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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된 쇠고기인 것을 알고도 싼 값에 매입해 고객에게 판 청주ㄴ해장국 업주 등 일가족에게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7일 해장국집에 불법도축 쇠고기를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유통업자 김모(59) 씨에게 징역 2년, ㄴ해장국 봉명점 업주 김모(56·여)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 판사는 또 김성규 청주시의원의 부인인 ㄴ해장국 본점 대표 김모(52) 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일가족 3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폐기된 소의 불법도축은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폐해가 대단히 큰 점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통업자 김 씨는 2008년 8월 13일부터 지난 3월 3일까지 무허가 도축업자들로부터 불법도축된 소를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1㎏당 2000~6000원을 주고 7500여만 원어치를 사들여 동생인 업주 김 씨 등에게 1㎏당 70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봉명점 업주 김 씨는 2009년 8월 27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김 의원 부인인 본점 업주 김 씨는 지난 2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불법도축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통업자들로부터 쇠고기를 사들여 가공해 음식점을 찾은 고객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3일 죽은 소, 난산으로 폐사해야 할 소, 기립불능인 소를 20만~100만 원에 사들여 도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9) 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일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결과 발표에 포함된 목원대가 7일 전체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대학본부 앞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확대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짐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목원대가 대학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목원대는 7일 콘서트홀과 대학본부 광장에서 전체 교수와 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목원대는 결의대회 이후 김원배 총장이 교직원들과 함께 교정을 돌며 등교하는 학생들을 만나 안내문도 배포하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5일 정부의 신입생 학자금 대출제한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발표된 목원대는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목원대는 우선 당장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등록금 대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에 해당하는 잔여 학자금 대출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보증하기로 했다.

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할당제를 도입, 오는 11월 말까지 학생 1명 더 취업시키기 운동을 전개해 현재 40.13%인 취업률을 61%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장학금 수혜율도 기존 100억 원(13.44%)에서 교직원의 인건비와 각종 복지비용을 대폭 삭감해 157억 원으로 확충, 15% 이상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목원대는 △학생상담과 충실한 강의진행을 위해 교수의 연구능력을 평가, 연구년을 일시적으로 선별 실시하고 △직원의 장기근속 연수도 일시 보류할 예정이다.

또 △대학의 경쟁체제를 위해 교직원의 급여 체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연봉제도 도입키로 했다.

김원배 총장은 "이번 일로 학생과 학부모,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 모두에게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대학조직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내년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분리·통합 및 증설 문제 등을 논의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제 구성됐다. 대전, 천안, 세종시 선거구를 신·증설해야 하는 충청권으로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권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만큼 충청권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우선 위촉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선거구획정위원은 국회의장 추천 2명,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4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정파에 휘둘릴 경우가 문제다. 과연 충청권의 사정이 반영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들 위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엄정하게 사안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된 지역으로 꼽힌다. 대전시보다 인구가 5만 명이 적은 광주가 대전보다 2개나 많은 8개 선거구를 갖고 있다. 대전보다 인구가 40만 명이 적은 울산이 대전과 같은 6개 선거구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 표의 등가성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천안 을도 인구가 31만 5000명 선을 넘어 분구 요건을 갖추고 있다. 내년 7월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갖고 출범하는 세종시에도 선거구가 독립·신설돼야 할 처지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녹록치 않다. 향후 이를 논의하는 일정도 촉박하다. 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6개월 전인 올해 10월 1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1개월 안에 그 밖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보고서를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가 아무리 공정한 절차를 거쳐 획정안을 마련하더라도 그건 권고안에 불과하다.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획정위의 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대폭 수정됐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만다.

비상한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충청권 기반 정당인 자유선진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협상과정에서 보다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정치력이 요구된다. 초정파적인 협력 및 공조체제가 가동돼야 할 시점이다. 제몫도 찾아먹지 못하는 무기력하고도 불행한 사태만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충남도 민선 5기 중반을 이끌어 갈 충남도 정무부지사에 권희태(57) 도 자치행정국장이 내정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도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사퇴의사를 표명한 김종민 정무부지사 후임으로 권희태 도 자치행정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권 국장은) 어떤 상황이든 자기 주도적으로 현황과 업무를 파악하고 회피하지 않는 소신을 보여 도지사 되기 이전부터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며 “권 국장은 정치·행정적 전문성이 뛰어나 도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반대하는 분들도 껴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희태 내정자는 정무부지사 업무 인계와 명예퇴직 등 서류절차를 끝낸 뒤 오는 1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 내정자는 대전 출생으로 충남고와 한남대 경영학과, 국방대학교에서 국방관리를 전공했다. 1973년 공직에 입문해 충남도 기획정보실 기획관, 혁신분권담당관, 금산군 부군수,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장, 2009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편,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내년 4월에 치러지는 19대 총선에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이달 중순 사퇴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역적 편중에 따라 치안공백 우려 및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전 대상부지 용도변경이 확정되고 기획재정부의 비축토지 매입대상지 승인이 나는 이달 말에는 동부경찰서 이전사업의 기본적인 밑그림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대전시 동구에 따르면 인동 354번지 일대 1만 2835㎡ 규모의 학교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안을 오는 15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부지의 소유주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당초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로 지정됐지만 시 교육청이 교육수요 부족을 이유로 학교건립계획을 취소 통보한 상태이다.

동구는 이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및 심의가 완료되면 즉각 고시를 실시하고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 7~8월 주민 공람을 실시해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확인, 경찰서 이전을 위한 주민동의는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이달 말로 예정된 조달청의 비축토지 매입대상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승인여부다.

기재부의 승인이 있어야 매입비용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이전부지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조달청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입지여건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다”며 “향후 기재부의 승인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유성경찰서 신설이 확정된 만큼 기재부가 지역안배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의 경찰서 신설 및 이전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

실제 지난 4월 조달청이 실시한 비축토지 매입대상지 수요조사에서 경찰청은 대전 동부경찰서를 포함해 인천 논현경찰서, 광주 북동부경찰서, 인천 청라지구대, 전남 목포 오감파출소, 경남 양산 5기동대 신설 및 이전부지를 신청했다.

특히 지구대, 파출소, 기동대 등과 관련한 부지는 규모가 크지 않아 문제될 게 없지만 인천 논현서, 광주 북동부서는 대규모 부지매입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달청의 예산범위 내에서 1~2곳의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동부경찰서 건축비도 반영돼야 하지만 우선 부지매입이 중요하다”며 “동부경찰서 청사가 많이 노후화됐고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위치해 업무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