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을 솎아내기 위한 교육당국의 평가지표와 방식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가 적용된다. 전문대의 경우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돼 9개가 적용된다.
또 지표만으로 평가를 할 경우 수도권지역 대학은 입지조건 등 교육여건이 좋아 비수도권 대학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나눠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하위 15% 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여건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선정한다.
교과부는 평가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오는 9월 초 발표하는 방식으로 하위 15% 대학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