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들과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시공사는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완납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치구는 고질적인 재정적 열악함을 이유로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청소업무, 또 지난 1993년부터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공사.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를 두고 기로에 섰다.

◆자치구=‘납부 여력이 없다’

1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자치구의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은 약 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미납액을 포함한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5억 5200만 원, 중구 49억 6700만 원, 대덕구 43억 8300만 원 등이다. 또 유성구는 지난해는 완납했지만 올해는 17억 8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자치구들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기반에 몇 해 전부터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조사업과 필수경비증가 등에 허덕이는 자치구의 여건상 청소대행사업비는 예산배정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시공사가 시 산하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즉각적 납부의 필요성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청소대행사업비 77억 원을 반영해야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청소대행사업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달 20일 전후로 진행될 추경에서 최대한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구는 지난달까지 청소대행사업비를 완납했다.

서구는 청소업무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를 우선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와 유성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청소대행사업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배정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수진(背水陣) 친 도시공사, 물러설 곳이 없다

도시공사는 자치구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납부유예는 더 이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소대행사업비의 배부분이 인건비라는 점에서 도시공사 역시 금융기관 차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억 4300만 원에 올해 1억 1700만 원까지 모두 4억 6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도시공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방만한 지방공기업 난립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을 200%로 규정한 가운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대행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특성상 부채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시공사는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모든 자치구들은 대로변을 청소하는 간선요원의 인건비는 제때 지급하고 있다”며 “자치구 요원과 공사를 별개로 생각하는 점에서 서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경우 결국 빚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빚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앞으로 재산이 많은 직장인과 전문직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이른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고액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등 지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온라인을 중심으로 문 이사장을 지지하는 팬카페인 문사모’(문재인 변호사를 사랑하는 모임)가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10여 년 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흡사하다. 17일 현재 문사모의 총 회원수는 6000명이 넘어섰다.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야권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등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회원 가입수도 급상승하고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문사모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간다는 점이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주 충남지역 문사모 회원들이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데 이어 오는 20일 충북에서 모임을 연다. 21일에는 대전 유성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던 회원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다. 이 같은 모임은 오는 26일 부산에서 전국 모임으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역 문사모의 한 회원은 “이번 오프라인 모임은 정모(정식모임)가 아니라 번개(회원들이 즉흥적으로 만나는 모임) 형식”이라며 “특별한 목적없이 문재인 변호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원은 이어 “내년 대선이나 문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재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수한 팬카페”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문재인과 함께하는 시민의 모임’이 생겨나면서 5개가량의 팬카페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문사모의 경우 노사모 활동 초기 당시와 매우 닮아 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비슷하다”라며 “내년 선거 국면에서는 문 이사장의 지지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소셜 커머스(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 2005년 첫 출원 이후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소셜 커머스 관련 특허 출원은 2005년 5건에서 2006년 11건, 2007년 20건, 2009년 3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1년 상반기에만 무려 52건이 출원되고 있다.

출원비율은 내국인 출원이 153건으로 94%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출원은 모두 9건으로 6%를 차지했다.

다출원인 현황은 1위에서 3위까지(1위 17건, 2위 10건, 3위 5건) 모두 개인 출원인이 차지했다.

출원된 기술은 소셜 커머스를 위한 플랫폼 및 엔진 관련 기술과 소셜 커머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술, 기타 소셜 커머스 관련 기술 등 크게 3가지가 주를 이뤘다.

기술별로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이 96건(63%)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기술 관련 특허출원 38건(25%), 플랫폼 및 엔진 기술 관련 특허출원 18건(12%)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증가와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4G 시스템 전환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특허출원 역시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성실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노총 산하 대전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인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커녕 무차별적인 부당해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리운전 노조는 1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리운전 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여전히 업체의 일방적인 횡포에 인간으로서 기본권조차 지켜내기 힘들다”면서 “모 대형업체는 기사들을 돈만 벌어다주는 충신한 부하 정도로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한 배차수수료 인하, 취소벌금 백지화, 보험료 내역공개와 사측의 성실한 교섭 태도, 부당해고자 즉각 복직,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대리운전 노조에 따르면 현재 대리업체들이 요금 8000원 가운데 25%인 20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콜 취소 시 500원의 벌금까지 떼는 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기사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