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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 측은 인건비 상승이 일자리 감소와 경영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측은 재분배 확대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6470원)과 비교해 16.4%(1060원)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가 위축되고 기업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최근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 263곳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43.3%·복수응답)을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꼽았다. 인건비 상승은 지난 4월부터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들의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지목돼왔다.

또 대전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절반 이상인 56.7%가 ‘올해 최저임금(6470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입장 차이가 큰 셈이다. 무엇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국내 332개 중소기업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향을 물었더니 전체 56%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41.6%는 ‘현재 인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으로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재분배를 더 확대해가는 과정”이라며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임금·소득 주도 성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장은 지난달 고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선진국들은 노동자 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물가를 대략 0.2~0.4%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감안할 때 최대 0.65%까지 물가가 상승해 내수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소득자가 내년도 임금 증가 상당 부분을 소비로 지출해 내수경기 진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보전대책과 추가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대전 둔산동 건물 지하서 발견, 신분증 함께 발견… 소유자 사망, 경찰 허술한 실탄 관리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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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가스총과 함께 실탄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특별한 용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사제 총기 제조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실탄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와 함께 관리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에 대한 비난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대전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57분경 서구 둔산동의 한 빌딩 지하 1층에서 가스총과 38구경 권총 실탄 56발, 모형 수류탄 3개, 수갑 9개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수상한 비닐봉지가 있어 열어보니 총과 실탄이 들어있었다”는 빌딩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남성의 신분증도 함께 발견했다. 함께 발견된 해당 신분증은 30대 후반의 남성 것으로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탄의 경우 제작일련번호(LOT번호) 조회 결과 20여년전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탄 제조업체를 상대로 당시의 납품 대상지를 역추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실탄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이 같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5년 서울에서는 도봉경찰서 사격장에서는 분실된 38구경 권총 실탄 35발이 분실 2주만에 도봉구 번동의 한 고물상에서 상자째 발견된바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실탄은 사격 후 실탄이 담겨 있던 빈 상자를 치우는 과정에서 실탄이 든 상자도 함께 버려지면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배운 방법으로 불법 총기류를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이 유출된 실탄이 인명 사고나 살상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관련 사건 이후 사격장 관리 감독 규정을 강화해 실탄 유출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미 유출된 실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총기 등이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 내 유출 경위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안전점검 업주 자체시행 대부분


▲ 9일 새벽 3시53분께 대전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3개를 태우고 약 2시간만에 꺼졌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잔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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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대전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말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대전 중앙시장까지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와 대전소방본부, 시장상인 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전통시장 화재는 총 386건(연평균 77건)이 발생했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통시장 화재 원인은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48%(184건), 부주의(26%), 기계적 요인(10%), 방화(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 7곳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은 개선됐지만, 점포 간 간격이 협소하고 가림막이나 천막으로 이뤄진 형태가 많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콘센트 관리나 소화기 사용법이 능숙하지 못해 초동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대전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오전 3시 53분경 중앙시장 내 생선 골목에서 불이 나 점포 13개를 태웠다. 이날 발생한 불은 시장 안쪽 공중화장실 인근 점포에서 시작돼 만남의 광장 쪽 상가 건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날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시장’으로, 그동안 화재 예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일정 주기별로 시장 내 전기시설 및 화재취약 지역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등록 된 시장 점포의 경우 안전점검은 업주들의 자체점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장 상인은 “무등록 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외부 안전점검팀이 방문할 때도 무등록 시장 입구 정도만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시장 상인회 한 관계자는 “무등록 시장도 하나의 시장형태로 철저한 안전점검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등록 전통시장까지 안전점검이 확대돼 비수도권에서도 안전점검 구역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중앙활성화지역으로 통합돼 있어 등록과 무등록 상관없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 무등록이라고 제외하지는 않는다. 이곳도 지난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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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체들의 공장 유치를 위해 대전 서남부권에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업체가 한자리에 집적된 국가산단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7년간 개인지방소득세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들의 과밀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기업이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절벽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기업 공장들의 뛰어난 생산력과 대덕연구개발특구·KAIST가 개발한 첨단 기술력이 융합된다면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대전 서남부권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수도권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전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될 것”이라며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새로운 산단부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은 “대전에는 큰 기업들이 없다. 수도권 기업들이 대전에 내려와 공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비싼 땅 값에 발길을 돌린다”며 “대전 서남부권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한다면 국내 교통 중심지인 대전에 수도권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내 균형있는 산단 배분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산단은 인프라 조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대전지역에서 진작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지역 내 산단이 대덕구와 유성구, 동구에 집중돼 있어 서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대전 서남부권인 서구 기성, 학하·진잠지역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수도권 기업 유치 및 지역 내 산단 배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8·2부동산대책 영향 주목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6일, 세종시 3생활권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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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이 청약불패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행복도시에 올 하반기 1만 여 가구의 대규모 분양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청약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청약률이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세종시는 기초체력이 튼튼한 탓에 청약불패의 신화가 쉽게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행복도시 내에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공공임대 포함)은 1-1생활권 723가구, 1-5생활권 1742가구, 2-1생활권 2677가구, 2-4생활권 3541가구, 3-2생활권 675가구, 6-4생활권 3100가구 등 총 1만 2458가구에 달한다. 

주요 분양물량을 보면 하반기 분양시장의 첫 테이프는 우남건설이 끊는다. 고운동(1-1생활권) M6블록에 283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고운뜰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테라스하우스가 포함된 전원형 아파트를 선보인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대규모 주상복합이 계획됐다. 

1-5생활권(어진동)에 한신공영이 H5블록에 64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미건설은 H6블록에 468가구, 중봉건설은 H9블록에 628가구의 주상복합을 분양할 계획이다. 1-5생활권은 정부세종청사 인접지역으로 행복도시 내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관심이 높다. 

2-4생활권은 부원이 HC1블록에 528가구, 제일건설이 HC2블록에 777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한신공영이 HO1블록과 HO2블록에 1055가구를, 한화건설이 HC3블록과 HO3블록에 1181가구의 주상복합을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HO3블록은 두 개의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행복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4생활권도 주목된다. 현대건설이 L1블록(1990가구)과 M1블록(1110가구)에 총 3100가구의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 해당 지역은 행복도시 내 특화설계의 완성판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청약시장의 성적표가 최대 관심사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탓에 고강도의 규제가 적용되는 게 현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무리하게 분양권을 매입한 다가구 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대한 차익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매물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세종시는 아직 수요층이 많은 게 사실이다. 도시의 미래가치를 보고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실수요자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60%에서 40%로 강화된 점은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청약시기를 저울질 하는 분위기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하반기 청약 예정인 건설사들이 시기를 놓고 눈치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행복청 주택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약 일정 조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