하면서도 기부 변화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박철홍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은 “분명한 것은 여름철 강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에는 장마 때 특히 온난형 강수가 부딪히면서 지속적으로 오는 비 형태였다면 지금은 한랭형으로 뭉게구름이 생기자마자 바로 상층으로 올라가 단시간에 80~90㎜이상 비가 내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더 정확한 강수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학계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기상청 또 다른 관계자는 “갑자기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낙성 강수로 보인다”며 “올해 현상만 가지고 기상형태가 바뀌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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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프라 공유 강구
공동 산단·교류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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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경. 세종호수공원 중심으로 정부청사 및 아파트 주거거역이 펼쳐진 모습. 연합뉴스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개발수요가 큰 세종시의 특성상 인구유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장기적 상생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6월) 기준 대전과 세종 총인구 수는 각각 150만 7597명과 26만 60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전은 2013년(153만 2811명, 이하 12월 기준) 이후 매년(2014년 153만 1809명, 2015년 151만 8775명, 2016년 151만 4370명)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2013년 12만 2153명에서 매년 3만~5만명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전의 인구 감소는 세종시 출범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인구유출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순이동자(전입-전출)를 살펴보면 2013년 1662명, 2014년 1만 1349명, 2015년 2만 2104명, 2016년 1만 2969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대전과 세종간 순이동자 수도 벌써 1만명(9531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대전의 인구유출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종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며 개발수요가 높고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분양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전 전체가 공동화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유출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공동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시도 지난 5월 인구정책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유출 대응에 나섰다. 해당 부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최소화를 목표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 발굴에 착수했다. 당장 내년부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지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유출을 원천차단 할 수 없는 만큼 세종과 연계한 사업 발굴을 통한 상생발전도 꾀하고 있다.

대덕특구와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등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면서 기술력 공유를 통한 상생산업단지 같은 공동발전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축소되는 대전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세종의 시각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대화와 협력의 장을 넓혀 도시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단체장 간 정례 회의를 만드는 등 세종과 교류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협약을 통해서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이며 앞으로 내·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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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민 “문재인 대통령 공약·개헌논의 왜곡시키는 발언”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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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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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 총리의 발언 직후인 21일 한 시민단체가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충청권 시민단체와 지역 정가에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총리는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개헌을 통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 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총리의 발언은 개헌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책임 총리인 이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이 총리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시작된 세종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축소돼 행정도시가 됐다”며 “이로 인해 서울과 세종으로 정치·행정이 이원화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 기능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또 당선 이후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며 “더욱이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행정적으로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높은 지지율에 취해 국민과 한 대선 공약까지 저버리는 그런 정부를 언제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총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500만 충청민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운규·세종=강대묵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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