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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는 15일 오전 7시30분 유성호텔 3층 킹홀에서 지역 기관단체장의 최대 정례교류회인 '2011년 9월 목요조찬회'를 열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나제방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 대전사무소장을 비롯, 임창건 KBS 대전방송총국장, 우종범 TBN한국교통방송 대전본부장, 이우영 대전극동방송 지사장 등 최근 새로 부임한 지역 기관장들의 인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주요 기관장들이 근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인섭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로 글로벌시장의 불안심리가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더블딥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FTA는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개인 신용상태가 저조한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신용정보(NICE)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층으로 분류되는 7~10 등급자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24조 2000억 원으로 총가계대출 895조 1000억 원의 13.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말과 비교하면 가계대출 잔액이 11조 7800억 원, 대출비중은 2.1%포인트 각각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838조 4200억 원에서 895조 1000억 원으로 46조 6800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확대 경쟁 속에서도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만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저신용 서민층은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금융회사들이 위험수위에 달한 가계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을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정부는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햇살론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직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이용, 대출금액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정책금융상품만으로는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전력수요를 안이하게 예측한 결과가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다. 어제 오후 3시께부터 대전,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사전예고 없이 전기가 갑작스럽게 끊긴 건 초유의 일이다. 한국전력은 정전의 원인을 이날 오후 들어 급격히 증가한 전력량으로 돌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최대 전력수요가 6400만㎾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500만㎾가 넘었다고 한다. 늦더위에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정전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사업장은 일손을 놓아야만 했다.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는가 하면 떨어진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등 비상상황이 연출됐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다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다. 대전 시내 곳곳의 신호등이 꺼져 운전자들은 경찰의 수신호에 의존해야했지만 교통 혼잡은 어쩔 수 없었다. 대전 대화동 공단을 비롯한 산업단지는 기계가 멈춰서 조업 중단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상고온에 따른 전력사용량 급증 탓으로 원인을 돌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한여름에도 이런 정전사태는 없었다. 일부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겨울을 대비한 정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전사태가 빚어졌다고 한다. 물론 발전소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어야 옳았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사전 예고만 했더라도 이렇게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처했는데도 당국은 정전발생 한참이 지나서야 순환정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혀 빈축을 자초했다. 예비전력이 한계치에 이르렀으면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할 일이다. 미연에 전기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면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믿는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산을 떠는 모습에 국민들은 식상할 따름이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중단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정전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력 부족으로 제한 정전이 불가피했으나 이 경우에도 예고를 한 뒤 정전에 들어가 국민들은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우리는 왜 지키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당국은 이번 정전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재발방지책 마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사정작업이 빠르면 올 연말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충남도와 태안군 등에 따르면 현재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 배상 청구는 2만 6722건에 6556억 14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만 7282건에 346억 4500만 원의 사정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청구건수 중 1만 1667건에 대해서는 피해가 인정됐지만, 5615건은 기각돼 인정률이 67.5%이었다. 배상청구 건수 대비 사정 건수는 64.7%, 배상금액 대비 사정금액은 5.3%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이뤄지는 사정재판에 대비한 선주책임제한채권 조사기일 마감일은 오는 11월28일로 잡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지역에서 119 신고를 받고 5분내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차량의 비율이 82.4%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분 내에 도착한 소방차의 평균시속은 144㎞로 전국에서 3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15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차량의 화재 출동건수는 4만 1863건이고, 5분내 도착건수는 71.8％인 3만47건이다. 이는 2008년 63.2％, 2009년 62.6％보다 크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6.7％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94.6％, 인천 84.8％ 순이었고, 충북은 82.4%를 기록했다. 경남(55.7％)과 경북(57.5％), 경기(59.8％) 등은 60％에 미치지 못했다.

충북지역 3년간 5분내 도착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0.1%, 2009년 68.3%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무려 14%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선포한 ‘화재와의 전쟁’ 평가지표에 ‘5분내 출동’ 비율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게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5분내 도착을 위한 특별한 개선노력이나 측정방식, 기준 등에 어떠한 변화가 없었다”면서 “화재 조기 진압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여건과 상황에 맞지 않는 평가실적만 압박한다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지적은 소방방재청장과 소방행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해임된 류충 전 음성소방서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류 전 서장은 지난 7월 소방방재청·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서민 중심 119 생활 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화재와의 전쟁 정책이 너무 과잉 경쟁을 붙여 일선 서나 청에서 전체적으로 통계 조작에 가깝도록 지나치게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