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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묵시적 담합을 통해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면서 부동산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이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직장인들이 전·월세나 매매 등으로 집을 구하려해도 일부 아파트 단지나 지역 일대가 일제히 일요휴무를 강행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친목회 등을 통해 일요일 영업금지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중개업자들끼리의 일요휴무 강제와 비회원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가져오고 관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차단, 거래비용을 상승시킬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 대상이다.

현재 업계를 통해 서구 월평동·갈마동·내동, 대덕구 송촌동·관평동, 유성구 노은동 등이 일부 담합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은 모두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곳으로 토요일 근무나 다른 지역 수요자들이 부득이하게 일요일에 부동산 매물을 찾을 경우 낭패를 보기 일쑤다.

결혼철에다 이사철인 9~10월에는 이사와 입주가 잇따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동네에서도 친목회끼리는 일요일 영업금지와 광고를 못 싣게 하는 등 강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인사업자끼리 자율적으로 사업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된다.

업계에선 담합행위 자체가 수년 전부터 공공연하게 전해져온 것으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는데다 이를 거부하면 일명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1~2년 새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고 주말을 이용해 중개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불편을 겪은 수요자들과 일부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지만 공정위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시정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견해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일요일 담합휴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보지만 협약이나 합의서 등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때가 잦다”며 “어떠한 합의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증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일명 공부법)이 지난달 20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휴무담합 등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일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는 드러내놓고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민주당이 10월 재보궐 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지도부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천정배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설전을 갖는가 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손 대표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천 최고위원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께서 지난 회의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장선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손 대표도)앞으로 대선에 대한 언급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면서 “생물도감의 내용도 바꿔야겠다. ‘누에는 뽕잎을 먹지 않는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지 않는다’로 바꿔야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최고위원은 이어 “이번 서울시장선거는 반드시 야권 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추석 연휴 전에 민주당 후보들이 시민들께 출마 인사를 하고, 추석 밥상에 확실히 오르도록 해야 한다”고 당내 조기경선을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손 대표에게 “당내 경선 방침을 명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 대통합의 시발점이자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통합후보를 내서 반드시 승리하고 민주진보진영의 공동정부를 이룩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손 대표는 그러나 천 최고위원의 조기경선 주장 등에 대해 ‘최고위원회는 정견 경연장이 아니다’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은 방관자나 비평가가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집단지도체제의 책임자들이다. 앞으로 이 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의 언급을 비판했다.

그러자 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을 어떻게 훈계하느냐. 하극상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자꾸 통합경선, 통합 후보를 얘기하는 데 그동안 실제로 한 일이 뭐냐”면서 “주민투표가 끝난지 15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진전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후미진 일반 주택가나 지하주차장 등에서 공공연히 유사휘발유를 넣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비밀스런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져 그 수법이 첩보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다.

이 승합차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후미진 주차장 한쪽으로 차를 세웠고, 이내 승용차 한 대가 승합차 옆에 주차를 했다.

승합차에서 내린 유사석유 판매업자는 자연스럽게 승용차 소유주에게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이 몰고 온 차량에서 기름통을 꺼내 잽싸게 주유를 시작했다.

만남에서 계산까지 3분 남짓이며, 한 통(18ℓ)에 현금 2만 3000원, 두 통 이상은 1000원 씩 할인된 금액에 거래됐다.

이날 유사석유를 구매한 김 모(30) 씨는 “한동안 경찰 단속이 심해 영업을 하지 않더니 휴가철을 맞아 영업 개시를 알리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됐다”면서 “휘발유 값이 워낙 비싸 자주 이용하지만 유사석유 값도 예전보다 5000원 씩 올라 부담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생침해 범죄 근절 차원에서 경찰의 고강도 단속이 이어지자 이를 피하는 판매업자들의 수법도 보다 비밀스러워지고 있다.

과거 몰래 꽂아 둔 명함 등으로 손님을 모으던 것과 달리 철저히 신원이 보장된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것은 물론,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상한 생각이 들면 한동안 전화기를 꺼놓고 소위 '잠수'를 타기도 한다는 귀띔이다.

또 판매인이 특정장소를 골라 고객을 부른 뒤 주유하는 것도 이들 만의 거래 방법이다.

이런 판매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연일 치솟는 기름 값에 호객행위 없이도 물량 확보와 판매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특히 기름 값보다 싸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에 영업직이나 운송업 종사자들이 구매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불법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큰 이유다.

게다가 일부 욕심이 생긴 소비자들은 인터넷 등에서 유사석유 제조비법을 배워 직접 만드는가 하면, 유사석유 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는 등 2차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할수록 유사석유 판매가 점점 은밀해지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며 “개인의 불법제조는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것”을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학구조조정의 단초가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 중 43개교(대학 28개, 전문대 15개)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하위 15%)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17개교(대학 9개, 전문대 8개)는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재정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발표됨에 따라 이제 부실대학 퇴출 작업도 본격화된 셈이다.

오는 8일부터 대입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있는 터라 이번 평가 결과는 해당 대학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수험생들의 확인 작업이 이어지면서 부실대학의 경우 자연스레 퇴출 수순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7개에 이른다. 부실대학으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회생하기가 좀체 힘들다.

이미 전국 대학 가운데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30개에 달했다. 2016년부터는 대학 총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인원보다 많아진다. 입학자원이 매년 감소하는 마당에 부실대학이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또 다른 부실과 불·탈법행위를 낳기 마련이다. 돈만 내면 학점을 주는 이른바 '학력 장사'를 하는 부실 사립대가 적발될 정도다. 교비를 학교 설립자 가족들의 쌈짓돈으로 여기는 풍조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대학개혁의 당위성을 외치면서도 막상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감독기관의 책임이 작지 않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 여파로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측면이 강했다. 사학재정운용상 대학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턱없이 높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부실대학 선정 기준이 다듬어졌다. 국립대의 경우도 평가결과가 이달 중순경 공개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부실대학 선정과정에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안했다고는 하나 막상 그 결과를 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은 4개인 반면 지방은 19개이고, 전문대도 수도권 3개, 지방은 12개이어서 편차가 큰 까닭이다. 그게 일리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검증된 게 없다. 어찌됐건 이젠 대학 통폐합 등 회생을 위한 자구책을 비롯해 퇴출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의 분양가와 공급조건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분양 예정가는 도안신도시 각 블록별로 3.3㎡당 최소 830만 원에서 최대 920만 원까지 10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공급조건은 중도금 무이자없이 이자후불제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분양을 위한 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금성백조로 오는 23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확정하고, 분양가심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8일 도안신도시 7블록 품평회를 개최하는 금성백조는 분양가를 3.3㎡당 890만 원으로 잡고 내부조율에 들어갔으며, 도안 랜드마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각오로 막바지 분양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성백조 예미지는 도안생태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블록으로 이미 수요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온타임제(선택품목제도:통상 분양시점보다 3년이 늦은 입주시점에 일부 계약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품목에 있어서 건설사와 고객과의 협의 하에 원하는 품목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 시행 확정으로 현재 올 가을 도안신도시를 노리는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사업승인을 받은 호반건설 역시 분양가 심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당초 이달 말 도안신도시 2블록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는 호반건설은 분양가를 3.3㎡당 920만 원으로 잡고 구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추석이후 정확한 분양일정과 공급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다.

호반건설이 2블록 이후 분양예정인 17-2블록은 현재 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양가 측면에서 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3.3㎡당 830만~850만 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5블록은 3.3㎡당 850만~860만 원에서 분양가가 논의 중이며, 내달 중순 이후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15블록 현대산업개발 역시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분양가를 3.3㎡당 860만~880만 원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분양일정을 내달 말이나 11월 초로 잡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확한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룡건설의 17-1블록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학하지구 학의뜰과 비슷한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았을 뿐 분양시기와 분양가 모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내달 20일경 분양예정인 우미건설의 18블록 역시 분양가를 확정짓지 않았지만 3.3㎡당 870만 원선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이외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중도금 무이자와 무료확장과 같은 파격적인 공급조건 시행여부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자후불제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