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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인사비리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다.

충주출신의 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이 비위사실을 무마하려 충북도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의 실제적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 사건이 단순한 인사비리가 아닌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인사비리 사실로

충주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 변경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우건도(61) 충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우 시장의 지시를 받고 근무성적평정을 변경한 충주시청 공무원 김모(50) 씨 등 3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충북도청 감사팀장 정모(52) 씨와 감사담당 최모(48)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취임한 우 시장은 같은 해 7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4~7급 40여 명의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혐의다. 김 씨 등은 또 인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우 시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인이 1위부터 15위까지 순위를 받아 승진할 수 있도록 평정 순위를 무단으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청 감사팀장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 충주시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충주출신 김모 충북도의원으로부터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김 의원의 경우 도의원 신분과 청탁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각 국장 등이 제출한 평정단위서열명부를 기초로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들은 충주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시장은 "의견을 제시했을 뿐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자필로 작성된 인사 순위 명단과 실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거쳐 작성된 관련 서류의 순위가 동일한 점으로 미뤄 우 시장의 지시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 시장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을 마음대로 변경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보면 우 시장은 측근은 상향조정 되고 전 시장 측근들은 뒤로 밀려난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2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며, 경찰은 앞으로 관련 기록 검토 등을 거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정가, 배후설 제기

경찰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충주 출신의 도의원이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또 다른 인물의 개입설을 제기하고 나서 이번 사건이 ‘권력형 인사비리’로 이어질 공산이 적잖다.

한나라당은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 성명을 통해 실제적 배후인물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비리에 연루돼 승진한 공무원 중에는 이시종 지사의 충주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수행비서였던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인사비리의 배후가 누구인지 의혹이 남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충북도청 감사실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도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묵인했다는 것은 또 다른 압력과 배후에 의한 꼬리자르기란 의혹도 무성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정가 안팎에서는 특정인의 연루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한나라당 소속 김호복 전 시장 시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오던 특정 정치인 측근들(이시종 지사 시장재임당시 비서실장 등)이 우건도 시장 취임 후 승진, 이 과정에서 특정인사가 우 시장에게 이들의 승진을 부탁했다는 게 풍문의 요지다. 특히 승진조작 사실을 적발한 충북도청 감사팀 공무원들이 단순히 도의원의 청탁에 의해 무마했다는 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은 배후설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진행될 검찰수사에 주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는 다했다. 구속여부가 결정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확대되면 또 다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청권 지자체 간에 노선 갈등을 빚고 있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노선이 기존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노선과 관련해 기존선에 대한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키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가 기존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B/C(비용편익비) 면에서 천안~조치원~오송∼청주국제공항 경유 '기존선'은 0.96으로, 천안과 청주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전용선'의 0.56보다 높다는 점에서 기존선의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천안시가 주장하는 전용선은 수요도 많지 않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전용선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천안시를 배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도 천안시의 견해를 계속 청취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수도권전철 연장 노선을 기존선으로 결정할 경우 충북도는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수용할 것”이라며 “다만 전용선의 장점을 보완하는 안을 만들어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충남 연기군은 천안~조치원~오송~청주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기존선을, 천안시는 천안과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전용선을 주장하면서 충청권 지자체 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같이 충청권 지자체 간 노선 갈등을 빚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 대상사업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간 노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안~청주국제공항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충북도는 충청지자체와의 의견조율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결정하는 노선 수용의사를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정부가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해 주부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가 26일 밝힌 전기요금 세부조정방안에 따르면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을 감안, 동결시켰으며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일반용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요금을 사용하는 소매업에 대해서는 요금 동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를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용과 가로등은 6.3%, 심야전력 요금은 8.0%를 인상하기로 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한 길이 도내 곳곳에 조성된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내 천주교 성지와 애국지사 생가 등 역사·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품격 있는 문화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광 레저가 활성화되며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길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차별화해 품격과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관광상품 시장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으로는 애국의 길 4개 과정, 백제문화 교류의 길, 순례의 길 3개 과정, 근대문화의 길 2개 과정, 동학농민의 길 5개 과정 등 5가지 주제로 마련된다.

애국의 길은 천안의 이동녕 선생기념관, 유관순 열사 사적지, 아우내 장터, 천안박물관, 한용운 생가지 등이다. 백제문화교류의 길은 한·중·일 자치단체 간 고대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백제문화제, 동학농민의 길로 전봉준 격전지, 일본군 접전지인 삼례, 합덕, 논산, 공주 우금티 등이다.

또 기독교와 천주교를 종교 차원이 아닌 우리 문화역사 유적 차원에서 적극 발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순례의 길을 조성키로 했다.

순례의 길은 천주교 성지인 여사울, 신리공소, 합덕성당, 솔뫼성지, 공세리성당, 홍주성지, 갈매못성지, 합덕시장, 무명 순교자의 묘, 해미읍성 등이고 근대문화의 길은 기독교 유적지인 강경 복옥감리교회, 공주 제일감리교회 등이다.

도는 이번 역사문화자원 코스 구성을 위해 관광코스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코레일 등과 상품개발, 국토순례길, 수학여행 목적지로 추천하는 등 대내외적인 홍보마케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백제문화 유산이나 동학농민전쟁은 물론 불교 유산과 천주교, 기독교 등 가치 있는 모든 종교적 유산들을 활용해 충남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단순히 볼거리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인들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콘텐츠로 자리잡도록 역사문화자원의 부활에 시동을 걸 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 2004년 전국체전을 개최한 충북은 2016년 다시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충주시가 먼저 주개최지 유치 희망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곧 이어 청주시도 주개최지를 희망하면서 주개최지 선정을 놓고 청주시와 충주시의 2파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본보는 2회에 걸쳐 충북의 전국제천 유치 가능성과 청주시와 충주시의 주개최지 유치계획, 문제점을 짚어봤다.

지난해 충북도는 오는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이하 대회)을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0회 대회를 놓고 각 시·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6년 제97회 대회 유치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충북도의 2016년 대회 유치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26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2015년 대회 유치를 놓고 서울과 강원이 경쟁 중이다. 애초 지난해말 결정 예정이었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연기됐다. 2015년 대회 개최지는 다음달이나 오는 9월 중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유치 공고를 내고 다음달말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말까지 결정될 예정이었던 2016년 대회 개최지 결정도 자연스레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강원 중 한 곳이 2015년 개최지로 결정되면, 2016년 개최지 선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경쟁체제에서 탈락한 시·도가 차기 개최지로 결정됐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충북의 2016년 대회 유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2016년 대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2016년에서 탈락한다면 2017년, 2018년 유치에 계속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이 2017년 대회에 도전하면 충남, 경북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은 지난 2004년 제85회 대회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017년 대회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은 지난 2001년 81회, 경북은 지난 2006년 87회 대회를 각각 열었다.

전국체전은 각 시·도가 돌아가며 개최하기 때문에 최근 대회 개최 연도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즉, 2017년 대회는 현재로선 충남, 충북, 경북 순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능성도 서울이 2015년 대회 유치 실패후 2016년 대회 개최를 받아 들인다는 전제하에서 나온다. 현재 상징성이 큰 100회 전국체전을 놓고 각 시·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고 알려지고 있다. 만일 서울이 2016년 대회가 아닌 2019년 제100회 대회 유치를 희망한다면 2016년 대회 개최지 결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심형식·충주=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