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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이 많은 직장인과 전문직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이른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고액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등 지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온라인을 중심으로 문 이사장을 지지하는 팬카페인 문사모’(문재인 변호사를 사랑하는 모임)가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10여 년 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흡사하다. 17일 현재 문사모의 총 회원수는 6000명이 넘어섰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야권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등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회원 가입수도 급상승하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문사모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간다는 점이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주 충남지역 문사모 회원들이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데 이어 오는 20일 충북에서 모임을 연다. 21일에는 대전 유성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던 회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다. 이 같은 모임은 오는 26일 부산에서 전국 모임으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 문사모의 한 회원은 “이번 오프라인 모임은 정모(정식모임)가 아니라 번개(회원들이 즉흥적으로 만나는 모임) 형식”이라며 “특별한 목적없이 문재인 변호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원은 이어 “내년 대선이나 문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팬카페”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문재인과 함께하는 시민의 모임’이 생겨나면서 5개가량의 팬카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문사모의 경우 노사모 활동 초기 당시와 매우 닮아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비슷하다”라며 “내년 선거 국면에서는 문 이사장의 지지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소셜 커머스(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 2005년 첫 출원 이후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소셜 커머스 관련 특허 출원은 2005년 5건에서 2006년 11건, 2007년 20건, 2009년 3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상반기에만 무려 52건이 출원되고 있다.

출원비율은 내국인 출원이 153건으로 94%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출원은 모두 9건으로 6%를 차지했다.

다출원인 현황은 1위에서 3위까지(1위 17건, 2위 10건, 3위 5건) 모두 개인 출원인이 차지했다.

출원된 기술은 소셜 커머스를 위한 플랫폼 및 엔진 관련 기술과 소셜 커머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술, 기타 소셜 커머스 관련 기술 등 크게 3가지가 주를 이뤘다.

기술별로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이 96건(6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기술 관련 특허출원 38건(25%), 플랫폼 및 엔진 기술 관련 특허출원 18건(12%)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증가와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4G 시스템 전환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 역시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성실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노총 산하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인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커녕 무차별적인 부당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리운전 노조는 1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리운전 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여전히 업체의 일방적인 횡포에 인간으로서 기본권조차 지켜내기 힘들다”면서 “모 대형업체는 기사들을 돈만 벌어다주는 충신한 부하 정도로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배차수수료 인하, 취소벌금 백지화, 보험료 내역공개와 사측의 성실한 교섭 태도, 부당해고자 즉각 복직,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리운전 노조에 따르면 현재 대리업체들이 요금 8000원 가운데 25%인 2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콜 취소 시 500원의 벌금까지 떼는 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기사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 질'이 떨어지고 일선 시·군 등 지자체를 통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상 '선택급식(제한급식)'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무상급식 6개월여를 맞고 있지만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반응이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급식 질 문제가 늘 언론의 도마에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 조차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내려져 그 빛을 잃고 있다. 당장 내년 무상급식을 위해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하지만 충북도와 시·군 등과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무상급식 만족도 '하락'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상급식은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평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의 급식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학생 1만 97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학교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초·중학생은 69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점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은 고등학생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0.2점(64점)이 높아졌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태, 음식재료 품질, 위생상태, 음식의 맛과 양, 급식 종사원의 친절도 등 1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1년에 두 차례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 초·중학생은 급식 품질과 관련된 7개 항목 중 '음식의 양'에 3.21점을 줘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 질의 경우도 3.45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3점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급식 질·양 '불만 높아'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급식의 질이 낮아짐 59% △급식의 양 감소 15% △위생 및 음식조리의 소홀 14% △서비스 품질 저하 7% △아이들의 위축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관련해 70%가 '자치단체의 별도지원'(36%)이나 '무상급식비 단가인상'(34%)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원했으며 30%는 '현재 지원된 범위에서 친환경 음식재료 사용'이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학교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배식 대기시간 지연과 물가상승에 따른 후식 제공 횟수, 육류반찬감소 등이 원인인 것 같다"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물가 인상을 고려한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학생과 학부모는 급식 질 저하와 친환경농산물 사용, 무상급식비 단가인상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고 있다.

◆재정여건 고려 제한적 무상급식 여론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은 예견된 일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긴급회의를 열고 해결책을 찾고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내 전체 초중생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 내년 예산부족으로 각종 경상경비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분담률이 시 재정편성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당초 올해 자치단체 부담금 300억 원중 시·군 분담률을 50% 정도로 보고 70억 원 수준으로 예산작업을 벌였다가 도의 요구로 30억 원 가량이 늘어나 뒤늦게 재원마련에 애를 먹었었다”며 “일단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는 도와 갈등을 빚을 소지도 다분한 상황이다.학교현장도 재원조달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 학교의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도 종사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학교 운영경비는 지출항목이 정해져 있어 학교에서도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라며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 선진국 처럼 저소득층 등에게만 제한적인 무상급식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무관치 않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따라서 맛이 없다며 학교급식을 기피하는 부유층 자녀 등에게까지 공짜로 제공하는 현행 급식 방식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중산층 이하 자녀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무상급식에서 제한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유층 학생에게도 급식을 공짜로 제공하다보니 한정된 재원으로인해 급식의 질은 저하되고, 이로인해 밥을 남기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혈세낭비로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무상급식 관련 우려되는 점>

급식의 질이 낮아짐	59%
급식의 양 감소	15%
위생 및 음식조리의 소홀	14%
서비스 품질 저하	7%
아이들의 위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