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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민간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12년부터 성과 없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와 예산일몰제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437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9월까지 60일간 성과평가를 해 내년도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시행 전 성과목표와 각종 지표 등의 성과관리 카드를 기초로 예산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1차 자체 평가하고, 시 소관부서에서 다시 종합적인 2차 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이전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성과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몰 또는 예산 감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이 해당한다.

전창해 기자

    

모기와 나방 등 해충을 잡아먹는 박쥐의 개체수 증식을 통해 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56호에 게재된 ‘박쥐 복원의 필요성과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최근 중국 매미의 대량 발생, 말라리아 환자 급증 등 환경의 변화와 생태계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농작물 병충해를 유발하는 해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박쥐는 일반적으로 하룻밤에 모기나 나방 등 3000여 마리의 해충을 잡아먹고, '구아노'라는 배설물을 통해 생태계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역할이 재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작물 재배 면적은 매년 감소하지만 농약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농약사용량은 OECD국가 중 1위,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농약사용량의 증가는 생물종다양성의 감소와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의 감소, 농약 중독에 의한 사망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충 대부분이 야행성인 만큼 박쥐 복원사업을 통해 △농약 사용량 감소 △생태계 해충 제어 시스템 회복 △생물다양성 확보 등의 효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쥐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박쥐 복원을 위해 서식지의 안정된 공간 확보와 보호, 박쥐의 서식지 고립을 막기 위한 잠자리와 서식지 간 생울타리 등 통로 마련, 농약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의형 기자

    

대전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된 채 수개월 째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 곳곳의 대로에 설치된 간이형중앙분리대(차선분리대)의 경우 잦은 교통사고로 깨지거나 휘어져 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개월 째 방치된 상태다.

27일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총 40여 곳으로 이 가운데 20여 곳이 크고 작은 사고로 파손돼 있다.

파손된 일부 시설물들은 중앙분리대 임에도 일부 차선으로 밀려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지만,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도로의 위험물로 방치돼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미루거나 일부 운전자들이 쌍방 책임 등을 내세우며 소위 '버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도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보험 가해자들이 보통 복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구 정림동 고개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는 잦은 사고로 훼손이 심한 상태에서 수 개월간 방치돼 왔으나 최근에서야 일부 위험 시설물이 철거되는 등 늦장 복구에 대한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밖에도 충남여고와 서대전공원 인근 도로에 설치된 차선분리대 역시, 중간 부분 만 철거돼 있는 등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 권 모(42·여·중구 목동) 씨는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 차선분리대가 있을 때 긴장을 하게 된다”며 “평상시에도 부담스러운 데 사고로 휘어진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찔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의 파손 시설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원인자들에게 빠른 복구를 요구하는 상태"라며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구간의 보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며 늦어도 9월말까지 완벽히 복구하겠다"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근 대전시체육회는 수영에 소질이 있는 A선수와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 서로 간 합의는 끝났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상황이 틀어졌다. B도에서 대전시보다 수천만 원을 더 주겠다며 A선수와 부모를 유혹한 것이다. 결국 A선수는 금액을 많이 주겠다던 B도로 팀을 옮겼다.

이처럼 최근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계가 프로 못지않은 ‘쩐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27일 대전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매년 한 해 농사인 전국체전에 대비, 선수들을 영입하고 재계약을 하면서 타 시·도의 지나친 경쟁으로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돈 없는 지자체들은 매년 전국체전에 나가면 하위권에서 맴도는 등 그나마 우수 선수마저도 부유한 지자체에 빼앗기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계에선 선수들이 좋은 조건에 따라 팀을 이동하고 각 팀은 스타급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전국체전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스카우트 경쟁을 펼치며 억 단위가 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속출, 종목·선수들 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되는 등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또 체육 비수기인 매년 겨울에는 스타급 선수들의 자리 이동은 공공연히 이뤄지고 일부 얌체 선수들은 단기 계약으로 수시로 소속팀을 옮기며 계약금을 챙기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수도권 선수들의 몸값이 대전시체육회 총 예산과 비슷하다”며 “돈 많은 지자체가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체육계 원로는 “아마추어도 이제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프로처럼 선수 영입과 이적, 신인 드래프트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충분한 연구와 잣대로 평균 연봉,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수나 선수 가족의 입장에선 몸값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선수 아버지 박 모(53)씨는 “선수 생활을 길어야 6~7년 정도 하는 데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수의 기량이 절정기일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지도자의 길로 가는 선수는 극히 드문 경우”라며 “선수나 부모 입장에선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운동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많지 않은 예산으로 1년 살림을 살아야 하는 일부 시·도체육회는 이 같은 연봉 경쟁이 부담스럽기만 하며 선수 몸값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속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대덕구의 현직 공무원(동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작 감사권을 갖고 있는 대전시가 뒷짐으로 일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5일자 1면 보도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서 얼마 전까지 통장을 맡아온 A 씨는 최근 충청투데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4월 경 당시 동장을 맡고 있는 B 씨가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을 부탁했다”며 일부 공직자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 동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 감사관실은 27일 현재 전 통장인 A 씨와 B 동장 등을 각각 만나 양측 진술만 듣는 데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덕구 덕암동의 사례가 B 동장 스스로 판단해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당시 대덕구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경찰 조사만을 기다리고 있어 시 감사기능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힐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선 A 씨를 만나 해당 진술을 확보했고, B 씨도 27일 시청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며 “문제는 B 씨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 사안을 무고죄로 고발한 만큼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쪽 주장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가 적극 부인할 경우 조사마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 감사관실은 경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자치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는커녕 B 씨의 조사마저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은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를 성토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지역에도 개방형 감사관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충남도와 같이 감사위원회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해야 부조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