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52건의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9억 9400만 원을 지원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청원군 각 읍·면이나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주민 중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주체는 민간단체로 청원군이 일정 예산을 지원하면 민간단체가 자체 모금과 후원을 통해 어려운 가정에 새 집을 지어준다.
하지만 선정과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등 허점이 나타났다.
청원군 A면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에서 5식구가 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다. 이에 지역내 민간단체는 지난해 청원군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원받고 자체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총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씨에게 새 집을 마련해줬다.
이 씨는 낡고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벗어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 씨가 대출을 받은 이유는 이 씨의 토지주가 땅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새 집을 지을 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땅을 마련하고 새로 지은 집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씨는 “주위의 도움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은 고맙지만 대출도 받을 수 없는 더 어려운 주민들은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씁쓸했다”고 말했다.
본보가 사랑의 집짓기 사업 일부 대상자의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새로 지어진 집이 각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이 돼 있는 사례가 나왔다. 대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세금이 포함된 지원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해당 주택의 명의가 이전 된 사례도 있었다. 가족간에 명의를 변경했을 수 있지만, 주거는 계속 하면서도 타인에게 매매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사업주체인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됐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하지만 민간단체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을 정하는 등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바로 집행되는지 감시할 수는 있지만 사업 후에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처분등에 대해 개인의 양심에 맡길 뿐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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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반쪽 공청회가 되는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30일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물리적으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충돌 가능성마저 일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지난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일부 항목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회가 이뤄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야당이 명목상 결산안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이면에는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한 견제심리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9월 외통위 의결→10월 본회의 처리로 가닥을 잡았는데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형국이다.
외통위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통로가 되면서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30일 비준안을 외통위에 안건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할 수 없이 여당 의원 중심으로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라며 “비준안을 30일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본론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습강행 처리를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혀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충북소방의 체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또 도내 소방서 중 가장 강한 체력과 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는 어디일까.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북소방은 악력, 배근력, 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 체력 검정에서 10점 만점에 전 종목 평균 7점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이를 살펴보면 35세 이하가 평균 8.1점을 기록해 젊은 소방관들의 체력이 가장 우수했다.
36~40세 이하는 평균 6.9점을 기록해 뒤를 이었고 41~45세 이하는 6.7점, 46~50세 이하는 6.2점, 51~55세 이하는 5.9점, 56세 이상은 4.5점을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배근력 기계의 손잡이를 당기는 것으로 측정되는 배근력 항목이 8.9점으로 가장 우수했고 왕복오래달리기 항목이 6점을 기록해 충북소방은 힘에서는 강했지만, 지구력 부분에서는 약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도내 8개 소방서 중 가장 체력이 좋은 소방서와 약한 소방서는 어디일까.
전체 체력검정 항목 평균을 살펴보면 증평소방서 소방관들의 체력이 가장 우수했다. 증평소방서는 평균 7.5점을 기록해 충북소방 평균 7점을 웃돌았고 배근력 9점, 약력 7.9점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어 체력이 좋은 소방서는 청주동부소방서와 진천소방서로 각각 평균 7.2점을 기록했다. 이밖에 제천소방서와 영동소방서가 각각 평균 7.1점을 나타내 평균을 웃돌며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체력이 떨어지는 소방서는 음성소방서였다. 음성소방서는 전체 체력검정 항목 평균에서 6.4점을 기록해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윗몸일으키기와 왕복오래달리기에서 각각 5.4점을 기록하며 약세를 보였다. 충북도소방본부 체력검정 결과는 올해부터 각 항목의 검정결과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근무성적에 반영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상황에 항상 대처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체력관리는 당연한 일”이라며 “등급 미달자는 일정 기간을 정해 재검정을 하는 등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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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삼옥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는 자타가 공인하는 비행기광이다.
오죽했으면 그 스스로도 ‘전생에 날짐승 아니었을까?’생각할 정도다.
구 박사와 비행기와의 인연은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어려운 유년기인 5살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경남 고성에 살던 그는 인근의 사천비행장에서 날아 올라 편대비행하던 비행기들을 넋 놓고 바라보곤 했다.
그렇게 비행기를 동경하던 ‘꼬마 구 박사’는 고무동력기와 당시 잡지 ‘학생과학’을 좋아하던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중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인 비행기 만들기에 도전했다.
중학생이 된 구 박사는 학생과학에 난 모형비행기 매장 광고를 보고 모은돈 ‘180원’을 쥐고 무작정 부산까지 갔다.
구 박사는 “돈이 턱 없이 모자라 완성 키트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중고 엔진과 기체를 만들 발사목, 베니어합판 등을 사왔다”며 “재료가 모자라 집 뒷산의 오동나무까지 베어가며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비행기광, 조종사 대신 과학자의 길로
학창시절 구 박사의 꿈은 당연히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해서 조종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력이 공사 입학 기준에 약간 미달했던 탓에 공군 조종사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대신 그가 생각한 곳은 당시 국립대학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한국항공대학교로, 그는 1977년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항공기계공학과에 합격했다.
구 박사는 “학교에 활주로가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천국이 따로 없구나’ 생각했다”며 “대학시절 사라졌던 모형비행기 동아리를 다시 결성하고 직접 비행기를 만들며 지냈다”고 말했다.
비행기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구 박사는 졸업 후 바로 한국과학원(현 KAIST) 항공과로 진학했다.
학비가 무료인데다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캠퍼스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그의 맘에 들었다.
석사를 마친 그는 당시 경남 창원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소 항공기계실에 입사하면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다.
구 박사는 “그동안 돈이 없어 모형비행기를 못하다가, 일정 수입이 생기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모형비행기를 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연구원 생활을 하던 그는 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신인 항공우주연구소 창설 맴버로 조직 구성 작업에 참여했고, 1989년 대전에서 현판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연구소 추천으로 KAIST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그는 당시 한·중 협력 사업인 ‘중급항공기’ 개발 계획에 참여해 설계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양국의 이견으로 1999년 중단됬고, 대신 우리나라는 이를 무인기로 축소 개발해 미완된 기술이라도 습득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무인기 개발 그룹이 생겼고, 이는 무인기 ‘두루미’ 사업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무인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를 만들려면 직접 날아봐야 한다
이 즈음 구 박사는 비행기를 더 잘 만들려면 실제 비행 계획을 세우고 직접 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었다.
그 기회는 곧 찾아왔다.
2005년부터 1년간 미국 조지아텍 연구연가 시절, 구 박사는 자비를 들여 6개월 간 조종사 훈련을 받고 정식 면허증을 획득했다.
평생 비행을 동경하던 그였지만, 첫 비행의 소감은 뜻밖에도 ‘이 정도 갖고는 갈길이 멀구나’였다고….
구 박사는 “비행기를 만들려면 실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환경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실제 비행기를 직접 타보니 교과서로만 보던 비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그의 경험은 다른 항공 전문가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몇몇 연구원과 교수들이 구 박사의 뒤를 이어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다.
현재 구 박사는 항우연 스마트무인기개발사업단 무인체계팀장을 맡아 휴일도 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무인기 전문가이자 항공기 조종사이기도 한 그의 꿈은 현재 자동차 운전 기술 수준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즉 자동차처럼 장소에 제약없이 이착륙하고 보관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보다 많은 부분이 무인화 돼 현재 요구되는 복잡한 비행기술을 컴퓨터가 보완해줘야 한다.
구 박사는 “무인기의 자동화 기술과 기존 유인기의 비행 기술이 접목되면 일반인도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연구자들이 불모지에서 맨몸으로 시작한 기술들을 다듬어 쓸모있는 보석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개편위)의 통합기준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에는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단양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와 함께 독자적인 통합을 추진했던 청주시와 청원군의 대응도 관심사다.
개편위는 오는 25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안’을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용역안의 통합기준은 시군과 자치구가 다르다. 시군은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읍 또는 출장소가 분리된 지역 △청사가 다른 시군에 위치한 지역 △인접 지역으로 통근통학이 많은 지역 △특정 시군이 다른 시군의 대부분을 둘러싼 지역 △법률이나 국가, 시도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 권역으로 묶인 지역 등이다. 이중 한 가지 조건에만 포함되도 통합 대상이 된다.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역,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지역,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반시 15만, 군 3만 3000 이하), 면적 규모가 작은 지역도 포함된다.
충북도내 자치단체를 이 조건에 비춰보면 인구 13만 7000여 명의 제천시, 3만 3000여 명의 단양군, 청주시에 군청이 위치하고 인접 지역에 통근통학이 많은 청원군, 동일한 행정구역이었으나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이 통합 대상이다.
하지만 이 통합기준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개편위 내부에서도 “인구나 면적 등을 통합 기준으로 삼는 건 획일적 발상”이라며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대상에 포함된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증평군은 괴산군에서 분리됐지만 괴산군의 꾸준한 통합 추진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증평군이 독자 생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생활권이 비슷한 청주·청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천시 역시 통합대상 포함이 달갑지 않다.
특히 충주시와 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생활권이 강원도와 가까운 단양군도 도간 경계를 넘는 통합대상 지역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청원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가 ‘축제속의 통합’에 합의한 후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개편위 출범 이후에도 독자적인 통합을 이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개편위와 행정안전부는 청주·청원 또한 개편위의 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청주시와 청원군, 개편위와 행안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2009년 추진된 통합 논의때 정부에서 제안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있고, 개편위와 행안부는 타 자치단체 통합과의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통합기준이 공표되면 자치단체는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권자 중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에 건의하게 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